교통소음한도관리지역의 목적

• 교통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보호
• 교통소음의 체계적 관리 및 저감
• 지속가능한 교통환경 조성
• 소음민원 예방 및 해결

지정 대상 지역

• 교통소음이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지역
• 교통량이 많거나 교통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 주거지역, 학교, 병원 등 소음에 민감한 시설이 밀집한 지역
• 교통소음 민원이 빈발하는 지역
• 기타 환경부장관이 교통소음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정온시설 주변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녹지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업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관리지역으로 한정한다)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주변지역, 「도서관법」 제2조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주변지역,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지역,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시설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보육시설의 주변지역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

교통소음 측정기기

• KS C IEC 61672-1에 정한 등급 2의 소음계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 정기검정 유효기간 내 기기

• 환경부장관: 교통소음한도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 지방자치단체: 지역별 세부 관리 및 집행
• 교통관련 기관: 도로, 철도, 항공 관련 기관
• 민간기업: 교통운영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