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 대상

• 생활소음·진동 규제 대상 시설
• 산업단지 내 시설 (일부 제외)
• 전용공업지역 내 시설
• 자유무역지역 내 시설

비고

• 1.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3. 허용 기준치는 해당 공장이 입지한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다만,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한다)에 위치한 공장으로서 해당 공장 200m 이내에 위 표 가목의 대상지역이 위치한 경우에는 가목의 허용 기준치를 적용한다.
• 4. 충격음 성분이 있는 경우 허용 기준치에 -5dB을 보정한다.
• 5. 관련시간대(낮은 8시간, 저녁은 4시간, 밤은 2시간)에 대한 측정소음발생시간의 백분율이 12.5% 미만인 경우 +15dB, 12.5% 이상 25% 미만인 경우 +10dB, 25% 이상 50% 미만인 경우 +5dB, 50% 이상 75% 미만인 경우 +3dB을 허용 기준치에 보정한다.
• 6. 위 표의 지역별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마목의 허용 기준치를 적용한다.
• 나.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학교,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따른 요양병원 중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병원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보육시설(이하 "정온시설"이라 한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정온시설의의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한 소음도를 기준으로 가목의허용 기준치를 적용한다.
• 다. 가목에 따른 산업단지와 나목에 따른 정온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을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비고

• 1. 진동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3. 허용 기준치는 해당 공장이 입지한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 4. 관련시간대(낮은 8시간, 밤은 3시간)에 대한 측정진동발생시간의 백분율이25% 미만인 경우 +10dB, 25% 이상 50% 미만인 경우 +5dB을 허용 기준치에보정한다.
• 5. 위 표의 지역별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라목의 허용 기준치를 적용한다.
• 나. 정온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정온시설의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한 진동레벨을 기준으로 가목의 허용 기준치를적용한다.
• 다. 가목에 따른 산업단지와 나목에 따른 정온시설의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이내의 지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해당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을 공장진동 배출허용기준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기본 측정조건

• 측정시간: 5분 이상 (연속측정)
• 측정간격: 1초 이하
• 기상조건: 바람 5m/s 이하, 비나 눈 오지 않는 날
• 측정위치: 경계선 또는 소음원으로부터1~3.5m 이내
• 측정높이: 지면으로부터 1.2~1.5m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 200만원 이하
• 측정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00만원 이하
•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00만원 이하
•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위반행위: 5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