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 (주)○○○ ○○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등으로 인하여 안정된 휴식과 학습피해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다.

○ 강릉시로부터 소음 기준치 초과로 인한 행정처분을 2차례나 받았음에도 피해보상을 할 것처럼 협상에 응하다가 결국은 피해보상에 대한 아무런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

○ 또한, 아파트 신축공사 전에는 햇빛이 잘 들어와 일조량이 풍부하였으나,  신축건물로 인하여 일조량이 감소하여 어둡고 춥게 지내거나 추가로 난방을 하여야 하는 등의 일조권 침해를 받았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정신적 피해, 건물피해, 일조피해 등 총 1,551,050천원의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1) ○○○건설(주)

○ 강릉 ○○ ○○ 아파트 신축공사장은 '12.10월 착공한 현장으로 토공사 시작 시점부터 주변 민원을 고려하여 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대책을 병행하여 시행하였다.

○ 골조공사 시작후 거푸집 해체시 일부 소음이 발생하여 ○○○○아파트 비상대책위와 협의하여 작업시간을 조정하는 등 일부 공정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최대한 민원인들의 의견을 수용하려고 노력하였다.

○ 거푸집 해체시 일시적으로 소음기준치를 초과하여 행정처분을 2차례 받았지만, 이후 추가로 저감대책을 시행하여 기준치 이내로 관리되고 있다.

○ 토공사 진행시점인 '13.2월 현대 비대위와의 면담이후 매월1회 정기적으로 만나 협상에 응하였으나, 전체동(17개동) 외부도장 요구 등 과도한 보상 요구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 일조권, 조망권 침해관련 피해사항은 시행사인 (주)○○○○ 관련 사항으로 위원회의 의견을 시행사와 협의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2) (주)○○○○

○ 이 공사 신축현장은 사업계획 승인(변경)을 통하여 강릉시청의 인허가 처리기준 및 절차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다.

○ 일조/조망저해에 대한 건물피해 정도를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 신청인 중 극히 일부 세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신청인들에 대한 일조/조망 저해에 대한 위원회의 합리적 의견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수용할 의사가 있다.

3.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강원 강릉시 ○○동 671-34 ○○○ ○○ 아파트 신축공사장 일원으로 이 공사장의 동북쪽으로 약 24m 이격된 곳에 신청인 현대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으며, 서북쪽과 남동쪽으로 근접한 곳에 2층이하의 단독 주택이 산재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공사명 : 강릉 ○○동 ○○○ ○○ 아파트 신축공사

○ 위  치 : 강릉시 ○○동 671-34번지 외 59필지

○ 공사기간 : '12.10 ~'14.8(22개월)

○ 공사규모 : 지하1층, 지상 12~13층 아파트 13개동 820세대 및 부대공사

○ 시행사/시공사 : (주)○○○○ / (주)○○○건설

○ 용도지역 :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2)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반조사보고서(‘05.12월)에 따르면, 건물피해 주장 인접 공사장의 지반(BX-3)은 지표로부터 1.3m까지 매립토층, 6m까지 퇴적토층, 8.5m까지 풍화토층, 11.3m까지 풍화암층, 13.3m까지 연암층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하수위는 지표하(-) 0.3m에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시추조사 및 지하수위 측정결과>

위치	매립토 (m)	퇴적토 (m)	풍화토 (m)	풍화암 (m)	연암 (m)	지하수위 (GL.m)
BX-3	1.30	7.50	8.50	11.30	13.30	-0.30
NX-7	-	-	1.00	3.50	5.50	-2.20

3) 방음․방진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방음대책으로 착공전에 가설방음벽(높이:4~6m, 총길이: 1,032m, 재질 :RPF)을 설치하였고, 방진대책으로 방진망, 기계식 세륜기(2대) 설치 및 살수차 운영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의 건물 현황 등 피해실태

○ 신청인 주택 중 ○○아파트는 강릉시 ○○로 19 일원에 위치하는 지상 14층의 17개동(1,107세대)이고, 준공일은 '99.11.26이며, 아파트 신축공사장까지의 최소이격거리는 24m, 신축아파트까지의 최소이격거리는 42m 정도이다.

○ 건물피해를 주장하는 신청인 주택(4가구)은 강릉시 ○○길 16번길 일원 등에 위치하는 지상1층의 단독주택이고, 아파트 신축공사장까지의 최소이격거리는 36m 정도이다.

연번	건물소재지		소유자	구 조	건축 연면적(㎡)	사용승인일 (허가일)	이격 거리(m)
1	○○길2번길 19	지상1층	김○○	시멘트블럭조	54.66	‘83.12.6	36
2	○○길2번길 13	지상1층	조○○	시멘트블럭조	84.83	- ('83.12.6)	40
3	○○길2번길 11	지상1층	이○○	목조	59.77	‘72.8.31	59
4	○○로 2692번길 27	지상1층	손○○	시멘트벽돌조	82.8	'78.11.1	42

피신청인 주택 현황

○ ’14.6.20 전문가 현장조사시 신청인의 건물 균열여부를 확인한 결과, 건축물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건축물 외부벽체 및 콘크리트로 포장된 마당 균열 등의 결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라.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점검결과

○ 관할 강릉시에서 ’13.7월이후 총 7회에 걸쳐 피신청인의 공사장의 소음 및 비산먼지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 3회의 소음기준 초과(68~73dB(A))로 조치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먼지 발생과 관련한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 일시	측정 장소	소음도	규제기준	비고
‘13.07.10	○○@102동 708호	69dB(A)	65dB(A)	거푸집 해체작업
‘13.10.10	○○@102동 708호	68dB(A)	65dB(A)	거푸집 해체작업
‘13.11.08	○○동 673-2	73dB(A)	65dB(A)	거푸집 해체작업

마. 신청인 외 주민 피해보상 합의 여부

○ 분쟁지역에 거주하면서 재정신청을 하지 않은 삼익빌라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김○○ 등 2인은 건물외벽 도장공사 등에 대한 합의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피해주장요인별 평가

공종별	공사기간 (실제공사일)	주요 사용장비	이격거리 (m)	평가소음도 〔dB(A)〕	평가진동도 〔dB(V)〕
토공사	'12.10～13.4월 (174일)	백호우, 천공기, 브레이커 등	30~259	69이내	54이하
골조공사	‘13.1～ ‘13.12월 (218일)	펌 프 카, 레미콘 차량 등	45~258	67이내	39이하
마감공사	'14.1월～현재	백호우 등	27~270	63이내	42이하

가. 소음도 및 진동도

※ 적용공식 : L = L0-20log(r/r0)

L(합성) = 10log(10L₁/10+10L₂/10+…+10Ln/10)

(L : 거리 r에서의 음압레벨, L0 : 거리 r0에서의 음압레벨)

※ 평가소음도는 방음벽(10dB 적용), 직각배치(3dB), 2열배치(3dB) 등을 고려하여 추가 감쇄효과를 반영한 값임

2) 발파 소음․진동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시험발파보고서 및 계측자료 등에 따르면, 발파작업은 ’11.12～’13.3월까지(78일) 실시하였으며, 지발당장약량은 0.375~0.5kg이고, 발파원으로부터 40~180m 이격된 지점에서 계측한 소음도는 최대 84.6dB(A)이며, 발파진동속도는 최대 0.297cm/sec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나. 소음관리실태 평가

○ 등가소음도, 민원발생특성, 행정처분, 투입장비, 방음시설, 소음저감노력, 민원관리, 저소음공법 변경 등 공사장 소음관리실태를 평가한 결과,

- 등가소음도 72dB(A), 민원발생특성 5점, 행정처분 5점, 주요장비 10점, 방음시설 -7점, 현장노력 -5점 등으로 배상보정비율은 12%이다.

다. 전문가 의견

1) 건물피해 분야

○ 신청인 김○○, 손○○ 주택에서의 최대 발파진동속도는 각 0.45cm/sec,  0.50  cm/sec로 조적조 건물에서 피해를 발생시킬 수준의 진동인 0.35cm/sec 이상으로 나타났고, 크랙게이지 계측결과도 크랙의 증가량이 0.24㎜이상으로 나타나 발파진동에 의한 피해가 있었을 것이다.

○ 신청인 조○○, 이○○ 주택에서의 최대 발파진동속도는 각 0.27cm/sec, 0.155 cm/sec로 조적조 건물에서 피해를 발생시킬 수준의 진동인 0.35cm/sec 미만으로 나타났으나, 계측테이터가 없고 장기간 발파(1,176회)로 인한 피해가 있었을 개연성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 대상건물의 건물결함발생 보수율은 18~20%, 발파진동의 기여율은 5~25%로 판단된다.

2) 일조·조망 환경분석

가) 일조 환경

○ 13시 이후에 신축 아파트에 의하여 일조 방해를 받지 않는 주택이나 아파트 세대의 경우, 연속 2시간의 일조 확보가 가능하므로 이들 세대는 가조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수인한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 이에 따라, 일조권 정밀 검토 대상은 ○○○○아파트 총 95세대로 이들 세대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서 제출받은 건축물 도면 등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 103동 107호, 104동 105호, 206호, 306호, 406호, 105동 106호, 206호, 306호, 406호, 606호등 총 10세대의 가조시간이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전에는 수인한도를 만족하였으나, 신축후에는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 호수		종합 가조(분) (08~16) (감소시간)	연속 가조(분) (09~15) (감소시간)	가조시간(시)																																																														수인한도 만족여부
				8							9									10									11									12							13						14						15						16			종합 가조	연속 가조
103동	107호	118(268) 11:19~13:17	118(208) 11:19~13:17																																																															×	×
104동	105호	119+3 =122(338) 11:10~13:0914:45~14:48	119+3(241) 11:10~13:0914:45~14:48																																																															×	×
	206	130+58 =161(319) 10:33~12:1613:36~14:34	103+58 (257) 10:33~12:1613:36~14:34																																																															×	×
	306	112+70 =182(298) 10:24~12:1613:36~14:46	112+70 (248) 10:24~12:1613:36~14:46																																																															×	×
	406	119+87 =206(274) 10:17~12:1613:36~15:03	119+84 (241) 10:17~12:1613:36~15:00																																																															×	×
105동	106	54+72 =126(354) 10:45~11:3913:02~14:14	54+72 (288) 10:45~11:3913:02~14:14																																																															×	×
	206	77+90 =167(313) 10:18~11:3513:02~14:32	77+90 (270) 10:18~11:3513:02~14:32																																																															×	×
	306	88+101 =189(291) 10:07~11:3513:02~14:43	88+101 (259) 10:07~11:3513:02~14:43																																																															×	×
	406	96+110 =206(274) 09:59~11:3513:02~14:52	96+110 (250) 09:59~11:3513:02~14:52																																																															×	×
	606	111+120 =231(249) 09:44~11:3513:02~15:02	118+111 (242) 09:44~11:3513:02~15:00																																																															×	×

<아파트 세대의 종합 및 연속가조 시간과 일조권 수인한도 만족 여부>

* 총 일조 : 동지 08:00 ～ 16:00 8시간 중, 종합 4시간 일조

* 연속일조 : 동지 09:00 ～ 15:00 6시간 중, 연속 2시간 일조

나) 조망 환경

○ 신청인 아파트의 조망권은 일반적인 도시에서의 조망으로 기존 건축물에 의하여 가리어져 조망이 불가능 한 상태이거나, 시야에는 콘크리트 건물이외 조망 이익을 향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풍광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조망권을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3) 재산피해

○ 신청인아파트의 일조방해전 신청인 재산의 기초가격은 재정신청일(‘13.12.23) 기준시점으로 평가한 결과, 120백만원~152백만원으로 평가되었다.

○ 일조방해시 신청인 재산의 가치하락율은 일조피해지수(4%), 수인한도 기준 일조시간 감소량, 총일조와 연속일조 가중치(총일조 : 연속일조 = 3 : 7)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 0.09~1.69%로 평가되었다.

○ 건축허가시 환경요소를 고려하여 층수, 향 등을 조정하였다면 조망에 의한 침해는 없다.

5. 판단

가.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공사시 소음도가 최고 69dB(A)으로 평가되었으므로, 소음피해 인정수준인 65dB(A) 이상으로 나타나는 신청인들에 한하여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공사시 진동도가 최고 54㏈(V)로 나타나 피해인정수준인 65dB(V) 이내이므로 진동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신청인들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신청인이 공사시에 자동세륜시설 설치․운영과 살수차 운행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공사기간 중 관할기관의 지도점검결과에서 먼지와 관련한 위반사항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먼지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 전문가 현장조사시 신청인들 건물 벽체 균열, 마당 바닥 균열등이 확인되었다는 점,

- 공사장의 발파원과 이격거리, 지발당 최대 장약량, 시험발파식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가 평가한 진동도는 최대 0.50cm/sec로서 오래된 조적조 건물의 진동 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0.35cm/sec) 보다 높다는 점,

- 발파 진동으로 인하여 균열 등이 배가되었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사시 발파로 인한 신청인들의 건물피해 개연성이 일부 인정된다.

○ 다만, 평가 최대진동도가 0.155cm/sec로 오래된 조적조 건물의 진동 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0.35cm/sec) 보다 훨씬 낮은 이○○의 건물피해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일조방해 및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 피해

○ 일조시뮬레이션 결과, 일부세대가 동짓날 기준으로 연속일조 2시간이상 및 총일조 4시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므로 일조방해로 인해 재산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신청인 건물과 피신청인 건물의 40m 이상 이격되어 있어 개방감 상실에 따른 심리적 압박감을 줄 정도가 아니라는 점, 신청인 주택은 조망 이익을 향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풍광이 아닌 점, 조망권을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건물로 인하여 신청인 건물이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도를 넘는 조망피해를 받았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주)○○○○과 (주)○○○건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1) 정신적 피해

○ 강릉 ○○ 아파트 신축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은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정수준인 65dB(A) 이상으로 나타난 류○○ 등 337명에 대해 배상한다.

- 배상기간은 평가소음도가 65dB(A) 이상인 기간('12.10.4～'13.12.23) 중 실제 작업일수인 135일(5월이내)로 한다.

-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신청인들의 거주기간에 따라 신청인 1인당 65,000원～240,000원으로 하되, 공사장 소음관리실태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소음피해액의 12%를 가산한다.

○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정기준인 65dB(A) 미만이거나, 소음피해기간에 거주하지 아니한 나머지 1,320명의 신청은 기각한다.

2) 건물피해

○ 강릉 ○○ 아파트 아파트 신축공사장 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의 배상액은 전문가가 제시하는 다음 산정식에 의하되, 10원미만은 절사한다.

- 건물피해 배상액 = 단위면적당 건축표준단가(원)×건축연면적(㎡)×건물보수율(%)×진동기여율(%)

건물 소재지	소유자	건축표준 단가(원)	건축 면적(㎡)	건물 보수율(%)	진동 기여율(%)	건물 피해액(원)
합 계						6,194,310
○○길2번길 19	김○○	738,000	54.66	18	20	1,452,200
○○길2번길 13	조○○	738,000	84.83	20	10	1,252,090
○○로 2692번길 27	손○○	843,000	82.8	20	25	3,490,020

3) 일조 피해

○ 강릉 ○○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일조피해의 배상액은 전문가가 제시하는 다음 산정식에 의하되, 10원미만은 절사한다.

- 일조피해액= 재산가액×가치하락율(%)

* 재산가치하락율(%)

= 일조피해지수(4%) × [{총일조 가중치(3) × (일조침해시간/연속일조 수인한도)} + {연속일조 가중치(7) × (일조침해시간/총 일조 수인한도)}]

※ 일조피해액 산정내역 : “별지2”

다. 배상액

○ 배상액은 건물피해 6,194,310원, 정신적 피해 78,396,720원, 일조피해 8,925,500원 재정수수료 278,520원등 총 93,795,05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1”내역과 같다.

6. 결론

○ 본 위원회에서는 현지조사 결과, 전문가 조사, 당사자 주장과 진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 1. 신청인별 배상내역 1부.

2. 신청인별 일조피해액 산정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