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 ‘13.10.1일부터 밀양시 ○○면, ○○면, ○○면, ○○면 일대에서 진행되는 765KV 송전선로 건설공사가 재개되어, 자재 수송용 헬기 2대, 경찰헬기 2대 등으로 추정되는 항공기들의 이착륙 및 물자 운송시 발생한 소음에 관하여 ○○면 일대 주민들의 소음피해 진정, 측정 의뢰가 줄이어 자체 측정결과, ○○ 헬기장에서는 순간소음이 140dB(A), 평균소음치가 90dB(A)이 넘게 측정되어 10.17 관할 밀양시청에 소음측정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한전에서는 별도의 대책이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 환경영향평가서(‘06.10월)에 따르면, 이사업 헬기운행으로 인한 소음과 관련하여 ○○번과 ○○번 철탑 주변마을인 ○○○○, ○○마을, ○○○마을, ○○마을 등이 있어 가급적 마을을 우회하여 운행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는 ○○○번 철탑이 ○○마을, ○○마을 등을 우회하지 않고 상공을 통과하게 경로가 설정되어 있으며, ○○마을의 최고소음도가 73.8dB(A)로 공사장 생활소음기준을 초과하여 우려되었던 환경영향평가 내용이 현실화되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공사방해를 막기 위해 오히려 대규모로 차량을 운행하고 1일 최대 70회 이상 4~6기의 헬기를 운행하는 등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 주민들은 지속된 소음으로 수면 방해, 신경 예민, 스트레스 가중 등 일상생활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총 362백만원(1인당 1,0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 마을 주민들은 송전철탑 공사를 위한 자재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진입로에 움막을 설치하여 농성하거나 집단적으로 시위․농성하는 등으로 차량의 출입을 방해하는 상태로서 피신청인은 부득이 이 사건 송전선로 공사의 적기 준공을 위해 헬기를 이용한 자재, 장비 운반의 방법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상태이다.

○ ‘14.1~2월 (주)○○엔지니어링에 의뢰하여 밀양시 ○○면 ○○로길 11-6 ○○마을 등 6개 지점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66.4~79.8웨클로 측정되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배상액 산정기준중 항공기 소음기준(80웨클)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 들에게 소음으로 인한 피해배상의 책임이 없다.

2.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남 밀양시 ○○면, ○○면, ○○면, ○○면 765KV 송전선로 건설공사장 일원으로 철탑 96번 인근에는 남남서쪽으로 520m 이격된 곳에 ○○마을, 동쪽으로 800m 이격된 곳에 ○○마을이 각 위치하고 있으며, 철탑 95번 인근에는 남서쪽으로 710m 이격된 곳에 ○○골 마을, 동쪽으로 1,100m 이격된 곳에 ○○리 마을이 각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공사명 : 신고리- 북경남 고압(765KV) 송전선로(밀양시 구간) 건설공사

○ 민원구간 공사 규모 : 길이 30.68km, 송전탑 52기(81번~132번)

(3공구 81~86번, 4공구 87~111번, 5공구 112-132번)

○ 민원구간 공사기간 : ‘13.10.2 ~ ’14.11

○ 발주처/시공사 : 한국전력공사/3공구 ○○건설(주), 4공구 ○○건설(주), 5공구 ○○물산(주)

○ 소음발생원 : 공사 장비 운반용 헬기(왕복 회당 5~10분 소요)

○ 시공현황 : '14.6월말 현재 밀양구간 52개소의 철탑중 조립완료 33개소, 공사중 19개소임 (‘14.9.23일 52개소 전체 철탑조립 완료)

(2) 헬기운행 현황(‘11.1- ’14.6.30)

○ 피신청인이 제출한 밀양구간 헬기운행 현황(‘11.1월~14.6월)에 따르면,

- 작업일수는 346일이고, 총 운행횟수(왕복)는 9,697회로서 일평균 약 28회(일최대 137회) 운행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신청인별 일최대 운행횟수는 55~90회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합 계	합 계	3공구	4공구	5공구
작업일수	346	41	164	141
총운행횟수	9,697	929	4,272	4,496
일최대횟수	137	64	137	99
일평균횟수	28	23	26	32

- 기종별로는 대형기종인 카모프(KA-32A)가 대부분(81%)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구분	계	KA-32A	S-61N	BELL-214
운행횟수(회)	9,697	7,818	1,436	443
구성비(%)	100	80.6	14.8	4.6

다. 신청인 마을 현황

○ 신청인은 밀양시 ○○면, ○○면, ○○면, ○○면의 7개마을 362명이다.

마을명	합계	○○면 ○○리	○○면 ○○동	○○면 ○○	○○면 ○○○	○○면 ○○	○○면 ○○	○○면 ○○
인원	362	91	107	27	35	45	34	27

○ 신청인주택과 헬기 이동 동선의 이격거리는 150~3,000m로서 신청인의 대부분(88.4%)이 500m를 초과한 곳에 거주하고 있다.

합 계	합 계	300m이내	301~400m	401~500m	500m 초과
신청인수	362	4	24	14	320
구성비(%)	100	1.1	6.6	3.9	88.4

라. 소음 측정 결과

○ 신청인이 ‘13.10.11~11.18까지 자체 소음을 측정(105회)하여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 마을의 등가소음도는 62.5~74.5dB(A)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연번	장소	일시	측정횟수	등가소음도	최대소음도
합 계			105
1	금곡헬기장	‘13.10.11	24	109.8	140
2	○○마을	‘13.10.12	21	62.5	74
3	○○○마을	‘13.10.13	11	63.5	74
4	○○마을	‘13.10.23	19	68.5	86
5	농성장(○○○번)	‘13.11.8	15	66.4	80
6	농성장(○○○번)	‘13.11.18	15	74.5	87

○ 피신청인이 ‘14.1.15~2.7까지 (주)○○엔지니어링에 의뢰하여 밀양시 ○○면 ○○로길 11-6 단산마을 등 6개 지점에서 실시한 헬기 소음측정결과에 따르면, 헬기 소음도가 66.4~79.8웨클로 나타나 있다.

마을명	○○면 ○○리	○○면 ○○리	○○면 ○○동	○○면 ○○○	○○면 ○○	○○면 ○○
소음도(웨클)	75.1	75.4	72.9	66.4	78.9	79.8

※ 소음대책지역(3종 다지구) 75~80웨클(공항소음법 시행규칙 제274조 관련)

○ 한국환경공단이 ○○대학교에 의뢰하여 2일간(‘14.2.14, 2.27) 실시한 헬기소음 측정결과에 따르면, 분쟁지역의 등가소음도(5분 Leq)는 민가(○○면 ○○산길 468) 46.0~63.5dB(A), 움막(○○면 위양리 산66) 51.1~67.5dB(A)인 것으로 각 나타나 있다.

구분	2.14		2.27		비고
	민가	움막	민가	움막
소음도 dB(A)	55.5	60.8	46.0~63.5	51.1~67.5	생활소음 으로 측정

※ 공사장 소음기준 : 주간 65dB, 아침/저녁 60dB, 야간 55dB

※ 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이하는 +10dB, 1일 3~6시간 이하는 +5dB 보정

○ 신청인이 부산○○○대학교에 의뢰하여 ‘14.4.15~16까지 실시한 소음측정 결과에 따르면, ○○면 ○○리 3개 지점의 헬기운행시 5분 등가소음도는 57.4~71.2dB(A)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지점	장소	일시	등가소음도	최대소음도
1	○○리 산 167-2	‘14.4.15	60.6~64.4	72.0~87.7
2	〃 산 285	‘14.4.16	57.4~71.2	77.0~89.2
3	〃 127-5	‘13.4.16	65.5~68.5	66.3~91.2

마. 주변 마을 지원사업 현황 등

○ 법원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결정(‘13.10.8)이후 피신청인은 밀양갈등해소특별지원협의회를 통해 송전선로 인접지역 주거환경개선 등 4개항에 대하여밀양시 5개면 30개 마을 중 총 29개 마을(○○면 ○○마을 제외)과 마을지원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14.11월 현재 전체 2,192 세대중 1,976세대와 세대별 지원금약정서를 체결하였다.(신청인 중 157명은 지원금 수령)

○ ‘13.12.6 작성한 신청인(김종휘)과 한국전력공사(부산경남개발처)간의 합의서에 따르면, “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공사 시행과 관련한 어떠한 민원도 제기하지 않으며,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라고 나타나 있다.

○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사건(2014카합2003)에 대한 법원(부산지법 밀양지원)의 판결문(‘14.9.25)에 따르면, “송전선로 공사 과정의 헬기운행소음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라고 나타나 있다.

- 송전탑 건설 장소가 마을 주민 들의 거주지로부터 불과 300m 정도 떨어져 있어 주민들이 일상 생활 중에 헬기 소리 및 그 공사 모습을 매우 가까이서 듣고 보게 되는 사실

- 주거지역 주간 생활소음 규제기준(65dB)에 비하여 헬기운행 최고 소음치가 92.1dB로 측정되기도 한 사실

- 송전선로 일대 마을 주민들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60~70대의 고연령층의 경우 헬기소음으로 인한 두통, 불안감 등을 더 쉽게 느끼고, 실제 이러한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사실

3. 피해 주장 요인별 평가

가. 당사자 소음측정결과 검토

① ‘13.10～11월 신청인측 자체 측정 결과

○ 헬기소음의 발생시부터 소멸시까지의 시간만 측정(1분이내)

○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에 의해 측정한 데이터가 아니므로 적법성 결여

② ‘14.1.15~2.7 피신청인 측(○○엔지니어링) 7일간 헬기 소음측정 결과

○ 공사장의 최근거리에서 측정한 데이터

○ 공항소음법상 소음대책지역(3종 다지구) 수준(75~80웨클) 초과

③ ‘14.2.14, 2.27 ○○대학교에서 실시한 헬기소음 측정결과

○ 민가에서의 측정결과는 공사장 소음기준 이내(46.0~63.5dB(A))

※ 공사장 소음기준 : 주간 65dB, 아침/저녁 60dB, 야간 55dB

○ 피신청인이 인지한 상태에서 측정함에 따라 신청인이 객관성 결여 문제 제기

④ ‘14.4.15~16 신청인측(부산○○○대)이 실시한 소음측정 결과

○ 민가에서의 측정결과가 공사장 소음기준 초과(57.4~ 71.2dB(A))

○ 3차 측정치의 경우 최고치(lmax)의 차이에 비하여 평균치(5분 Leq)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측정기 또는 분석과정의 오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나. 소음도 평가 방법 및 수인한도

○ 평가방법 : 항공기 소음(WECPNL)

- 7일간 연속 측정하고 통과시 마다의 최고소음도(Lmax) 평균에 운행 횟수, 소음지속시간, 거리감쇄를 적용하여 평가

○ 적용의 당위성

- 헬기는 항공기로서 항공기 소음 측정방법을 따라야 함

- 소음을 발생시키는 헬기의 이동 동선은 공사장의 범위를 벗어난 지역이며, 공사장 밖의 도로를 운행하는 덤프트럭의 경우 교통소음으로 평가하는 것과 같이 항공기 소음으로 측정하여야 함

- 등가소음도와 최고소음도의 차이가 심하고, 헬기의 운행조건에 따라 소음도 차이가 많이 발생하므로 평균개념의 항공기 소음 평가 단위를 사용하여야 함

○ 적정 수인한도 : 75WECPNL

-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에 나타난 수인한도가 80WECPNL로 설정되어 있으나, 이는 공항주변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소음진동관리법의 항공기 소음의 한도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소음대책지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이 75 WECPNL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고 분쟁지역이 평상시 소음노출이 적은 지역임과 동시에 헬기소음에 대한 습관성과 예측성이 없는 상황 등에서 노출된 점을 감안하여 5WECPNL 정도 강화 적용함이 타당함

다. 전문가 의견

○ 본 건은 공사로 인한 헬기소음이지만 기준의 적용은 항공기소음 측정 및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신청인과 피 신청인이 제시한 측정자료는 참조는 하되, 그 값을 적용하지 않았음.

○ 최대 운행횟수를 기준으로 신청인들의 거주지에 미치는 항공기(헬기)소음을 평가한 결과, 최대 77.9WECPNL로 나타남.

○ 다만, 공사장소음으로 적용할 경우 최대 69dB(A)로서 21개 가옥에서 수인한도인 65dB(A)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4. 판단

가. 헬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여부

○ 피신청인이 신청인 거주지에서 측정한 항공기(헬기) 소음도가 최대 79.8 WECPNL이고 전문가가 평가한 헬기 소음도가 최대 77.9WECPNL로서 적정 수인한도인 75WECPNL을 초과하였다는 점,

- 소음진동관리법의 항공기 소음의 한도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소음대책지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이 75WECPNL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

- 분쟁지역이 비교적 소음노출이 적은 조용한 농촌이나 산간지역이고 헬기소음에 대한 습관성과 예측성이 없는 상황 등에서 노출된 점,

-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법원이 헬기소음발생원으로 부터의 근거리 소재, 생활소음 규제기준의 초과 등 송전선로 건설과정에서의 헬기 운행 소음관련 사실이 소명된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이 헬기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5. 배상수준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한국전력공사와 ○○물산(주)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규정에 의거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 신청인들이 헬기 소음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피해는 전문가의 평가소음도가 적정 수인한도인 75WECPNL을 초과한 장○○ 등 9명에 대해 배상하는 것으로 하며, 피해기간은 ‘13.10.1부터 ‘14.6.30까지의 기간 중 수인한도를 초과한 날(2월 이내)로 한다.

○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신청인들의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156,000원으로 한다.

○ 평가소음도가 적정 수인한도 미만이거나 당사자간 합의를 한 나머지 353명의 신청은 기각한다.

다. 배상액

○  배상액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1,404,000원과 배상액에 대한 재정신청수수료 4,140원을 추가하여 총 1,408,14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다음과 같다.

6. 결론

○ 본 위원회에서는 현지조사 결과, 전문가 조사, 당사자 주장과 진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 신청인별 배상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