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1) 신청인들은 ○○ ○○구 연안복합 등 어업권을 소지한 연근해 어업종사자들끼리 모인 ○○시 ○○ ○○어촌계 회원들로서 2007년부터 바다목장화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어장 및 유료 낚시터 등에 총사업비 432,667천원을 투자하여 회원 163명이 자율공동체 소득증대사업을 운영하고,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마을어장내 치어 방류, 말똥성게·전복 살포 및 인공어초와 사석투입 사업을 하고 있다.

2) 파일 항타작업으로 150여일 동안 나잠어업인들이 작업을 하지 못하였고, 만성중이염을 앓고 있던 이들이 재발로 인해 정신적피해를 입었으며, 해양대진입로 아래 유통구에서 흘러 나온 부유사로 인해 전복·말똥성게들이 폐사하여 생산량이 감소하였고, 환경오염으로 인해 어류가 서식처를 이동함에 따라 어선 어업인들의 수익 피해와 ○○어촌계 자율공동체 소득사업인 유료낚시터도 고객이 감소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3) 피해배상 신청내역

(단위 : 천원)

합계	마을어장 피해	유료낚시터 영업피해	나잠어업		어선어업피해
			정신적피해	미조업피해
618,180	19,108	18,000	50,500 (500 × 101명)	353,500 (3,500 × 101명)	177,072 (2,856 × 62명)

나. 피신청인 주장

1) 당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들이 지속적으로 환경영향평가와 보상을 요구하여 ○○어촌계장 및 관련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공사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하였고,

2) PRD 및 항타작업을 09시에서 16시까지만 실시하여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였으며, 공사현장과 ○○어촌계 해상낚시터 사이에는 ○○○○○ 진입로가 있고, 진입로에 설치된 해수유통구의 전면에도 방호안벽이 있어 수중으로 소음 및 진동 전달이 차단되어 ○○어촌계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3) 또한, 당 현장의 파일항타 공종은 부유물질 및 탁수의 발생이 적은 공종이며 공사현장에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여 부유물질을 차단하였을 뿐만아니라, 해수유통구 입구에도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여 이중으로 관리하였다고 주장한다.

2.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1) 분쟁지역은 ○○시 ○○구 ○○동 ○○○○지구 매립지 남단 ○○○○대 진입로 좌측 ○○항 인근 ○○어촌계 마을 어장 및 해상낚시터 등이 위치한 해역이며, 우측 항타작업부 끝지점과의 거리는 약 300m ~ 1.5㎞ 이격되어 있다

2) 공사구간과 피해지역 사이에는 ○○○○○ 진입로가 있으며, 진입로 중간지점 하부에는 해수 유통구(L=27m)가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지구 친수호안 조성공사

나) 시 행 사 : ○○○○시

다) 시 공 사 : ○○○○(주) 등 2개사

라) 공사기간 : '10. 3. 3. ～ ‘13. 3. 3.(36개월),

항타작업기간(’10.10.5. ~ ‘11.4.2., 실 공사일 117일)

마) 공사금액 : 총 15,717,350천원(○○○○ 51%, 8,015,848천원)

바) 공사내용 : 잔교형 친수호안(L = 581m, B = 20~30m), 옹벽공사(L = 591m), 강관파일(Φ 609㎜ × 14t 359개, 11,501m), 조경공사 1식, 지반개량공사 1식

사) 공사진척도 : 전체 72%이상 진척, 옹벽 및 친수호안 파일공사는 완료

2) 방지시설 등 설치현황

가) 친수호안내 오탁방지막 설치(2010년 9월)

◦ 오탁방지막 총 연장 : 800m

◦ 막체 : (2.0B × 20.0m, 20톤)

나) 세륜·세차시설(1기), 살수차량(1대) 운영

다. 신청인 어업 등 현황

1) 신청인들은 ○○ ○○구 연안복합 어업권 등을 소지하고 연근해 어업을 하는 ○○시 ○○ ○○어촌계 회원들로서 2007년부터 바다 목장화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어장과 유료 낚시터에 투자를 하여 자율공동체 소득증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11. 3. 28 현재, 단위 : 명)

구 분	합계	연안복합어업	연안자망어업	연안통발어업	기타신고어업	미신고
회원수	180	24 (1)	17 (2)	20 (3)	106	13

※ - 나잠어업피해신청인 101명 중 94명은 ○○어촌계, 5명은 ○○어촌계, 2명은 미조업

- 연안어업피해신청인 62명 중 2명은 근해어업 종사, 1명은 선박미보유, ( )는 복수어업

2) ○○어촌계 업종별 생산실적은 ‘09년 1월 ~ ’11년 6월까지는 실적 보고자료가 없으며, ‘11년 7월부터 12월까지 자료는 다음과 같다.

업 종	생산연도	총생산량(kg)	비고
연안자망	2011	14,788	연간 보고척수 : 9척
연안통발	2011	12,404	연간 보고척수 : 10척

※ 「연근해 및 원양어업의 조업 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제3조 내지 제5조 규정에 따라 ○○시 ○○구 ○○○○과에 제출된 어획실적 보고자료임.

3) 유료 낚시터 사업관련 현황(‘10~11년)

◦ 해상낚시터 시설 조성 현황

구 분	사 업 비(백만원)					시설 조성 내역	비고
	계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
2010년	120	50	20	20	30	해상낚시터 1개소(8m×20m)
2011년	140	50	20	20	50	해상낚시터 1개소(9.3m×22m)

◦ 해상낚시터 방문객 및 영업이익 현황

구 분	수익 현황(천원)			방문객수	비고
	실수익(a) (a=b-c)	총수익 (b)	유지 및 관리비 (c)
2010년	15,112	18,890	3,778	1,020명	10-12월
2011년	39,918	49,905	9,987	2,518명	1-12월
2012년	-	15,720	-	786명	1- 3월

※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12조에 따라 유어장의 관리 및 운영주체인 ○○자율관리어업공동체에서 작성한 관리일지를 근거로 해양수산과에서 작성

4) 치어 방류 등 사업현황(‘09~11년)

구 분	연도별 방류현황			비 고
	2009년	2010년	2011년
계	183,000미	174,000미	1,343,000미
전 복	22,000미 (자체 2,000미)	37,000미 (자체 18,000미)	22,000미 (자체 2,000미)	- ○○구 : 59,000미 (금45백만원 지원) - 어촌계·수협 : 22,000미 (3년간 자체방류 : 17백만원)
넙 치	81,000미	-	40,000미	- ○○구 자체 방류사업 및 ○○시(수산자원연구소 생산종묘) 무상방류 - 방류지역 : ○○구 관내 전해상
돔 류	80,000미	50,000미	145,000미
볼락류		87,000미	236,000미
보리새우	-	-	900,000미

라.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점검 결과

환경분야 민원접수 및 처리사항은 없었다.

마. ○○항계내의 어업 행위 불법여부

1) 「개항질서법」제37조(어로의 제한)에서 누구든지 개항의 항계안등에서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제11조(항로등)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항로에서는 어로를 하여서는 안되나, 항로를 제외하고는 어업을 하고 있다.

2) 위 해역의 경우 ○○구 해양수산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항계내 조업에 따른 위반 적발 건수가 없었다.

3.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진동도

당 분쟁사건은 수중소음으로 인한 어업피해 사건으로 공기중의 소음도 및 진동도는 평가하지 않았다.

나. 부유사

피신청인은 공사현장에 오탁방지막을 설치하는 등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였으며, 관할 관청으로부터 법규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4. 전문가 의견

가. 수중소음 전문가 의견

1) ○○시 ○○구 ○○동에 위치하는 친수호안공사 현장과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유료낚시터 등의 평상시의 수중소음도는 표와 같고 본 조사에서 어업피해범위 산정에 사용할 평상시의 수중소음 준위는 수면하 5m층에서의 평균값인 122.8dB/μPa로 하기로 한다.

관측점 좌표	측정 위치 및 시간	수중소음(dB re 1μPa)		비 고
		1m층	5m층
35° 04′33.5″N, 129° 04′59.1″E	p1(11:55)	113.5	114.0	공사현장
35° 04′00.4″N, 129° 05′23.1″E	p2(12:22)	117.5	118.5	유료낚시터 주변
35° 03′43.4″N, 129° 05′41.7″E	p3(12:30)	123.0	125.0	태종대등대 주변
35° 04′44.9″N, 129° 05′16.0″E	p4(12:40)	126.0	127.5	공사현장 앞바다
평균(SD)		121.3(4.8)	122.8(5.3)

2) 친수호안공사에서 사용한 강관파일(Φ609×14t)의 직경 및 두께를 고려하여 수중소음에 대한 음원음압 준위를 예측(거제비축기지 입출하부두 공사시 측정한 실측치, 소리의 거리감쇄식 및 타 조사사례를 종합하여 추정)하고 어업피해범위와 피해율을 추정하였다.

- 파일 항타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위 10% 음원음압 준위는 215.7dB(re 1μPa at 1m)로 추정하였다.

3) 또한, 어업피해범위와 피해율 산정에는 파일작업 현장과 ○○어촌계의 마을어장이나 유료낚시터 사이에 있는 ○○○○대학교 정문으로 향하는 진입로겸 방파제가 놓여 있는 점, 진입로의 일부에는 해수의 소통을 위한 통로가 있는 점을 모두 고려하였다.

4) 파일작업으로 인한 수중소음 영향으로 먹이섭취 부진 및 어류폐사에 따른 피해예상범위와 피해율은 파일작업 현장을 중심으로 하는 반경 1,450 ~ 810m(평상시 대비 +35 ~ 40dB/μ㎩, 피해율 : 10%) 이내와 반경 810 ~ 250m(+40 ~ 50dB/μ㎩, 피해율 : 15%) 이내 및 반경 250m(+50dB/μ㎩ 이상, 피해율 : 25%)이내이며, 대상생물은 마을어장의 어류 등 수중생물과 유료낚시터의 어류이다.

나. 어업 피해에 대한 전문가 의견

1) 실제 공사일수는 117일이나 공사가 불특정하게 진행되고, 어류 등 대상생물이 공사기간 동안은 회피를 하거나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입은 생물이 공사직후 바로 영향이 회복되거나 돌아오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항타 공사기간(‘10.10.05.～’11.04.02)을 피해기간으로 적용함

2) 평균연간어획량은 과거 인근지역(또는 수역)에서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인한 어업손실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수행된 용역보고서 자료를 검토·적용하였으며, 유료낚시터의 매출관련 자료는 관할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적용하였다

[마을어업]

신청인들은 피해액을 마을어업과 나잠어업 피해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마을어장에 조성된 자원은 나잠어업인들이 어획을 함으로서 수익이 실현되므로 나잠어업인들의 피해액을 산정하면 그 속에 마을 어장의 자원량 감소도 포함하게 되므로 별도로 마을어장의 피해액은 산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

① 평균연간어획량

- 당 사건 마을어업 ○○구 제1호는 면허면적 106.8㏊이고, 위 2008년 보고서에 의하면 평균연간어획량을 671,250㎏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 마을어업에서는 신청인인 ○○어촌계 소속 해녀들만 입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촌계 해녀들도 같이 입어를 하고 있어 평균연간어획량 중 ○○어촌계 소속 해녀들의 평균연간어획량분을 차감하고 ○○어촌계해녀들의 어획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 관행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어장의 면적과 해안선 거리를 개략적으로 산정하면 ○○과 ○○어촌계가 약 42.6%와 57.4%를 각각 관장하고 있었다.

<○○어촌계와 ○○어촌계 나잠어업자 인원비율 등>

구분	2008년 보고서		○○○청 해양수산과		면적 및 해안선 길이 비율
	인원수(명)	비율(%)	인원수(명)	비율(%)
○○어촌계	85	44.5	76	44.7	42.6
○○어촌계	106	55.5	94	55.3	57.4
합 계	191	100.0	170	100.0	100.0

- 어장면적 및 해안선 길이는 ○○어촌계가 인원수에 비하여 다소 낮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는 ○○○의 조업이 불가능한 절벽지대를 고려한다면 거의 유사한 비율일 것으로 추정되어, 나잠어업인 인원비율을 산술평균하여 55.4%를 ○○어촌계 소속 해녀들의 평균연간어획량으로 결정하였다.

- ○○어촌계 해당 평균연간어획량 : 671,250㎏ × 0.554 = 371,872.5㎏

② 평균연간어획량은 1년 동안 어획하는 량을 말한다. 마을어업의 어획대상 생물은 채포생물의 특성에 따라서 연중 어획되는 종도 있지만 특정 계절 또는 시기에만 어획되는 종들도 있다. 따라서 피해를 입은 대상은 동 공사기간에 어획이 되는 종으로 한정하여야 하므로 성어기를 기준으로 대상생물의 어획시기를 결정하였다.

③ 나잠어업인 전체의 피해기간 동안의 정상적인 어획량에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피해기간 동안의 정상적인 어업생산액을 산정하였고, 판매단가는 연중 기복이 심하고 어획량 등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피해기간 동안의 판매단가를 적용하였다.

④ 피해기간 동안의 정상적인 수익액은 생산액에서 경비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경비율은 일반적으로 나잠어업에 적용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적용하였으며, 대상 나잠어업에는 평균적으로 30%를 적용하였다.

- 805,778,000원(정상수익액) = {1,151,111,074원(어업생산액) × (100-30%(경비율)}

⑤ 피해해역 내에서의 조업율, 피해해역의 어업생산감소율 및 어업생산감소율

- 나잠어업은 마을어업 전체 중 ○○어촌계의 관할에 속하는 해역을 제외하고 어디든 어업이 가능하며, 특히 어업생산량이 많은 주조업지에서 조업을 하게 된다. 현장조사시 ○○어촌계 대표들의 진술에 의하면 주조업권역을 6곳 이라고 제시하고 있으나, ○○ 북측과 ○○ 남서측의 ○○항 인근은 마을어업권이 설정된 어장이 아니며, 또한 개발의 진행 등 환경적인 여건으로 보아 주조업구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해해역이 나잠어업인들의 전체 조업구역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개 권역 중 1곳으로 1/4에 해당한다.

- 피해해역의 어업생산감소율은 10%로 판단한다.(수중소음 전문가의견)

- 2.5%(어업생산감소율) = 25%(피해해역 내에서의 조업율) × 10%(피해해역의 어업생산감소율)

⑥ 어업수익피해율은 어업제한이 없는 통상의 조업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연간수익과 어업제한으로 인하여 어업생산량이 감소된 경우 얻을 수 있는 연간수익에 의하여 어업수익피해율을 구할 수 있다.

- 따라서, 나잠어업에 적용할 수 있는 어업생산감소율과 어업수익피해율의 비율은 다른 사례를 참고하여 1 : 1.15로 결정하였다.

- 2.88%(어업수익피해율) = 2.5%(어업생산감소율) × 115%(어업수익피해전환율)

⑦ 위에서 산정한 피해기간의 평년수익액에 어업수익피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전체 나잠어업인의 피해액과 개인별 피해액은 다음과 같다.

<나잠어업인의 피해액>

피해기간 동안의 정상적인 수익액(원)	수익 피해율(%)	나잠어업 전체 피해액(원)	나잠어업인 (명)	개인별 피해액(원)
805,778,000	2.88	23,206,406	101	230,000

[어선어업]

① 평균연간어획량

- 평균연간어획량은 개별적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나잠어업처럼 시간적 한계 등으로 인하여 개별조사가 어렵고 피해를 주장하는 어선어업 신청인들 모두 피해내용과 규모를 동일하게 주장하고 있으므로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2011년 보고서에는 실적이 없어 산정이 유보된 대상어업이 있으며, 본 조사의 평균연간어획량 적용시에는 2011년 보고서에서 산정유보된 대상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표준적인 평균연간어획량을 산정하였다.

<○○어촌계 어선어업의 평균연간어획량>

생산량 합계 (㎏)	전체건수 (척)	산정건수(척) (산정유보건수)	표준평균연간 어획량(㎏)	비고
253,901	61	53(8)	4,791	산정유보건수 제외

② 평균연간판매단가는 종조성비에 각 어획대상 어류의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가중평균단가를 산정하였다. 이때 어류의 판매단가는 피해기간 동안의 판매단가를 적용하였다.

③ 평균연간생산액은 평균연간어획량에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23,169,276원(평균연간생산액) = 4,791㎏(표준평균연간어획량) × 4,836원(판매단가)

④ 평년수익액은 평균연간생산액에서 경비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경비율은 일반적으로 연안어선어업에 적용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적용하였으며, 대상 어선어업에는 평균적으로 65%를 적용하였다.

- 8,109,000원(수익액) = {23,169,276원(평균연간생산액) × (100-65%(경비율)}

⑤ 피해해역 내에서의 조업율, 피해해역에서의 어업생산감소율 및 대상어업생산감소율

- 2011년도 보고서에 ○○어촌계 소속 어선의 조업수역도가 제시되어 있으며, 활용빈도 높음은 6, 활용빈도 보통은 3, 활용빈도 낮음은 1을 부여하여 피해해역에서의 조업율을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결과, 피해해역에서의 조업율은 3.82%로 산정하였다.

- 피해해역의 어업생산감소율은 10%로 판단한다.(수중소음 전문가의견)

- 0.38%(어업생산감소율) = 3.82%(피해해역에서의 조업율) × 10%(피해해역의 어업생산감소율)

⑥ 어업수익피해율은 마을어업에서 설명한 바와 같으며, 연안어업에 적용하는 어업생산감소율 : 어업수익피해율 비율은 1 : 1.5 정도이다. 이를 적용하여 산정한 어업수익피해율은 다음과 같다.

- 0.57%(어업수익피해율) = 0.38%(어업생산감소율) × 150%(수익피해전환율)

⑦ 위에서 산정한 평년수익액에 어업수익피해율 및 피해기간(0.5년)을 적용하여 산정한 각 대상어업별 어업수익피해액은 다음과 같다.

<대상어업별 어업수익피해액>

평년 수익액(원)	어업수익 피해율(%)	피해기간(년)	어업수익피해액 (원)	비고
8,109,000	0.57	0.5	23,110

※ 위 어업수익피해액은 1인당 피해액이며, 신청인 중 근해어업인은 제외한다.

[유료낚시터]

유료낚시터의 경우 선행된 조사자료가 없으며, 항타공사 이후에 영업을 개시하였기 때문에 수익적인 측면에서 정상적인 영업이 어떤형태로 이루어졌는지 파악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관할 구청에 신고한 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하여 피해액을 산정하였다.

① 기간별 매출액

- 사실적으로 보고된 자료라는 전제하에서 보면 2010년 10월～12월, 2011년 10월～12월이 방문객이 많고 휴가철인 여름에는 방문객이 감소하며, 1월～3월이 중간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공사가 종료된 2011년 4월 이후에도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시공사인 삼부토건에서 제출한 자료 중 사진자료에 의하면 대상 유료낚시터보다 공사지역과 훨씬 가까운 해안에서도 낚시객들이 낚시를 즐기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② 피해액 산정

- 피해율은 해당수역에서 어업생산감소율은 10%로 제시되고 있으나, 어업생산감소율을 영업의 피해로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낚시터의 기본이 낚시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영업이고, 낚시의 대상은 어류이므로 어업생산감소율을 영업피해율로 적용하기로 한다.

- 피해기간동안의 피해가 없는 경우를 가정한 평균매출액은 본 공사로 인한 피해와 연관성이 낮다고 보여지는 2011년 12월～2012년 3월의 요금수익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때, 2010년 10월과 11월은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를 하였는데, 2010년 10월의 경우 본 대상 낚시터의 개업시기가 10월 11일로서 정상 영업기간이 2/3에 해당하여 매출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밖에 없고, 11월의 경우 다른 기간의 방문객수보다 오히려 많아 피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피해기간 동안의 평균매출액>

기 간	2011. 12	2012. 01	2012. 02	2012. 03	합 계
금액(원)	6,880,000	6,400,000	4,260,000	5,060,000	22,600,000

- 대상 낚시터의 피해액은 피해기간 동안의 피해가 없는 경우를 가정한 평균매출액에 피해기간의 피해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이때, 경비를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낚시터의 경우 10%의 영업매출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대부분의 경비가 고정적으로 지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영업매출의 감소분이 수익피해액(수익감소분)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산정한 대상 낚시터의 피해액은 다음과 같다.

- 2,260천원(피해액) = 22,600천원(피해기간동안의 평균매출액) × 10%(피해율)

5. 판단

가. 수중소음으로 인한 어업 및 유료낚시터 영업 피해

1) 일정수준이상의 소음이 수중에 있는 어류에 전달되었을 경우, 어류에게 스트레스를 주어 성장이나 생리적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이로 인한 먹이섭취 부진, 성장둔화, 심한 경우 폐사를 일으킬 수 있으며,

2) 파일작업으로 인해 평상시 보다 수중소음도가 35~50dB/μ㎩ 정도 높은 것으로 예측한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본 공사로 인하여 어업 및 유료낚시터 영업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부유사로 인한 어업 피해

신청인들이 부유사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신청인이 공사시 오탁방지막을 설치하는 등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였으며, 관할 관청으로부터 법규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 부유사로 인한 어업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신청인들(나잠어업인들)이 피신청인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작업을 하지 못하고 만성중이염이 재발하는 등의 사유로 간접적으로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배상은 어업 피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위자료 성격의 정신적 피해는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가. 배상책임

1) 오염원인자인 ○○○○(주)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2) 다만, 시행자인 ○○○○시는「민법」제757조(도급인의 책임)에 따라 피해배상의 책임이 없다.

나. 배상범위

1) 어선어업피해의 배상액은 전문가가 제시하는 1인당 23,110원으로 하되, 근해어업 종사자 2명과 피해기간 중 선박을 보유하지 않았던 1명을 제외한 59명에게 배상한다.

2) 나잠어업피해의 배상액은 전문가가 제시하는 1인당 230,000원으로 하되, 피해기간 나잠어업을 하지 않았던 2명을 제외한 99명에게 배상하며, 유료낚시터 영업피해 배상액은 ○○어촌계를 대표하는 어촌계장 안○○에게 배상한다.

다. 배상액

수중소음으로 인한 어선어업피해 배상액 1,363,490원과 나잠어업피해 배상액 22,770,000원 및 유료낚시터피해 배상액 2,260,000원에 재정수수료 78,630원(10원미만은 절사)을 추가하여 총배상액은 26,472,12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