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 ‘10.11.부터 재정신청일(’11.11.1.) 현재까지 00터널 굴착․발파공사 중 발생한 진동․소음으로 인하여 주택의 균열․누수 등의 건물피해 및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

○ 공사초기부터 이러한 피해의 예방을 위한 피신청인의 조치가 미흡하여 위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아래와 같이 총 341,0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총피해액	건물피해 (균열 및 누수)	정신적 피해
341,000천원	332,000천원	9,000천원

나. 피신청인

○ 신청인의 건물은 노후화되어 터널발파 공사를 착공하기 전부터 이미 균열이 있었다.

○ 신청인 건물의 균열은 신청인의 주택인근 00리 00번지에서 10여년 전에 있었던 대규모 석산개발시의 발파 진동으로 인한 영향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 따라서, 터널 굴착 공사시 발생한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 주택에 균열이 발생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충북 00군 00면 일원으로 신청인 주택은 00터널 굴착공사장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 00터널 갱구부와 신청인 주택과의 이격거리는 90~150m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공사명 : 00철도 건설공사

○ 시행자 : 00

○ 시공사 : 00(주)

○ 공사규모 : 철도 총연장 7.9Km, 터널공사구간 1.16Km

○ 공사금액 : 305,699백만원

○ 공사기간 : ‘09.05.02～’13.05월 (00터널 굴착공사 : ‘10.12.25～’12.01.15)

2)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시험발파보고서에 따르면  굴착대상 암반은 변성퇴적암으로 구성된 화강암이다.

○ 신청인 건물이 위치한 구간은 반상화강암 분포지역으로 반정 크기 10mm이상의 담홍색의 정장석이 분포되어 있다.

3) 방음시설 설치현황

○ 방음벽

- 제원 :  150m×4m(두께 7cm), 재질(알루미늄 및 플라스틱)

- 설치기간 : ‘10.11.～현재까지

- 설치위치 : 신청인 주택과 공사 현장 경계부분

다. 신청인 건물 현황

○ 신청인 건물은 아래와 같은 벽돌구조의 건물로써,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

지번	용도	구조	연면적	준공일	피해내역
000	주택	벽돌구조	196.74㎡	1990.12.22	벽체균열, 타일균열, 문틀이격

라.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점검 결과

○ 지도·점검실적 없음

3. 평가 소음도‧진동도 및 전문가 의견

가. 발파시 진동속도 및 평가 소음도·진동도

○ 발파진동속도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발파일지, 시험발파 결과, 지발당 최대 장약량, 최단 이격거리 등을 반영한 결과, 아래와 같이 최대 0.71cm/sec로 추정되었다.

시험발파결과식	지발당장약량 (Kg)	이격거리(m)	추정 최대진동속도 (cm/sec)
V=4488.54(D/W1/2)-2.15	0.38～5.25	90～150	0.71

○ 피신청인이 제출한 발파일지, 지발당 최대 장약량, 이격거리를 토대로 평가소음도 및 평가진동도를 산정한 결과, 아래와 같이 최대 평가소음도 73dB(A), 최대 평가진동도 70dB(V)로 평가되었다.

공사기간	지발당 장약량(Kg)	이격거리(m)	최대 평가소음도 [dB(A)]	최대 평가진동도 [dB(V)]
‘10.12.25.~ ‘12.1.20.	0.38~5.25	90~150	73	70

나. 전문가 의견

○ 대상건물의 경우 사용승인년도가 20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의 정도가 상당부분 이루어진 상태이며, 피신청인이 제출한 사전조사자료에 의하면 공사전에 이미 균열이 있었고 균열의 폭은 최대 12mm이었다.

○ 추정 최대 진동속도가 0.71cm/sec로 건축물 피해 인정 수준인 0.5cm/sec를 초과하는 점과, 현장조사시 기존 균열이 최대 7mm까지 진전된 점으로 보아 발파진동으로 인한 건축물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된다.

○ 이상의 내용을 종합검토한 결과, 대상건물의 결함에 미친 발파진동의 영향을 아래의 표와 같이 판단하였다.

구조	균열진전 정도	손상정도	진동기여도	비고
벽돌구조	최대 7mm	7/30	25%	-

4. 판단

가. 발파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 여부

○ 추정 발파 진동속도가 최고 0.71cm/sec로 조적조 건물의 건축물피해인정수준인 0.5cm/sec를 초과한 점과, 전문가의 현지조사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신청인이 발파진동으로 인해 건물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발파소음 및 발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여부

○ 발파시 소음도가 73dB(A) 이하로 평가되어 발파 소음피해 인정 수준인 75dB(A)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발파시 진동도 또한 70dB(V) 이하로 평가되어 발파 진동피해 인정 수준인 75dB(V)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5.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00건설(주)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 건물피해의 배상액은 전문가가 제시한 비율(손상정도 7/30, 진동기여도 25%)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148,000,000원(건축가) × 7/30(손상정도) × 25%(진동기여도)

= 8,633,330원

※ 건축가는 표준품셈(2012년) 및 일위대가(2012년)를 참조하여 3.3㎡당 약 2,500천원으로 적용하였다.

다. 배상액

○ 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 배상액 8,633,330원과 재정신청 수수료 25,890원(10원 미만은 절사)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금8,659,220원으로 한다.

6. 결론

본 위원회에서는 현지조사 결과와 신청인 및 피신청인 제출자료, 전문가 의견, 당사자의 주장과 진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