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 군도 o호선 확·포장공사장(oo읍 oo리〜oo면 oo리)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사육중인 오소리가 폐사하고, 어미 오소리의 교미 부족으로 산자 수가 감소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 특히 오소리는 외부 소음에 취약한 동물로서 '10.4월 새끼오소리 15마리가 폐사되어 공사장 현장소장이 확인한 후 배상금 명목으로 6백만원을 신청인에게 입금한 사실이 있으며,

- '10.6월경 축사 인근에서 가설방음벽 설치를 위한 옹벽 작업시 많은 수의 오소리가 폐사한 사실이 있어 발주처 및 시공사 관계자가 확인 한 바 있다.

- 공사장에 소음저감을 위한 가설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11년에는 새끼오소리 13마리가 폐사 하였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아래와 같이 총 105,0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 해 내 역(마리)	피해액(천원)
총 계	105,000
어미 오소리 폐사(12×800천원)	9,600
새끼 오소리 폐사(35×600천원)	21,000
교미부족으로 인한 산자수 감소(134×600천원	80,400
기 배상액	-6,000

나. 피신청인 : oo군, (주)oo종합건설

○ 신청인이 '10년 4월에 새끼오소리 15마리가 폐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때('10.3.19〜4.15)에는 oo군(농정산림과)이 공사구간내 벌목작업에 앞서 우량소나무를 관내 공원 등에 이식(82주)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이 지역은 오소리 농장으로부터 320m 이상 떨어져 있고, 산이 막혀 오소리 농장이 보이지 않으므로 오소리 농장 소음피해 영향권 밖이다.

○ (주)oo종합건설이 신청인에게 6백만원을 지급('10.5.8)한 것은 향후 공사현장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오소리 피해에 대한 선 보상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새끼 오소리 15마리 폐사 주장에 대하여는 확인한 바가 없다.

○ 공사구간(1,745m)에서 오소리 농장에 영향을 미치는 구간(약 320m)은  번식기(4〜6월)를 피하여 '10.9.20일부터 진행하였으며, 공사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공정마다 신청인과 협의 후 공사를 하였다.

○ 신청인이 농장 인근의 옹벽설치 작업중('10.6.7∼8.20)에 많은 수의 오소리가 폐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자료에 의하면 동 기간중에는 오소리가 폐사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다.

○ 신청인이 가설방음벽을 사육분만실 크기 절반밖에 설치하지 않아 새끼 오소리가 폐사하였다고 주장하나 분만실 하부 암 파쇄구간에는 도로 중앙부에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여 작업하였으며, 폐사한 오소리를 확인한 바가 없다.

- 설령 오소리 몇 마리가 폐사되었다 하더라도 오소리 사육과정에서 충분히 발생될 수 있는 사망율이며, 공사로 인한 오소리 폐사 및 산자 수 감소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억지 주장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오소리 피해에 대한 배상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발생 지역은 oo〜oo간 도로 확·포장공사(군도 o호선)구간중  일부이며, 공사장(도로)과 신청인 오소리 사육장과의 이격거리는 최단거리가 약 16m 이고, 도로보다 약 10m 낮은 지역(계곡부)에 위치하고 있다.

나. 오소리 사육현황

○ 신청인 축사는 약 200㎡ 규모로 2000.6월에 신축하였으며, 현지조사시는 오소리가 동면중에 있어 개체 수 확인이 곤란 하였다.

다. 당사자간 현금지급 내용

○ 별도 합의서는 작성되어 있지 않으나, 피신청인 (주)oo종합건설이 신청인에게 6백만원을 통장으로 지급('10.5.8)한 사실이 있으며,

- 신청인은 동 지급금이 이미 발생한 오소리 폐사에 대한 배상금이라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앞으로의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지급한 선 보상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라. 피신청인 공사현황

○ 공사개요

- 공사명 : oo〜oo간 도로 확포장공사

- 발주처 : oo군

- 시공사 : (주)oo종합건설

- 공사규모 : 총 연장 1,745m, 도로 확·포장공사

- 공사기간 : 2009.10.29∼2011.12.28('12.2.10일 현재 공사진척율 92%)

- 소음 저감시설

·방음벽 : 4m(H)×70m(L)('10.8.26 설치)

4m(H)×40m(L), 4m(H)×20m(L)('10.11.10 설치)

※ 스틸방음판넬(두께 3㎝, 폴리에스터 흡음제)

○ 사용장비

- 공사시 사용한 주요 장비는 굴삭기, 브레이커, 덤프트럭, 레미콘트럭, 크라샤, 체인 톱, 펌프카 등이다.

마.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점검 결과

○ 신청인이 관할관청인 oo군에 2차례에 걸쳐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지도․점검결과 행정처분을 한 사실은 없다.

3. 소음도 평가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가설방음벽 등을 기초로 하여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최고 소음도는 69dB(A)로 평가되었다.

공종별	공사기간 (실제작업일수)	주요 사용장비	이격거리 (m)	소음도 [dB(A)]
소나무 이식작업	'10.3.9 〜 '10.4.15 (20일)	굴삭기, 체인톱	320	51
토공사	'10.5.6 〜'11.7.18 (319일)	굴삭기, 브레이커, 덤프트럭, 크라샤, 펌프카, 레미콘트럭	16〜546	69〜32

4. 전문가 의견

○ 신청인이 '10.8.25일부터 '10.11.7일 까지 어미오소리 12마리가 폐사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 증빙자료는 '10.8.30일, '10.11.7일 사진외는 없으며, 사체를 유기했다는 장소에서도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 설사 신청인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어미오소리 자연폐사율이 약 25%임을 감안할 때 오소리 폐사 원인이 전적으로 피신청인 측에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 농림부 임업연구원, 식약용 오소리 대량인공 증식 기술개발 제2차 보고서 참조

○ 오소리는 주변환경에 비교적 민감하지만 착상지체 등의 방법으로 최대 번식률을 유지하려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객관적 입증자료가 전무한 상태에서 전체 가임 오소리 112마리 중 19마리만 새끼를 출산하여 80% 이상이 번식에 실패하였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 피해 배상기준 사육두수는 신청인이 제시한 112마리, 토공사기간('10.5.6〜'11.7.6) 동안의 소음기준{가축피해 인정기준 : 60dB(A)} 초과 일수는 16일 이며, 피해 배상기간은 소음기준 초과 공사기간 16일에 후유장애기간 16일을 합한 32일로 한다.

○ 신청인의 경우 다년간 오소리 농장을 경영하여 사육 기법이 우수한 점을 고려하여 번식률을 60%로 산정하고, 오소리가 주변환경에 비교적 민감하게 반응하는 점을 감안하여 폐사율 30%, 수태율 감소 30%로 한다.

○ 피해배상 기준가는 오소리 거래 가격이 새끼 500천원〜700천원 어미 800천원 이상인 점에 의거하여 신청인이 제시한 새끼 600천원, 어미 800천원을 배상기준가로 한다.(http://www.osory.net 참조)

- 어미오소리 폐사 : 112마리×0.3×32/365×800,000원/마리=2,356,602원

- 번식장애 : 112마리×0.6×2.86(연간 평균산자수)×0.3×32/365×600,000원   =3,032,947원

5. 판 단

가. 소음으로 인한 가축 피해

○ 공사시 소음도가 최고 69dB(A)로 평가되어 가축피해 인정기준인 60dB(A)를 초과하였으므로, 공사장비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오소리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oo군 및 (주)oo종합건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31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 규정에 의거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 공사장비 소음으로 인한 오소리 피해는 폐사 및 수태율 저하에 대하여 배상하는 것으로 하며, 피해배상기간은 토공사가 시작된 '10.5.6부터 재정신청일인 '11.7.18일 까지(실제피해일 16일+휴유장애기간 16일)로 하며, 배상액은 아래와 같다.

어미오소리 수×폐사율×(피해기간 + 후유장애기간)/365×어미오소리 가격

= 112마리×0.3×(16+16)/365×800,000원/마리=2,356,600원

- 어미오소리 폐사에 대한 피해액 : 2,356,600원

- 수태율 저하에 대한 피해액 : 3,032,940원

어미오소리 수×번식율×연간평균산자 수×수태율 감소×(피해기간 + 후유장애기간)/365×새끼오소리 가격 = 112마리×0.6×2.86×0.3×(16+16)/365 × 600,000원/마리 = 3,032,940원

다. 배상액

○ 공사장비 소음으로 인한 오소리 피해 배상액 5,389,540원에 재정신청수수료 16,160원을 추가하여 총 배상액은 합계 금5,405,700원이나,

- 신청인이 피신청인 공사업체로부터 오소리 피해 보상금으로 6,000,000원을 이미 지급 받았으므로 추가로 지급할 금액은 없다.

7. 결 론

본 위원회에서는 현장조사결과와 신청인 및 피신청인 제출자료, 전문가 의견, 당사자의 주장과 진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