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 ‘04.11월 부터 경기 ○○시 ○○면 가재리~양감면 요당리 구간에 건설공사가 시작되면서 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으로 사육하고 있는 모견,증식견, 강아지가 장기간의 공사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

❍ ’09년도 봄부터 인근에서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어 성견들이 사육장에서 뛰쳐 나가고 울부짖으며 어린 강아지들을 물어 뜯어 먹고 폐사되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폐사되고 낙태를 하며 모견이 교배가 되지 않아 번식이 어려움으로 생산성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 또한, 도라지 7년생을 경작하고 있었으나 공사도중 굴삭기로 파헤치고 토사를 덮는 등 생산불능상태로 되었고, 본인이 식재한 주목나무 15주(1.5~2.5m, 20년생)도 훼손하였으므로 총 80,950천원을 피해배상하여야 한다

《 피해배상 요구 내역 》            (단위: 천원)

계	가축피해		나무피해		정신적 피해
	모견 교배 불 가	폐사 등	주목나무	도라지
-	45마리	70마리	15주	195평	-
80,950	63,000	10,500	4,500	1,950	1,000

나. 피신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신청인은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으로 사육견이 폐사 및 유산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청에서는 본 구간에 대하여 작업전(‘09.5.19)소음피해 예방을 위해 가설방음벽을 설치(H=5m, L=80m) 하도록 하였고

❍ 소음․진동 발생이 우려되는 공정에 대해서는 상시 측정을 하여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관리를 하였고 초과한 사례도 없으므로 신청인의 피해주장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 또한, 도라지나 주목나무에 대하여도 피해에 대한 근거가 없는상태로 신청인의 피해주장은 신뢰성이 전혀 없다.

《○○○○(주)》

❍ ‘09.5.19신청인의 견사 앞에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여 공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며 소음․진동이 예상되는 파일 항타작업시 법규정 이내로 관리하였고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방진망을 설치하고 세륜시설 및 살수차 운행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다.

❍ 견사 사육은 ‘09.5.28 신청인과 함께 확인 조사시 180마리를 사육중이었음을 확인하였고, ’10.5.30일 신청인과 면담시 신청인의 교통사고로 병원입원중(‘09.6~8월)에 배우자가 가축을 잘못 관리되어 다 팔고 30마리 사육중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 도라지훼손은 지장물조사시 도라지밭(1필지)에 대하여 영농보상금 지급시 전량 수확완료한 상태였으므로 신청인의 주장과 사실이 다르다.

❍ 또한, 주목나무 훼손은 지장물조사시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토지주인의 이의 제기도 없었을 뿐 아니라 신청인의 토지소유도 아니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2.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인 ○○북부우회(A)외 1 도로건설 공사는 화성시를 통과하는 국도 82호선(평택~화성) 일부구간으로 분쟁지역인 화성시 향남읍 하길4리 922번지의 신청인 축사 인근 주변은 전답으로 되어 있으며, 신청인의 축사로부터 공사지점까지 직선거리로 최단거리는 22m이다.

나. 피신청인의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공사명: ○○북부우회(A)외 1 도로건설공사

❍ 시행자/시공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주)

❍ 공사기간: ‘04.11.18 ~ ’12.12.31(98개월)

❍ 공사규모: 총연장 L : 9.06㎞, B : 20m(4차로 신설), 토석채취량 49,976㎥

2) 주요 공사내역

❍ 피신청인은 2009. 5.19.부터 아래와 같이 신청인 축사 인근 지역에서 토공사 등을 하였다.

공종별	공사기간	거리(m)	장비명
토 공	‘09.5.19~’11.8.11 (19일)	22~219	굴삭기, 도자, 덤프트럭
구조물공	‘09.6.22~’10.6.4 (20일)	38~116	백호, 어스오거, 덤프트럭
포장공	‘10.5.13~’11.12.7(7일)	30~500	백호,덤프트럭, 그레이다

3) 지질조사

❍ 신청인 축사와 인접된 지점(STA.7+640)의 지층구성 상태는 풍화토가 3.5m 층후로 분포하고 있으며 색조는 황갈색을 띠고 습윤한 상태이다

❍ 신청인 축사와 오당육교사이에 2개 지점을 시추한 결과, 실트질 점토층 0.4~0.8m  층후로 분포하고 풍화토는 16.4~20.2m 층후로 분포하고 있다.

4) 방음․방진시설 등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05.7.4. 비산먼지발생사업 및 특정공사사전신고를 하였고 비산먼지방지를 위하여 세륜기 및 살수차를 운행하였고, 신청인 견사 앞에 방음․방진망은 ’09.5.19 가설방음벽을 설치(H:5m, L:80m) 설치․운영하였다.

《 방음․방진막 설치 현황 》

구 분	길이	높이	재질	설치시기
가설방음벽	80m	3m	E.G.I판넬	'09.5
방 진 망	80m	2m	P.E.NET

다. 신청인의 가축 피해 현황 등

❍ 공사시작 전(‘09.5.28.) 신청인과 시공사가 함께 확인된 견(犬)은 180마리(종견10, 모견45, 육성견75, 자견50)였으며, 전문가와 현장 조사시(’12.9.26)에는 총30마리였으며, 품종은 그레이트 덴종(순수식용)으로 확인되었다.

《 ‘09.5월 가축 사육현황 》

계(두수)	종견(숫견)	모견 (1년이상)	중견 (6-7개월이상)	자견(강아지)
180	10	45	75	50

❍ 신청인이 주장한 도라지의 훼손피해는 임대한 토지(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979외 3필지, 소유자: 이순자)에 경작한 것으로, 팔탄북부우회(A)외 1 도로건설공사 시행자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부터 ‘08.4.21 영농보상액(22,301,44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관할 행정기관의 점검현황

❍ 소음․진동 등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별도의 민원제기가 없어 점검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진동도

공종별	공사기간	거리(m)	장비명	평가 소음도 dB(A)	평가 진동도 dB(V)
토 공	‘09.5.19~ ’11.8.11(19일)	22~219	굴삭기, 도자, 덤프트럭	65~	25~
구조물공	‘09.6.22~ ’10.6.4(20일)	38~116	백호, 어스오거, 덤프트럭	64~	37~
포장공	‘10.5.13~’11.12.7(7일)	30~500	백호,덤프트럭, 그레이다	67~	55~

❍ 소음도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주요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지형여건, 위치 등을 기초로 하여  토공사 최대 소음도는 65㏈(A), 구조물공사 최대소음도는 64dB(A), 포장공사는 67dB(A)로 평가되었다.

❍ 공사기간 동안 평가진동도는 25~55dB(V)로 포장공사시 최대진동도 55dB(V)로 평가되었다.

나. 전문가 의견

❍ 농장의 사육시설 및 환경은 개 사육에 비교적 양호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발정, 수정, 분만, 질병발생 등 상황의 기록관리체계가 전반적으로 부실하여 대체적으로 개체별 확인과 번식기록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며, 개의 사료섭취량 감소, 유산, 폐사 및 압사, 식자(食仔), 산자수 감소, 성장지연 등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

❍ 신청인의 개 품종은 그레이트 덴(Treat Dane)종으로 사육경험은 16여년 정도로 오랫동안 사육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 관리를 비교적 잘 하고 있어, 개를 자연교배를 통한 자가 증식을 하여 출하용으로 사육하고 있었고,

❍ 질병예방 및 처치방법은 신청인이 전염성간염, 파보장염, 인플루엔자(독감), 렙토스피라증, 광견병 등의 접종을 실시하고 있었음

《 피해적용율 》

구분	피해적용율	후유장애 기간
폐 사	2.5%	30일
유사․산	10%
자견 압․폐사	20%
산자수 감소	7.5%
수태율저하	7.5%

4. 판  단

가.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

❍ 분쟁지역인 ○○우회도로(A)외1 도로건설 토공사 및 구조물(오당육교)설치공사, 포장공사 등으로 인하여 신청인 축사에 미치는 최대 소음도는 67dB(A)로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12.1)에서 제시한 가축피해 인정기준 소음도 60dB(A)를 상회하고 있고, 소음에 의한 가축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공사소음으로 인한 신청인의 개(犬)피해 개연성이 인정된다.

- 신청인의 축사에 미치는 공사로 인한 최대 진동도는   55dB(V)로「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12.1)에서 제시한 가축피해 인정기준인 57dB(V)를 초과하지 않아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한 진동피해의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피해

❍ 공사장 평가소음도는 최대 67dB(A)로 소음피해 수인한도 65dB(A)를  초과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므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공사장 평가진동도는 최대 55dB(V) 이내로 진동피해 수인한도 65dB(V)를  초과하지 않아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주목나무 및 도라지 훼손 등 재산피해

❍  신청인이 주장한 주목나무(15주)와 도라지(195평) 피해는 영농보상과 관련된 것으로 환경분쟁조정법 제2조의 “환경피해”의 범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5. 배상수준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주)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동법 제44조(무과실책임)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며, 시행사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민법제757조(도급인의 책임) 규정에 따라 피해 배상책임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배상범위

1) 가축피해

❍ 신청인의 가축피해 사항에 대하여 구술, 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해기간은 가축피해 인정기준을 초과한 공사 기간 46일(‘09.5.19~’11.12.7)에 후유장애기간 30일을 더하여 총 76일로 한다.

❍ 피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피해율은 전문가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모견폐사율은 2.5%, 유사․산피해는 10%, 자견 압․폐사율은 20%, 산자수 감소피해율은 7.5%, 번식효율 저하 피해율은 7.5%로 한다.

❍ 신청인의 사육 품종인 그레이트 덴의 성장가격은 전문가 및 현시세를 감안하여 자견(7~10근=4.2~6㎏)은 100,000원, 육성견(40-50근=24~30㎏)은 150,000원, 성견(모견)(83근=40~60㎏)은 300,000원으로 한다.

❍ 모견 폐사 피해는 〔폐사추정두수× 모견가〕로 하고,  피해두수는 전문가가 인정한 1두로 한다.

❍ 유·사산 피해는 〔유사․산 추정두수× 자견가〕로 하고, 피해두수는 전문가가 인정한 31두로 한다.

- (유사․산 추정피해두수, 31두): 모견사육두수(45)×정상임신율(60%)×*평균산자수(8.2두)×유사․산율(10%)×평균 모견 회전율(1.4회/년)

*(평균산자수, 8.2두) 도사견의 경우 평균7두(6~8두), 잡종견의 경우 평균7.5두(7~8두)가 일반적 통례로 7.5~8.9두로 나타나 평균치인 8.2두를 기준으로 함

❍ 자견 압․폐사피해는 〔압․폐사피해 추정두수× 자견가〕로 하고, 피해두수는 전문가가 인정한 62두로 한다.

- (압․폐사피해 추정두수, 62두): 모견사육두수(45)×정상임신율(60%)×평균산자수(8.2두)×압․폐사율(20%)×평균 모견 회전율(1.4회/년)

❍ 산자수 감소에 따른 피해 추정두수는 〔모견사육두수(45)×평균산자수×산자감소율×자견가×(피해기간+후유장애기간)/365〕로 한다.

❍ 번식효율 저하에 따른 추정피해는 〔육성견사육두수(75)×번식저하율×평균산자수×육성가×(피해기간+후유장애기간)/365〕로 한다.

《 가축피해 배상액 산정 세부내역 》

① 폐사 피해액(300,000원)

- 폐사 피해 추정두수(1두)× 모견가(300,000원)

② 유사․산 피해액(3,100,000원)

- 유사․산 피해 추정두수(31두)× 자견가(100,000원)

③ 자견 압․폐사피해액(6,200,000원)

- 압․폐사피해 추정두수(62두)× 자견가(100,000원)

④ 산자수 감소피해액(576,240원)

-〔모견사육두수(45)×평균산자수(8.2)×산자감소율(0.075)

×자견가(100,000원)×(피해기간+후유장애기간)(76)/365〕

⑤ 번식효율저하 피해액(1,440,610원)

-〔육성견사육두수(75)×평균산자수(8.2)×번식저하율(0.075)

×육성견가(150,000원)×(피해기간+후유장애기간)(76)/365〕

⇒ 합계 : 11,616,850원

2) 정신적 피해

❍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은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정수준인 65dB(A) 이상으로 나타나 신청인 ○○○에게 배상하되,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09.5~'11.12월)중 평가소음도가 65dB(A) 이상에서 실제 작업한 26일로 하고

-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수인한도 초과일수 등에 따라 104,000원으로 한다.

다. 배상액

❍ 가축피해액은 폐사 피해 300,000원, 유사․산 피해 3,100,000자견 압․폐사 피해 6,200,000원, 산자수 감소피해 576,240원, 번식효율 저하피해 1,440,610원의 합계액 11,616,850원으로 한다.

❍ 정신적 피해액은 104,000원으로, 가축피해액과 정신적피해액을 합한 금액 11,720,850원에 재정수수료 35,160원을 추가하여 총11,756,010원으로 한다

6. 결 론

본 위원회에서는 현장조사결과와 신청인 및 피신청인 제출자료, 전문가 의견, 당사자의 주장과 진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정본입니다

2012년  11월  19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