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 ’04.12월부터 현재까지 오리-수원간 지하철공사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건물의 균열 등 재산상 피해를 받았고, 발파 및 운반작업으로 인한 소음·진동·먼지 등 많은 피해를 보았고, 현재도 버스 등 대형 차량이 통과할 때 내는 굉음으로 잠을 자지 못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받아 왔다.

○ ‘11.7월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시공사, 수원시 등에 수차에 걸쳐 탄원서 및 항의 방문 등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건물균열 보수비용 143,824천원, 세대별 정신적 피해비용 72,000천원 등 총 215,824천원을 신청인들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1) 주식회사 ○○건설산업

○ 터널 발파 공사시 진동규정치 이내로 관리하였고 소음과 분진에 대하여는 지하터널 입구 및 지상에 방음벽 설치와 살수를 실시하는 등 환경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현장관리를 하였다.

○ 신청인 들은 터널 발파공사가 종료된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건물피해 발생원인이 공사로 인한 영향인지 건물자체의 노후화로 인한 영향인지가 불투명하고 정신적 피해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한국철도시설공단

○ 터널 발파 공사시 진동규정치 이내로 관리하였고 소음과 분진에 대하여는 지하터널 입구 및 지상에 방음벽 설치와 살수를 실시하는 등 환경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현장관리를 하였다.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2.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기 수원시 팔달구 ○○동과 ○○동 일원으로 신청인의 주택들은 「오리-수원간 복선전철 제6공구 노반신설공사장(이하 “공사장”이라 한다) 남쪽으로 10~64m 정도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피신청인의 공사장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하고, (주)○○건설산업이 ’05.4월부터 ’13.12월까지 약 81,377백만원을 들여 2.3km의 철도 노반, 건축, 기계, 전기 공사(정거장 1개소)이다.

○ 분쟁지역(환기구 31번 주변)의 공사중 토공사(면적 481㎡)는 ’08.10～’09.4월(암발파 : ‘08.11~’09.4), 터널공사는 ’09.5～’10.7월까지 실시하였고, ‘12.9월 현재 공정율은 전체의 87% 정도이며, 민원구간인 환기구 31번은 ’10.12월 완료되었는데 암발파 시점(‘09.5월)부터는 대부분의 작업이 복공판 밑에서 진행 되었다.

○ 터널 굴착부의 폭은 10~12m이고, 최대 굴착심도는 지표면으로부터 26~35m이다.

2)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반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공사장의 지반(CB-19)은 지표로부터 심도 3.0m까지 퇴적·풍화토층, 3.0～9.6m에는 풍화암층, 9.6～11.5m까지 연암층, 11.5m부터는 경암이 각각 분포되어 있으며, 지하수위는 지표면으로부터 3.0m로 되어 있으며, 공사시 지하수의 수위차는 6.7~8.5m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사용장비

○ 이 공사장의 환기구 굴착공사시에는 굴삭기, 브레이커, 천공기, 크롤라드릴, 덤프트럭 등이며, 터널공사시에는 점보드릴, 숏크리트머신 등을 주로 사용하였다.

4) 방음․방진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소음피해 방지대책으로 ‘09.5월 높이 5m의 흡음형 가설방음벽(길이 48m)을 설치하였고, 점보드릴(암천공)과 발파 작업은 지하에서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의 건물현황

○ 신청인의 건물은 경기 수원시 팔달구 ○○동과 ○○동 일원으로 건물동수는 18개동으로 건축물의 소유자는 19명이고, 건축연면적은 2,857㎥이며, 건축연도  경과기간별로는 10~20년 7동(38.9%), 20~30년 3동(16.7%), 30년 이상 8동(44.4%)이고, 이들 건물과 발파지점의 이격거리는 약10~64m 정도 이격되어 있다.

건물 소재지		소유주	구 조	용도	연면적 (m2)	건축연월일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175-4	윤장희	연와조 슬라브	주택	165.96	1994-07-18
	175-18	오세열	연와조 슬라브	주택	78.32	1978-07-22
	175-19	이종길	연와조 슬라브	주택	164.71	1978-12-16
	176-4 가동106호	정상규	연와조 슬라브	연립주택	62.81	1980-10-25
	176-4 가동207호	김금수	연와조 슬라브	연립주택	62.81	1980-10-25
	176-4 나동101호	노승용	연와조 슬라브	연립주택	56.50	1980-10-25
	177-13	이상배	조적조슬라브	다가구주택	344.96	1995-09-23
	177-2	이종창	철근콘크리트	근린, 주택	149.48	2001-09-27
	177-4	한용덕	세멘블럭 와가	주택	56.69	1978-08-18
	177-32	김학인	철근콘크리트	다가구주택	482.66	1994-08-18
	177-43	강세구	연와조 슬라브	주택	80.99	1977-12-05
	177-47	장동일	연와조 기와	주택	91.97	1977-12-05
	177-48	심이택	연와조 슬라브	주택	84.87	1996-10-31
	253-6	조정현	철근콘크리트, 조적조	소매, 주택	217.17	1996-07-03
	253-22	임봉순	연와조 슬라브	주택	146.94	1993-07-10
	253-49	김정배	연와조 슬라브	소매, 주택	198.64	1987-07-08
	253-23	이종득	연와조 기와	주택	85.67	1983-07-15
세류3동	821-6	이성우	연와조 슬라브	주택	213.58	1985-08-22
	824-8	백선기	연와조 기와	주택	112.33	1980-01-10
합 계		19명	18개동		2,857.1

피신청인 주택 현황

라. 관할구청의 공사현장 지도점검결과

○ 민원구간은 관할구청의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한 소음 및 비산먼지분야 지도점검 실적 및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피해주장요인별 평가

가. 소음도 및 진동도

1) 장비 소음․진동도

○ 환기구 토공사는 재정신청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고, 신청인이 주장한 피해는 발파 및 운반작업으로 인한 소음피해이며, 공사차량이 통행하는 왕복 4차선 도로는 버스 등 불특정 다수의 차량이 혼재하여 통행하고 있으므로 소음도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다.

2) 발파 소음․진동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시험발파보고서 및 계측자료 등에 따르면, 발파작업은 ’08.11～’10.7월까지(156일간, 최대 9회/일) 실시하였으며, 지발당장약량(최대)은 0.2~0.625kg이고, 발파원으로부터 25~30m 이격된 지점에서 계측한 소음도는 50~71.8dB(A)이며, 발파진동속도는 최고 0.211cm/sec인 것으로 각각 나타나 있다.

나. 전문가 의견

○ 신청인 주택들의 결함 사항을 보면 공통적으로 천정, 벽체 등의 균열과 누수현상이 대부분이며, 일부 건물은 외부 바닥 침하, 기와 주택의 지붕 누수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신청인 주택에 발생한 균열은 모든 건물에 나타나는 건조 수축 균열이며, 일부 피복 미달로 인한 철근 부식과 몰탈 탈락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환기구 및 터널공사장의 발파원과 이격거리, 지발당 최대 장약량, 시험발파식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진동도는 0.077~0.725cm/sec로서 대부분의 건물이 발파로 인하여 누수 및 균열 등의 피해가 배가되었고, 건물의 노후화·균열여부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건물보수율은 5~15%이며, 진동기여율은 0~ 50%로 판단된다.

4. 판단

가.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1) 신청인이 주장한 피해는 발파 및 운반작업으로 인한 소음피해이고, 공사차량이 통행하는 왕복 4차선 도로는 버스 등 불특정 다수의 차량이 혼재하여 통행하고 있으며, 발파작업은 지하 또는 개착부 하부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이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신청인들이 발파공사에 의한 먼지피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발파공사는 복공판 하부 또는 지하에서 이루어 졌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먼지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 전문가 현장조사시 신청인들 건물에 누수, 침하, 균열, 타일 탈락 등이 다수 확인되었다는 점,

- 환기구 및 터널공사장의 발파원과 이격거리, 지발당 최대 장약량, 시험발파식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가 평가한 진동도는 최대 0.725cm/sec로서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제시한 오래된 건물의 피해 인정수준(취약건물 0.21cm/sec 또는 조적조 0.35cm/sec)을 초과하고 있다는 점,

- 발파 진동으로 인하여 누수 및 균열 등이 배가되었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공사시 발파로 인한 신청인들의 건물피해 개연성이 일부 인정된다.

5.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1) 오염원인자인 주식회사 ○○건설산업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민법 제757조(도급인의 책임) 규정에 따라 피해배상 책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 배상범위

1) 건물피해의 배상액은 전문가가 제시하는 다음 산정식에 의하되, 10원미만은 절사한다.

- 건물피해 배상액 = 단위면적당 건축표준단가(원)×건축연면적(㎡)×건물보수율(%)×진동기여율(%)

- 산정결과 : “별지 1”

다. 배상액

○ 배상액은 건물피해 30,853,250원, 재정수수료 92,480원등 총 30,945,73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2” 내역과 같다.

6. 결론

○ 본 위원회에서는 현지조사 결과, 전문가 의견, 당사자 주장과 진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 : 1. 신청인별 건물피해 산정 내역.

2. 신청인별 배상내역 1부. 끝.

<별지1>

신청인별 건물피해 산정 내역

연 번	성 명	건물소재지	건축표준 단가(천원)	평가진동 속도 (cm/sec)	건물보수율(%)	진동기여율(%)	건물피해액 (원)
계	19명	18개동					30,853,250
1	윤○○	○○동 175-4	1,157,000	0.247	10	5	960,070
2	오○○	○○동 175-18	1,080,000	0.347	15	15	1,903,170
3	이○○	○○동 175-19	1,080,000	0.271	15	5	1,334,150
4	정○○	○○동 176-4 가동 106호	890,000	0.725	10	50	2,795,040
5	김○○	○○동 176-4 가동 207호	890,000	0.725	10	50	2,795,040
6	노○○	○○동 176-4 나동 101호	890,000	0.342	10	15	754,270
7	이○○	○○동 177-13	768,000	0.654	5	40	5,298,580
8	이○○	○○동 177-2	1,259,000	0.077	3	-	-
9	한○○	○○동 177-4	678,000	0.496	15	30	1,729,610
10	김○○	○○동 177-32	768,000	0.205	5	-	-
11	강○○	○○동 177-43	1,080,000	0.239	15	5	656,010
12	장○○	○○동 177-47	867,000	0.088	15	-	-
13	심○○	○○동 177-48	1,080,000	0.079	10	-	-
14	조○○	○○동 253-6	1,259,000	0.347	10	10	2,734,170
15	임○○	○○동 253-22	1,157,000	0.226	5	5	425,020
16	이○○	○○동 253-23	962,000	0.177	10	-	-
17	김○○	○○동 253-49	1,080,000	0.232	10	5	1,072,650
18	이○○	○○3동 821-6	1,080,000	0.392	10	20	4,613,320
19	백○○	○○3동 824-8	962,000	0.444	10	35	3,782,150

<별지2>

신청인별 배상내역

연번	성 명	주 소	건물피해액 (원)	재정수수료(원)	총배상액 (원)
계	15명		30,853,250	92,480	30,945,730
1	윤○○	수원시 ○○동 175-4	960,070	2,880	962,950
2	오○○	수원시 ○○동 175-18	1,903,170	5,700	1,908,870
3	이○○	수원시 ○○동 175-19	1,334,150	4,000	1,338,150
4	정○○	○○동 176-4 ○○연립 가동 106호	2,795,040	8,380	2,803,420
5	김○○	○○동 176-4 ○○연립 가동 207호	2,795,040	8,380	2,803,420
6	노○○	서울 강남구 ○○로길 11-4	754,270	2,260	756,530
7	이○○	수원시 ○○동 293-1 ○○맨션 407호	5,298,580	15,890	5,314,470
8	이○○	수원시 ○○동 177-2	-	-	-
9	한○○	수원시 ○○동 177-4	1,729,610	5,180	1,734,790
10	김○○	화성시 ○○읍 ○○리 124-2	-	-	-
11	강○○	수원시 ○○동 177-43	656,010	1,960	657,970
12	장○○	수원시 장안구 ○○동 881 ○○○○아파트 106-1505	-	-	-
13	심○○	수원시 ○○동 177-48	-	-	-
14	조○○	수원시 ○○동 253-6	2,734,170	8,200	2,742,370
15	임○○	수원시 ○○동 253-22	425,020	1,270	426,290
16	이○○	수원시 ○○동 253-23	-	-	-
17	김○○	수원시 ○○동 253-49	1,072,650	3,210	1,075,860
18	이○○	수원시 ○○3동 821-6	4,613,320	13,830	4,627,150
19	백○○	수원시 ○○3동 824-8	3,782,150	11,340	3,793,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