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 ‘11.2월 부터 ’12.5월까지 대구 동구 제방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포크레인, 로다(쇠바퀴),덤프트럭〕으로 돼지의 성장이 지연되고,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료 섭취저하로 위축․폐렴․폐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 특히, 축사 가까이에서 집중적으로 ‘11.10~’12.2월경 피해가 발생되어, 동구청 환경과에 누차 전화로 공사중지 요청을 함에도 공사는 계속되었으며 공사현장 소장에게 피해보상을 위해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보상해 주지 않았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아래와 같이 136,350,500원을 피해 배상하여야 한다.

《 가축피해 배상 요구내역 》            (단위: 천원)

구분	계	폐 사		사료 요구액	약품대	정신적 피 해
		A동	B동
돼 지	555두	268두	287두	-	-	-
금 액	136,350.5	111,000		13,716	9,634.5	2,000

나. 피신청인

《(주) ○○○○》

❍ 신청인은 피해금액 내역에서 전체 555두가 상기 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으로 위축, 폐렴 및 폐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고 발생 전후 피신청인에게 피해사실 및 피해금액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거나 조사를 요구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 신청인 돈사와 인접하여 제방천 콘크리트 포장깨기시 공사공법을 집게로 사용하여 최대한 소음을 저감하였으며 굴삭기와 덤프트럭 운행 및 작업시에도 교육을 통한 저감에 노력하였다.

❍ 신청인 돈사 인근에 대구공항이 있어 항공기 및 전투기의 소음이 심각한 상황이며, 돈사와 9m 이격거리에 대구선 철도가 정기적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10.9~’11.2월까지 구제역이 의심되어 242두를 살처분하고 ’11.3.3. 국립수의과학원 정밀검사에서 구제역으로 최종 결정되었는 바, 이에 대한 영향 배제할 수 없다.

2.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 신청인은 ‘04.3월부터 삼육농장(경북 고령군 소재)과 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하고, 생후 20~35㎏돼지를 연간 2.5~3.0회 입식하여 일정기간(3~4개월)사육 후 삼육농장에 출하하고 있다.

❍ 신청인의 축사는 2개동으로, 돈사 A동은 제방공사장과 수직으로 위치하고 있고, B동은 제방공사장과 나란히 병행․인접하여 있다. 신청인 돈사 동남쪽에는 대구선(동대구~영천간) 철도가 지나고 있으며, 농장 주변에는 전답이 위치하고 있다.

❍ 신청인과 인접된 제방(숙천천)공사장 폭은 45~55m이며, 제방공사장 경계선으로 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축사는 B동으로 이격거리는 2m이다.

나. 신청인의 가축 사육현황

❍ 신청인의 축사형태는 반개방형으로 된 일자형 철골하우스 축사 2동으로 사육형태는 자돈 위탁 사육이며, 현지조사시(‘12.12.26) 돼지 2,200두로 신청인에 의해 확인되었으며, 위탁업체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10.9.30~’11.2월까지 구제역이 발생되어 240여두가 폐사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가축(돼지) 성장단계별 사육두수 》

전체 사육두수	A동 축사(82m×12m)	B동 축사(13m×86m)
	자돈(새끼)	육성돈
2,200두	1,100두	1,100두

다. 피신청인의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공사명: (금호강 지구 하천개수공사) 숙천제 제방공사(7차)

❍ 시행자/시공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주)○○건설(45%)

(주)○○건설(45%), ○○○건설(10%)

※ 시공사중 대표 주관사는 (주)○○건설임.

❍ 공사기간: ‘11.1.27 ~ ’12.7.31

❍ 공사규모: 축제공 10,303M, 호안공 6,849M, 교량공 1개소,  배수통관 1개소, 부체도로 5개소, 부대공 1식

2) 주요 장비사용 내역

❍ ‘11.2.7.부터 토공사를 시작하여 굴삭기, 덤프트럭, 진동로라, 파쇄기, 크래셔 등이 사용되었고, 구조물 공사는 펌프카, 레미콘 트럭 등이, 호안공사는 굴삭기, 크레인 등, 부대공사는 굴삭기, 펌프카, 진동로라 등이 사용되었다.

《 주요 장비사용 내역 》

공종별	공사기간	최단거리 (m)	장비명
토공사	11.2.7~12.5.31	5	굴삭기, 덤프트럭, 진동로라, 크라샤
구조물공사	11.10.29~12.5.4	35	펌프카, 굴삭기
호안공사	11.4.15~12.5.10	14	굴삭기, 덤프트럭, 크레인
부대공사	11.8.12~12.5.30	33	굴삭기, 펌프카, 진동로라

3) 방음․방진시설 등 설치현황(미 설치)

❍ 피신청인은 ‘08.2.21.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를 하였고 특정공사 사전신고는 ‘10.6.30. 하였고,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숙천제 주변에 살수차만 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관할 행정기관의 지도․점검 현황(없음)

❍ ‘11.1월 이후 관할 행정기관(대구광역시 동구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소음․진동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신청인이 별도의 민원제기가 없어 신청인 농장에서 소음 측정 등 점검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위탁비 지급관련 확인사항

❍(출하비) 위탁업체(○○농장)는 위탁사육자인 신청인이 20~25㎏의 돼지를 입식하여 정상적으로 출하(110㎏이상)시 두당 27,000원(2011년)을 지급한다.

❍(사료요구) 사료요구는 신청인의 실제 투입된 사료량이 표준사료 요구량(3.05㎏)미만일 경우는 위탁사육자(신청인)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

❍(폐사율) 폐사율이 입식두수의 4%미만일 경우에는 위탁업체로 부터 장려금(인센티브)이 지급되며, 폐사율이 4%를 초과할 경우는 위탁비 지급금액에서 공제하는 등 위탁사육계약서 및 위탁업체의 구술을 통하여 확인되었다.

3.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등

가. 평가 소음․진동도

❍ 소음도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주요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지형여건, 위치 등을 기초로 하여 토공사시 최대 86㏈(A)로 평가되었고, 진동도는 토공사시 최대39dB(V)로 평가되었다.

《 평가 최대소음․진동도 》

공종별	공사기간	최단 거리 (m)	장비명	소음도 (dB(A)	진동도 (dB(V))
토공사	11.2.7~12.5.31	5	굴삭기, 덤프트럭,진동로라, 크라샤	86~	39~
구조물공사	11.10.29~12.5.4	35	펌프카, 굴삭기	68~	20~
호안공사	11.4.15~12.5.10	14	굴삭기,덤프트럭,크레인	74~	20~
부대공사	11.8.12~12.5.30	33	굴삭기,펌프카, 진동로라	70~	26~

나. 전문가 의견

❍ 돼지가 소음․진동 등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신경자극으로 교감신경이 흥분하여 아드레날린의 분비가 증가하게 되어 신장박동 증가, 혈압상승, 말초혈관 수축, 자궁평활근 수축, 타액분비 감소, 위 운동감소, 식욕감퇴 등을 유발하여 유즙분비  억제, 소화기능 장애, 불안, 초조, 근육의 긴장, 신경과민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 제방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한 돼지 피해는, 공사장과 농장사이의 최단거리가 5m이내로 현지조사과정에서 파악되었으며,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작업일지에서 공사중 사용된 장비를 토대로 신청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기간 동안의 소음․진동을 추산한 결과, 86dB(A), 39dB(V)로 나타나, 농장의 사육돼지에게로 소음과 진동이 전달되어 돼지의 폐사 등에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제방공사에 의한 일정기간 동안의 지속적인 소음이 예민하게 반응하여 스트레스로 인한 폐사 등의 피해가 발생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소음도 평가결과 및 신청인과 위탁업체가 제출한 자료(위탁사육비 정산서 등)에 의한 피해내역은 아래와 같다.

- 폐사율은 공사후 신청인이 신청한 피해기간의 A동 폐사율은  13.8%, B동 폐사율은 17.1%로, 공사전 유사기간의 평균폐사율(A동 2.7%, B동 3.5%)을 각각 차감하여 A동은 11%, B동은 14%를 인정한다.

- 또한, 폐사율이 4%이상 초과시에는 위탁비 지급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어 공제금액을 피해액으로 인정하되, 공제율은 1.7%〔(4%-피해발생전 폐사율(2.3%)〕를 적용하여 피해액에 산입한다.

《소음․진동으로 인한 축사별 인정 폐사율 》

구 분		피해 기간	폐사율(%)	인정 폐사율(%)
축사 A동	공사후	‘11.9.21~ ’12.1.18.	13.8	11%
	공사전	‘08.9.9 ~ ‘09.1.29 ‘09.12.18 ~’10.4.29	2.7
축사 B동	공사후	‘11.10.7 ~ ’12.5.30	17.1	14%
	공사전	‘08.10.2 ~ ’09.3.4 ’09.9.5 ~ ‘10.2.1	3.5

4. 판  단

가.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

❍ 신청인 축사와 인접한 제방공사로 인하여 축사에 미치는 최대 소음도는 86dB(A)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12.1)에서 제시한 가축피해 인정기준 소음도 60dB(A)를 상회하고 있고,

- 소음에 의한 돼지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돼지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된다.

❍ 또한, 최대 진동도는 39dB(V)로「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12.1)에 의한 가축피해 인정기준인 57dB(V)가 초과되지 않아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한 진동피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평가소음도가 68～86dB(A)로 평가되었고, 토공사, 호안 및 부대공사시 굴삭기, 진동로라 작업 등을 종합할 때, 소음피해 인정기준인 65dB(A)를 초과하여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최대 진동도는 20～39dB(V)로 나타나 피해 인정기준인 연속진동도 65dB(V)를 초과하지 않아 신청인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5. 배상수준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주)○○건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동법 제44조(무과실 책임)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 신청인의 가축피해는 위탁사육계약서, 위탁사육비 정산서, 피신청인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가축 피해기간은 가축피해 인정기준(60dB(A))을 초과한 공사 기간 81일간(‘11.9.21~ ’12.5.30)으로 한다.

❍ 신청인의 농장이 일괄농장이 아닌 사육농장으로, 피해액은 신청인이 입은 직접적 피해를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 폐사 피해는 공사로 인한 피해기간의 입식두수《1,120두(A동), 940두(B동)》에 전문가가 인정한 폐사율을 적용하여 A동은 123두, B동은 132두로 총 255두로 하고 두당 27,000원으로 한다.

- 공사소음․진동으로 인한 폐사 초과분에 대한 공제 피해율은 피해기간의 출하두수《966두(A동), 779두(B동)》에 전문가가 인정한 공제율 1.7%를 적용하여 29두〔출하두수×1.7%〕로 하고, 두당 100,000원으로 한다.

❍ 신청인의 정신적피해는 소음피해 인정기준(65B(A))을 초과한 81일(‘11.9.21~ ’12.5.30)을 피해기간으로 하고,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및 신청인의 거주기간을 고려하여 1,014,000원으로 한다.

《 피해배상액 산정 세부내역 》

1. 가축피해액(9,785,000원)

① 폐사 피해액(6,885,000원)

- 255두×27,000원= 6,885,000원

<폐사두수 산출내역>

구 분	A동	B동
입식두수	1,120	940
인정 폐사율	11%	14%
폐사 인정두수	123	132
총 폐사 인정두수	255

② 폐사율 초과에 의한 공제 피해액(2,900,000원)

- 피해두수(29두)×100,000원= 2,900,000원

2. 정신적 피해액(1,014,000원)

1,014,000원× 1인= 1,014,000원

⇒ 합계 : 10,799,000원

다. 배상액

❍ 피해액은 가축피해 9,785,000원(폐사 피해 6,885,000원, 폐사 초과분 공제 2,900,000원)와 정신적피해 1,014,000원으로 총10,799,000원을 피해배상액으로 하고 재정수수료 32,390원을 합하여 총10,831,390원으로 한다.

6. 결 론

본 위원회에서는 현장조사 결과와 신청인 및 피신청인 제출자료, 전문가 의견, 당사자의 주장과 진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정본입니다

2013년  2월  25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