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 ‘10.6월부터 현재까지 고속철도 차량운행으로 인한 진동으로 주택에 심한 균열이 발생하였고,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사육하던 돼지가 폐사하거나 사산하는 등 생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수의사가 수차례 방문하여 사실확인 및 진단을 받았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주택균열 피해 55,000천원, 가축피해 90,000천원, 정신적 피해 10,000천원 등 총 155,0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 분쟁지역은 열차운행에 따른 소음 외에 항공기, 도로 소음이 상시 혼재하는 곳이며, 가축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철도소음으로 인한 영향인지 불분명하다.

○ 신청인은 고속열차 운행(시운전 포함)에 따른 소음·진동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피해정도에 대한 입증이 없으며,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2차에 걸쳐 소음·진동을 측정한 결과, 법적 한도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그 피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 따라서, 철도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 건물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2.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북 경산시 ○○읍 ○○로 25-1번지 일원으로서 신청인의 주택은 고속철도로부터 북쪽으로 10m, 축사는 5m 정도 각 이격되어 있으며, 신청인의 돈사 남쪽 25m 지점에 군도2호선이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철도현황

(1) 일반현황

○ 신청인의 주택 옆의 고속철도는 높이 12m의 복선 교량 구간으로 철도의 지반고는 신청인 주택의 지반고 보다  7.3m 정도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 이 고속철도는 ‘10.10월 개통되었고, 신청인 주택 부근의 평균 운행 속도는 270km/시간이며, 일평균 통행량은 주중(화~금)106대(22시대 6대), 주말(토~월) 124대(22시대 8대)이며, ’13년도의 연간 통행량은 전년도에 비해 12%정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 주택 주변 철도 통행 현황(대/년)〉

구 분	합 계	’11	’12	’13
통행량(대/년)	112,681	34,265	36,921	41,495

(2) 방지시설 설치현황

○ 철도(교량)변에는 높이 1.5m의 흡음형(스틸)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다.

(3) 소음·진동 측정결과

○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신청인 주택(현관앞)에서 실시한 소음·진동 측정결과에 따르면, 소음은 1시간 평균소음도가 57.1~60.2dB(A)이고, 최고소음도가 77.1~ 84.1dB(A)이며, 진동은 47.8~54.3dB(V)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피신청인의 철도 소음·진동 측정 결과〉

일시	구분	소음(dB(A))		진동(dB(V))
		Leq	Lmax	L10	Lmax
'11.10.4~5	주간	59.2	77.1~80.3	51.6	45.4~53.8
	주간	59.6	77.5~84.1
	야간	57.1	76.5~81.4	54.3	48.4~55.9
'12.4.23~24	주간	59.5	80.5~83.6	48.8	45.1~49.7
	주간	60.2	78.5~82.1
	야간	57.4	78.9~80.8	47.8	45.3~50.3

○ ‘14.9.29 14:10~14:50 심사관 현지조사시 신청인 축사입구에서 10초간 측정한 고속철도 운행시의 소음도는 Leq 73.2~76.1dB(A), Lmax 78.3~83.7dB(A)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1회(상행선)	1회(상행선)	3회(하행선)	비 고
10초Leq	73.3	73.2	76.1
Lmax	78.3	80.5	83.7

다. 신청인 주택 및 가축사육 현황

○ 신청인의 주택은 경북 경산시 ○○읍 ○○로 25-1번지에 위치하고, 지상1층의 벽돌블럭조 슬라브 건물로서 건축연면적은 80.64㎡이고, 사용검사년도는 ‘88년이며, 교량으로부터의 최소이격거리(사거리)는 약 10m이다.

○ 신청인은 ‘96년부터 현 장소에서 슬러리식 축사 2동, 창고 1동 등 644㎡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돼지를 사육하여 왔고, 가축사육두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14.8.12 현재 모돈 9두, 육성돈 19두 등 29두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의 가축사육 현황〉

구 분		합 계	모돈	웅돈	자돈	육성돈
사육두수(두)	‘14.8월 현재	29	9	1		19
	‘09.7월 현재	139	28	2	75	34

○ 신청인은 자가수정을 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제출한 돼지 폐사 및 유사산 사진, 수의사 진단서, 출하확인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08년부터 ’13년까지 폐사 424두, 유․사산 584두의 피해를 받았고, 출하두수는 11년부터 급감하여 ‘13.3월 모돈사를 철도에서 20m 정도 더 이격된 돈사(창고로 차폐)로 이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해액 산출근거는 모돈수(40두)에 통계청의 ‘10년~’12년 축산물 생산비자료의 두당 평균 산자수, 육성율(%), 두당소득을 적용하여 산정한 예상소득(95백만원)을 참고하여 90백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년도별	모돈수	두당 산자수	육성율 (%)	출하 두수	두당 소득	예상소득액 (천원)
합 계						95,282,182
2010	40	16.6	89.5	594	33,380	19,827,720
2011	40	16.3	89.5	580	148,114	85,906,120
2012	40	17.1	89.1	609	-8,581	-5,225,829
2013	40	17.1	89.1	609	-8,581	-5,225,829

〈신청인의 가축(돼지) 사육 예상소득액 산출 내역〉

〈신청인의 연도별 가축(돼지) 출하 두수 현황>

연도별	합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출하두수	326	51	67	76	54	47	31

<신청인의 연도별 사료비 지출 현황>

년도별	합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9월
사료대금	129,510	16,202	22,169	23,856	27,391	29,417	10,475
월평균	1,847	1,350	1,847	1,988	2,283	2,451	1,164

년도별	폐 사					유사산
	합 계	모돈	종돈	육성돈	자돈
합 계	424	31	1	119	273	584
2008년도	55	6		27	22	39
2009년도	132	3		48	81	54
2010년도	46	2		15	29	132
2011년도	97	3		8	86	187
2012년도	49	10		11	28	172
2013년도	45	7	1	10	27	0

〈신청인의 가축(돼지) 폐사 및 유사산 주장 내역〉

라. 관할 관청의 소음진동 측정결과

○ 관할 경산시가 2회에 걸쳐 신청인 주택 앞과 축사입구에서 실시한 소음·진동 측정결과에 따르면, 소음은 1시간 평균소음도가 60.6~63.1dB(A)이고, 최고소음도가 85.0~ 87.7dB(A)이며, 진동은 56~60dB(V)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일시	구분	소음(dB(A))		진동(dB(V))
		1시간 Leq	Lmax	L10	Lmax
'13.11.1	주택대문앞	62.2	87.7	60	49.7~62.0
	축사입구	63.1	85.0
'14.7.11	주택대문앞	60.6	86.6	56	52.3~56.7

○ ‘14.10.26 22:09~23:09 경산시가 신청인 주택의 현관 앞에서 1시간 동안 철도 소음을 측정(통행량 : 상행선 2회, 하행선 3회)한 결과, 평균소음도가 58.8dB(A)이고, 최고소음도가 83.6dB(A)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 전문가 의견

1) 소음진동 및 건물피해 분야

○ ‘14.8.29. 11:30~12:30까지 축사 내에서 측정한 열차운행시의 5분 등가소음도는 57.3~58.8dB(A), 최고소음도(Lmax)는 79.2~ 79.8dB(A)로서 이와 같은 소음레벨은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신청인 축사에 유산 및 사산 등의 피해를 입혔을 가능성이 있다.

○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측정한 소음레벨이 주간 59.2~60.2dB(A), 야간 57.4dB(A)이고, 통행량이 주간 시간대에 비하여 2대 가량 적은 점을 고려할 때 야간소음을 기준으로 한 정신적 피해배상기준{60dB(A)}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신청인 주택(현관앞)에서 측정한 진동레벨은 51.7~ 59.1dB(V)로서 이를 진동속도로 변환할 경우 0.011~0.025cm/sec 수준이며, 이와 같은 진동수준은 조적조 건축물의 균열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므로 KTX 운행에 따른 진동발생으로 인하여 신청인 주택에 균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가축피해 분야

○ 현지조사시 측정한 소음과 철도시설공단과 경산시의 소음측정 결과에 따르면,  최고소음도(Lmax)가 모두 수인한도인 70dB(A)를 초과하였고, 고속열차의 통행량이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속열차의 운행에 따른 소음이 돼지의 피해(폐사, 유·사산, 압사, 부상, 수태율 저하, 산자수 감소, 생산성 저하 등)에 미친 영향이 지대한 것으로  판단된다.

○ 신청인의 양돈경영은 ‘11.1월이전에는 자체비육돈에서 후보돈을 선발하였고, 자가 수정에 의한 번식방법을 사용하여 전통적인 재래식 경영기법을 사용하여 왔으며, 생산성이 지극히 낮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 신청인의 번식기법 등을 고려할 때 사육규모는 모돈 30두, 비육돈수 240두로 추정되며, 고속철도의 소음진동 등의 영향으로 양돈 경영의지가 매우 위축되었고, 모돈의 고령화 또는 성적 저하로 자연도태의 방법으로 경영규모를 감축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준년도의 사육규모에서 모돈의 정상적인 도태율 30%를 적용하면 사육규모는 ‘11년 `168두, ’12년 118두, ’13년 83두이다.

○ 최대소음값에 의한 돼지 예상 피해율은 모돈 폐사 10%, 자돈압·폐사 20%, 유·사산 20%, 성장지연 20%, 산자수 감소 20%, 수태율 저하 20%이나, 모돈 폐사를 제외하고는 상호 연관성이 있어 피해 예측율의 합이 100%이상일 경우는 상기의 생산성 감소를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 판단

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여부

○ 야간의 고속 열차 통행량이 주간 시간대에 비하여 2대 가량 적다는 점,

-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경산시가 측정한 야간 소음레벨이 각각 57.4dB(A)과 58.8dB(A)로서 철도소음으로 인한 인과관계 검토수준{야간 기준 60dB(A)} 보다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속철도 차량 운행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받았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 여부

○ 신청인 주택(현관앞)에서 측정한 진동레벨은 51.7~59.1dB(V)로서 이를 진동속도로 변환할 경우 0.011~0.025cm/sec 수준이며, 이는 오래된 조적조 건물의 균열피해 검토수준(0.35cm/sec) 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속철도 운행시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 주택이 균열 등의 피해를 받았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 여부

○ 고속철도 운행시 신청인의 축사내에서 측정한 최고소음도(Lmax)가 79.2~ 79.8dB(A)로 가축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 70dB(A)을 초과한다는 점,

- 고속열차의 운행에 따른 소음이 돼지의 피해(폐사, 유·사산, 압사, 부상, 수태율 저하, 산자수 감소 등)에 미친 영향이 지대할 것이라는 가축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철도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돼지 피해를 받았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4. 배상수준

가. 배상책임

○ 철도시설 설치․운영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동법 제44조(무과실책임)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 범위

○ 피해기간은 고속철도 개통 시기와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고려하여 ‘11.6월~’14.5월(3년간)으로 하고, 피해액은 전문가가 인정한 모돈 두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피해산정식은 {(예상 출하두수-실제 출하두수)×두당 예상소득액}로 하되, 10원미만은 절사한다.

- 예상 출하두수는 모돈당 비육돈수(8두)를 적용하고,

- 두당 예상 소득액은 「2014년도 농림축산주요통계」의 연도별 마리당 순수익을 적용한다.

연도	모돈수	예상출하 두수	실제출하 두수	두당예상 소득(원)	예상피해 금액(원)
2011	21	168	54	143,455	16,353,870
2012	15	118	47	9,139	648,870
2013	11	83	31	-27,950	-1,453,400
합 계					15,549,340

다. 배상금액

○ 돼지 피해액 15,549,340원, 재정신청수수료 46,640원을 합하여 총 15,595,980원이다.

5. 결론

○ 본 위원회에서는 현지조사 결과, 전문가 조사결과, 당사자 주장과 진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