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 ㅇㅇ군에서 '12.2.20일부터 한우 사육농장 인근에서 하천공사를 위해 공사차량, 포크레인 등 공사장비들을 방음벽이나 방진시설 없이 가동하여

- 사육하고 있는 거세우 1두, 암소 1두 유산, 송아지 설사 , 소들의 털빠짐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 거세우 1두 폐사가 발생한 후 마을 이장과 ㅇㅇ면사무소 피해 사실을 알린 후 군청 재난안전과에서 현장을 둘러보고 시공사 현장소장이 거세우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준다고 구두 약속을 하였으나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 민원에도 불구하고 방음벽이나 먼지 저감을 위한 살수차 운행을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여 피해가 가중되었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한우 폐사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총 27,150,000원의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피해배상 신청내역 〉

(단위 : 원)

계	거세우폐사(1두)	암소 유산(1두)	성장지연(57두)	약품비 등 기타
27,150,000	7,500,000	5,000,000	8,747,260	5,902,740

나. 피신청인

[ ㅇㅇ군청]

❍ 공사착공 전에 신청인에게 공사착공과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신청인이 소음을 최대한 억제하여 주기를 부탁하여 브레이커 사용시 보온 덮개를 씌워 소음을 억제하는 방법을 협의하고 콘크리트깨기 작업시 시공방법을 콘크리트를 뜯는 방법으로 전 구간을 시행하여 소음도를 줄이고 신청인도 확인하였다.

❍ 공사착공일은 ‘12.2.10일이나 본격적인 현장작업은 ‘12.2.20 시작하였으며, 주공정은 굴삭기와 덤프장비로 기존의 콘크리트 포장을 철거하는 작업으로 대규모 소음은 발생하지 않는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시작한지 2일이 경과한 ‘12.2.22 거세우 1두가 폐사하였다는 신고가 있어 시공사 현장소장이 확인하였고, 폐사원인을 신청인의 관리소홀과 공사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두고 다툼이 있었으나,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수의사를 불러 스트레스에 의한 급체로 사망진단서가 작성되었다.

- 이에 현장소장은 사망원인에 대하여 다른 수의사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공사와 관계없이 평상시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상호협의를 통하여 보상을 추진하였으나 무산되었다.

❍ 한편 공사장과 인접하여 거세우 50여 마리를 사육하는 축사(ㅇㅇ면 ㅇ리 2ㅇㅇ번지, ㅇㅇㅇ씨 축사, 공사장과 2∼3m 이격)가 있으나 동 축사는 축사건물이 철거되고 기존교량을 철거하는 대규모 공사임에도 단 한건의 폐사사고가 없었다.

- 또한, 1공구 공사구간에도 공사장과 인접하여 3개소의 축사와 소 230두가 사육 중에 있으나, 단 한건의 폐사사고가 없었다는 점으로 볼 때 폐사원인이 공사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고 있다.

❍ 따라서, 신청인의 피해배상요구를 받아들 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ㅇㅇ건설(주)]

❍ 공사현장은 축사로부터 40∼50m 이상 떨어진 곳이고, 공사내용이 포크레인으로 흙을 파고 덤프트럭으로 흙을 운반하는 단순작업으로 큰 소음은 발생하지 않는다.

❍ 공사현장에서 소음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으나 소음의 정도가 소가 폐사하거나 유산하는 등의 피해를 미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생각되며

- 소의 피해는 공사와는 관계없이 신청인의 관리 잘못으로 판단되며, 공사로 인하여 소가 폐사하였다는 주장에도 아무런 근거가 없다.

❍ 따라서, 신청인의 피해배상요구를 받아들 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 신청인 축사 주변에는 하천(ㅇㅇ천), 농가 주택 및 농경지 등이 위치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다.

❍ 신청인 축사를 중심으로 남쪽에는 피신청인의 하천공사장(제방공사, 성토작업 등)이 위치하고 있다.

❍ 그리고, 하천공사장(ㅇㅇ천) 제방은 당초보다 신청인의 축사쪽으로 10여m  가까이 옮겨져 시공되어 현재 축사와 가장 가까운 거리는 40m 떨어져 있다. 현재 공사는 모두 끝이 난 상태이다.

나. 신청인 주장 한우 사육현황 및 피해실태

❍ 신청인은 10여년 전부터 다른 장소에서 부친과 함께 한우를 사육하다가 현 장소에서는 2006.6월부터 사육하였다.

❍ 신청인은 번식우와 비육우를 주로 사육하고 있으며, 개방형 축사 1동(슬레이트 지붕 1구획, 약 400㎡)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공사 착공일(12.2월) 당시 다음과 같이 한우 61두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 및 산출내역은 표1과 같다.

한우 사육 현황

시기	계	번식우	비육우
2012.2월	61마리	48	13

<표1 : 신청인 주장 피해 및 산출내역>

(단위 : 마리)

피해내역	두 수	산출내역(천원)	비 고
계	59	27,150
거세우 폐사	1	7,500×1마리=7,500
숫송아지 유산	1	5,000×1마리=5,000
성장지연	57	성우:3,500×51마리×0.15%(성장지연율)×110일/365일=8,069 송아지:2,500×6마리×0.15%(성장지연율)×110일/365=678
번식불능으로 인한 수정비 및 사료비 손실		3,817
진단 및 부검비		3,000
약품비		1,785

다. 관할 행정관청의 공사현장 지도․점검결과

○ 공사중에는 신청인이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고, 관할관청에서도 현지를 방문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 사실이 없었다.

라.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개요

❍ 사 업 명 : 「ㅇㅇ천 수해 개선복구사업(ㅇ공구)」

❍ 사업기간 : ‘12.2.10～’12.7.8(150일) ※ 사업기간 연장 : 12.8월말까지

❍ 사 업 비 : 1,176,759,690원

❍ 위    치 : 경기도 ㅇㅇ군 ㅇㅇ면 ㅇ리, ㅇㅇㅇ리 일원

❍ 시 행 사 : ㅇㅇ군,     ❍ 시 공 사 : ㅇㅇ건설(주)

❍ 공사규모 : 축제·호안 L 1,531m, 구조물공 배수통관 6개소, 통문 2개소, 교량공(1개소) L 42.820m, B 6m 등

❍ 주요공종 : 제방공사, 성토작업, 터파기, 흄관 매설공사,제방공사

❍ 사용장비 : 굴삭기, 덤프트럭, 불도져, 진동로라

2) 방지시설 설치 현황

❍ 방지시설은 설치한 바 없다.

3) 신청인과 피신청인 이견(異見) 주장

○ 피신청인은 당사자 주장에서 공사착공과 방법에 대하여 공사착공 전에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설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공사당일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또한, 피신청인은 동 공사와 관련하여 신청인보다 더 가까운 ㅇㅇㅇ(공사장과 2∼3m 이격)의 축사에서는 단 한건의 폐사사고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신청인은 ㅇㅇㅇ의 경우 비육우를 사육하고 동 공사로 인하여 사료를 먹지않아 통상보다 빠른 시일에 출하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4) 피신청인 공사내역

공종별	공사기간	사용장비	이격 거리(m)
성토작업	'12.3.~‘12.5. (75일)	백호우, 덤프트럭	60∼80
성토작업	'12.5.~‘12.6. (45일)	백호우,덤프트럭,불도져,진동로라	60∼80
터파기, 흄관매설	'09.4월중 (25일)	백호우	50∼80
제방성토및 골재포설	'12.5.~‘12.6.18 (7일)	백호우,덤프트럭, 불도져, 진동로라	40∼50

3.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소음도 및 진동도

1) 장비 소음도 및 진동도(평가값)

❍ 피신청인이 제출한 주요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지형여건, 위치  등을 기초로 하여 소음도 및 진동도를 평가한 바,

- 제방성토 및 골재포설 작업 등 평가소음도는 최고 68㏈(A), 평가진동도는 최고 58dB(V)이다.

공종별	공사기간	사용장비	이격 거리(m)	소음도 [dB(A)]	진동도 [dB(V)]
성토작업	'12.3.~‘11.05. (75일)	백호우, 덤프트럭	60∼80	64이하	40이하
성토작업	'12.5.~‘12.6. (45일)	백호우,덤프트럭,불도져,진동로라	60∼80	63이하	40이하
터파기, 흄관매설	'12.4월중 (25일)	백호우	50∼80	66이하	40이하
제방성토및 골재포설	'12.5.~‘12.6.18 (7일)	백호우,덤프트럭, 불도져, 진동로라	40∼50	68이하	58이하

※ 가축 피해인정기준 :  소음 60dB(A), 진동 57dB(V)

2) 실측 소음도(12.3.11, 시공사에서 1회 측정)

❍ 신청인 축사에서 공사전·후 측정치 차이 : 5[dB(A)]

- 공사 전 : 65.6[dB(A)],        - 공사 중 : 70.6[dB(A)]

나. 전문가 의견

❍ 신청인 농장은 공사현장과의 근접성으로 볼 때 일부 축사는 공사현장과 인접해 있는 등 공사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일부 피해가 예견되고, 피해 발생시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범위에 있다.

❍ 피신청인(ㅇㅇ건설)은 공사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해 적절한 조치(방지시설 미설치)를 하지 않았고, 신청인에게 공사에 대한 사전고지 등의 조치에 대해 당사자간 이견이 있는 것을 현장조사 시 확인할 수 있었다.

❍ 신청인의 피해액에 대한 자료 중 약품비의 일부는 소음.진동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용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 진단서 병명인  ‘스트레스에 의한 식체/유산’은 공사로 인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 따라서, 피해배상 신청내역 중 다음과 같은 피해액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 거세우 폐사(1두)는 농협 영농정보, 한우 산지가격인 3,488,000원으로한다.(농협 영농정보, 전국 한우 수소 600㎏ 평균가격)

- 암소 유산(1두)는 피해배상 신청액 5,000,000원 중  유산 자체만 인정하고 유산 이후 공태기 손실을 포함하여 1,000,000원만 인정한다.

- 기타 진단비는 피해신청 전액인 300,000원, 약품비는 피해 신청액의 20%인 357,000원을 인정하고, 나머지 성장지연, 번식장애 피해에 소요된 비용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4. 판단

가.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

❍ 공사장비(굴삭기 등)로 인한 평가소음도가 최고 68dB(A), 진동도가 58dB(V)로 2011년 가축 피해인정기준 소음도 60dB(A)와 진동도 57dB(V)를 초과하고 있고,

❍ 공사장 소음으로 인하여 사육중인 거세우의 폐사와 암소 유산의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높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신청인이 공사장 소음으로 인하여 거세우 폐사와 암소 유산의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다만, 신청인이 피해 배상신청한 성장지연, 번식장애의 피해 비용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

5.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ㅇㅇ건설(주)는 「환경정책기본법」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다만, 시행자인 ㅇㅇ군은 「민법」제757조(도급인의 책임)에 따라 피해배상 책임에서 제외한다.

나. 배상범위

1) 거세우(1두) 폐사 및 암소 유산 피해

❍ 피해액은 거세우 폐사 및 암소 유산 피해는 평가소음도가 68dB(A), 진동도가 58dB(V)로 가축 피해인정기준을 초과하고, 전문가의 피해 개연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반영한다.

- 거세우 폐사 피해액 :  3,488,000원

[시세 또는 기준가(3,488천원) × 폐사두수(1두)] -처분가(0)

= 3,488,000원

※ 농협 영농정보, 산지 600㎏ 숫소가격 기준

- 암소 유산 피해액 : 1,000,000원(유산 이후 공태기 손실 포함 - 전문가 의견 반영)

[시세 또는 기준가(1,000천원) × 유산두수(1두)]  = 1,000,000원

❍ 또한, 진단비와 약품비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진단비는 300,000원을 약품비는 20%만 인정하여 357,000원으로 한다.

다. 배상액

❍ 배상액은 가축피해(폐사, 유산, 진단비, 약품비)액 5,145,000원에 수수료 15,430원을 합하여 총 5,160,430원으로 한다.

6. 결론

○ 본 위원회는 현지조사결과, 관련서류 및 당사자의 주장과 진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