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 고속국도 10호선(목포∼광양) 건설공사의 벌교ㅇ터널 발파작업 시행에 따른 소음·진동으로 인해 한우 폐사(성우 1두 및 송아지 8두), 불임 및 성장 지연 등의 가축 피해, 주택에 균열 발생 및 기존 균열 심화 등 건물 피해, 지하수 고갈 등의 피해를 입었다.

○ 또한, 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였고, 시공자가 발파 착수 전 주변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를 시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누락된 상태로써 피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등 지휘감독상 과실이 있다.

○ 이에 피신청인 ㅇㅇ개발(주), 한국도로공사 및 국토해양부는 신청인의 가축, 건물 및 지하수 피해 등에 대해 총 81,03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배상 신청내역 〉

(단위 : 천원)

신청인	정신적 피해	건물 피해	가축 피해	지하수 피해	합 계
	11,000	15,130	49,500	5,400	81,030
서ㅇㅇ	-	400	-	-	400
서ㅇㅇ	-	2,500	49,500	-	52,000
서ㅇㅇ	-	300	-	-	300
송ㅇㅇ	600	400	-	-	1,000
장ㅇㅇ	5,000	5,500	-	-	10,500
전ㅇㅇ	1,500	2,280	-	-	3,780
서ㅇㅇ	1,600	1,400	-	-	3,000
장ㅇㅇ	600	400	-	-	1,000
마을회관	-	750	-	-	750
김ㅇㅇ	-	-	-	1,000	1,000
서ㅇㅇ	-	-	-	1,200	1,200
허ㅇㅇ	-	-	-	1,100	1,100
박ㅇㅇ	-	-	-	2,100	2,100
신ㅇㅇ	1,600	400	-	-	2,000
박ㅇㅇ	100	400	-	-	500
서ㅇㅇ	-	400	-	-	400

나. 피신청인

(1) ㅇㅇ개발(주)

○ 민원 해소 및 환경피해 저감을 위해 벌교ㅇ터널 종점부에 갱구부 방음문, 가설방음벽 및 방음커텐 등을 설치하였고, 주기적으로 계측 관리하였으며, 터널 발파 시 소음·진동을 허용기준치 이내로 관리하였다.

○ 벌교ㅇ터널과 민원인 가옥의 이격거리가 약 115∼793m이며, 터널과 분쟁지역 사이에 산으로 막혀 있는 지형으로 신청인의 가옥이 터널 계획고보다 14∼23m 낮게 위치한다.

○ 공사 착수 전 시험발파를 통해 주변 200m 이격을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인근 마을에 대한 피해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따라서, 가축 피해 및 건물 균열 발생 등은 해당 공사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들의 피해 배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한국도로공사 및 국토해양부

○ 벌교ㅇ터널 발파공사 시 시험발파 후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소음·진동을 기준 이내로 관리하였고, 가설방음벽 등 소음·진동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마을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다.

○ 신청인이 주장하는 지하수 고갈 피해는 가뭄으로 인한 일시적인 고갈로 판단된다.

○ 고속국도 터널공사 시 토석채취는 「산지관리법」 제25조의2 제1호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2호 단서조항에 따라 별도의 토석채취허가 없이 산지 전용 및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 또한, 대안입찰안내서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에 대한 적정 대책 강구, 장비투입·발파작업·차량이동 등에 따라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저감방안 강구, 계약상대자가 공사목적물 및 제3자의 손해 등을 부담토록 하고 있으므로,

○ 「민법」 제757조(도급인의 책임)에 따라 제3자에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전남 보성군 벌교읍 ㅇㅇ리 고속국도 10호선(목포-광양) 건설공사 제ㅇ공구 지역으로써, 발파 지점은 신청인의 축사로부터 북쪽으로 115m 이격하여 있고, 신청인들의 주택으로부터 북쪽으로 최소 325m, 최대 793m 이격하여 있다.

나. 신청인 건물 현황

○ 건물 피해를 신청한 건물은 총 13개소로, 축사 1개소, 주택 11개소, 마을회관 1개소이며, 총 건축연면적은 1,037.73㎡이고 발파지점으로부터 약 325∼793m 이격되어 있다.

○ 건물별 완공 후 경과기간은 5∼10년 2개소, 11∼20년 7개소, 21∼30년 1개소, 31년 이상 3개소이고, 구조는 주로 시멘트벽돌조이다.

〈 신청인 건물 현황 〉

연번	소유자	소재지	건물의 종류 (지붕)	준공 연도	건축연면적 (㎡)	비고
1	서ㅇㅇ	벌교읍 ㅇㅇ리 00	목조 (슬레이트)	1967	35.28
2	서ㅇㅇ	벌교읍 ㅇㅇ리 00	목조 (한식기와위철판기와)	1972	66
3	서ㅇㅇ	벌교읍 ㅇㅇ리	시멘트블럭조 (슬레이트)	1992	363	축사
4	서ㅇㅇ	벌교읍 ㅇㅇ리 00	-	2002	-	담장 피해
5	송ㅇㅇ	벌교읍 ㅇㅇ리 00	시멘트벽돌조 (슬레이트)	1997	35.28
6	장ㅇㅇ	벌교읍 ㅇㅇ리 00	시멘트벽돌조 (슬레이트)	1988	72.6
7	전ㅇㅇ	벌교읍 ㅇㅇ리 00	시멘트벽돌조 (슬라브)	1997	97.56	기 재정신청 (기각, ‘09.11.6)
8	서ㅇㅇ	벌교읍 ㅇㅇ리 00	시멘트벽돌조 (슬라브)	1994	69.3
9	장ㅇㅇ	벌교읍 ㅇㅇ리 00	시멘트벽돌조 (슬레이트)	1997	72.7
10	마을회관	벌교읍 ㅇㅇ리 00	시멘트벽돌조 (슬라브)	1998	73.71
11	신ㅇㅇ	벌교읍 ㅇㅇ리 00	시멘트벽돌조 (슬레이트)	1996	66
12	박ㅇㅇ	벌교읍 ㅇㅇ리 00	시멘트벽돌조 (슬레이트)	1981	24.5
13	서ㅇㅇ	벌교읍 ㅇㅇ리 00	목조 (기와)	2006	61.8

다. 신청인 가축 사육 현황

○ 신청인 ㅇㅇㅇ은 ‘79년부터 현 장소에서 개방형 축사 1동(240㎡)의 시설을 갖추고 한우를 사육하여 왔으며, ’12.5. 현지 조사 시 가임성우 22두 등 총 39두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인 가축 사육 현황 〉

	총 두수	가임성우	육성우	송아지
‘12.5. 현재	39	22	13	4

라. 신청인 지하수 피해 현황

○ 신청인 ㅇㅇㅇ 등 4명은 해당 공사로 인해 지하수가 고갈되었다고 주장하였고, ‘09년 신청인들이 자부담으로 관정을 다시 파서 사용 중이다.

○ 신청인들이 제출한 간이영수증에 따르면 관정 재설치 비용은 다음과 같이 1,100,000원∼1,115,000원이다.

〈 신청인 지하수 관정 재설치 현황 〉

신청인	주 소	관정 설치비
김ㅇㅇ	벌교읍 ㅇㅇ리 00	1,150,000원
서ㅇㅇ	벌교읍 ㅇㅇ리 00	1,150,000원
허ㅇㅇ	벌교읍 ㅇㅇ리 00	1,100,000원
박ㅇㅇ	벌교읍 ㅇㅇ리 00	1,150,000원

마.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 개요

○ 공사명 : 고속국도 10호선(목포∼광양) 건설공사(제0공구)

○ 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 시공자 : ㅇㅇ개발(주) 외 4개사

○ 공사기간 : 2006.12. ∼ 2012.06.

- ‘08.4.19. 벌교0터널 종점부 발파작업 시작, ’09.5.22. 발파작업 종료

○ 공사규모 : L=6.515㎞, B=23.4m 왕복 4차선 (벌교0터널 연장 930m)

- 토공구간 1.9㎞, 교량구간 1.6㎞, 터널구간 3.0㎞

○ 공사 시 사용한 주요 장비는 법면 절취 및 토사운반 시 굴삭기, 덤프트럭 및 오거드릴 등이고, 터널 굴착공사 시 굴삭기, 페이로다, 오거드릴 및 덤프트럭 등이다.

(2) 방음․방진시설 설치 현황

○ 갱구부 방음문 [길이 13.7m × 높이 9.5m × 두께 1.03m(H형강+스펀지+숏크리트+강판)] 설치(‘08.5.22.)

○ 가설방음벽 [길이 80m × 높이 4m] 설치(‘07.12.23.)

바. 관할 행정관청의 공사현장 지도․점검 결과

○ 신청인들은 보성군청 및 전남도청 등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없으며, 동 기관에서도 공사현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사실이 없다.

3. 피해 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진동도

○ 발파에 따른 평가 소음·진동도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발파 작업내역, 이격거리 및 지발당장약량 등을 기초로 하여 산출하였으며,

- 신청인 축사에서의 소음도는 최대 72dB(A), 진동도는 최대 62dB(V)로, 신청인들 건물들이 위치한 두평마을에서의 소음도는 최대 62dB(A), 진동도는 최대 53dB(V)로 평가되었다.

- 다만, 터널 입구와 축사·두평마을과의 방향, 터널 입구 방음시설 등에 의한 소음저감효과를 감안할 때 소음도는 평가 결과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 발파에 따른 진동도 평가 결과 〉

구 분	공사기간 (실제공사일수)	지발당 최대 장약량(㎏)	평가소음도 [dB(A)]	평가진동도 [dB(V)]
신청인 축사	‘08.4.19.∼’09.5.22. (267일)	45.69	48〜72	최대 62
ㅇㅇ마을	‘08.4.19.∼’09.5.22. (267일)	45.69	46〜62	최대 53

○ 건설장비에 따른 평가 소음·진동도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 투입내역,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하여 산출하였으며, 소음도는 최대 58dB(A), 진동도는 최대 17dB(V)로 나타났다.

〈 장비 투입에 따른 소음·진동도 평가 결과 〉

공 종	공사기간 (실제공사일수)	사용장비	평가 소음도 〔dB(A)〕	평가 진동도 〔dB(V)〕
터널 종점 갱구부 토사 상차 및 운반, 법면 절취 등	‘07.10.29.∼’08.4.18. (155일)	굴삭기 덤프트럭 오거드릴 등	35∼58	최대 17
본선 포장 등	‘09.6.1.∼’12.2.	굴삭기 덤프트럭 등	29∼48	최대 15

나. 발파 시 진동속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발파 작업내역, 이격거리 및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발파 시 진동속도를 평가한 결과 신청인(서ㅇㅇ) 축사에서의 진동속도는 최대 0.136㎝/sec, 신청인들 건물이 위치한 ㅇㅇ마을에서의 진동속도는 최대 0.047㎝/sec로 추정되었다.

〈 발파에 따른 추정 진동속도 〉

공 종	시험발파결과식	구분	지발당 장약량 (㎏)	추정 진동속도 (㎝/sec)
벌교0터널 발파	[eqn: V`=`13.02`(D`/` sqrt {W} ) ^{-1.07}]	신청인 축사	3	0.136
		ㅇㅇ마을	3	0.047

4. 전문가 의견

가. 건물 피해

○ 발파 지점 및 신청인들 건물 위치, 지발당장약량 등을 토대로 발파작업 실시에 따라 신청인들 건물에 가해질 수 있는 진동속도를 추정한 결과, 신청인 축사에서의 최대 진동속도는 0.136㎝/sec이고, 신청인들 주택에서의 최대 진동속도는 0.047㎝/sec이다.

○ 이는 신청인 건물의 대부분이 진동 등의 횡력에 구조적으로 취약한 시멘트블럭으로 지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적용한 피해 인정기준[0.21㎝/sec]에도 크게 못 미치는 값이다.

○ 건물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일정 수준 노후화된 상태로써 균열, 누수 등의 결함이 건물 각 부에 발생되어 있고,

- 그 대부분의 원인은 구성 재료의 노후화 또는 경년변화에 따른 응력집중부위의 열화 등에 의해 해당 공사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것으로, 그러한 결함의 확대·진전의 원인으로는 경년에 따른 구성 재료의 내구성 저하 등 자체요인에 의한 자연 증가가 주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 추정 진동속도, 신청인들의 건물 구조 및 현지 조사 시 발견된 건물 결함의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발파 시 발생된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들 건물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거의 없다.

○ 그러나 대상 건물의 노후도에 따라 현장과 근접한 일부 건물의 경우 발파 진동의 영향이 부분적으로 작용하였을 수 있고, 현장 조사 결과 건물의 손상 정도는 단순 보수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나. 가축 피해

○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현지 조사에 근거한 신청인의 한우 사육두수는 송아지 4두, 육성우 13두, 번식우 22두 등 총 39두로써,

- 신청인 축사의 지리적 특성 상 해당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는 소음·진동에 노출되지 않았고, 사육시설 및 사육환경 등을 비롯한 운영실태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 발파에 따른 진동속도가 최대 0.136㎝/sec로 추정됨에 따라 신청인 서권홍은 다음과 같이 한우 폐사 등의 가축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율은 소음·진동도 및 신청인의 사양관리기술 등을 고려하여 10〜20%로 한다.

피해내역	폐사	수태율 저하	성장 지연
피해율	10%	20%	15%

○ 피해기간은 벌교0터널 발파에 따른 피해기여기간(210일)에 후유장애기간(30일)을 가산하며, 피해 배상 기준가는 공사기간 동안 ‘08∼’09년 농협 축산물가격동향기준을 토대로 전남지역 평균 가격 [성우 4,680,000원, 송아지 1,400,000원으로 하되, 육성우 가격은 성우 및 송아지의 평균 가격 적용]을 적용한다.

5. 판 단

가.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발파로 인한 소음도가 최대 62dB(A), 진동도가 최대 53dB(V)로써 피해 인정기준 [소음 75dB(A), 진동 75dB(V)]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 공사장비로 인한 소음도가 최대 58dB(A), 진동도가 최대 17dB(V)로써 피해 인정기준[소음 65dB(A), 진동 65dB(V)]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 터널 발파에 따른 진동속도 추정 결과, 신청인 축사에서는 최대 0.136㎝/sec, 두평마을에서는 최대 0.047㎝/sec로 나타남에 따라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의 직접적인 개연성은 거의 없으나,

○ 대상 건물의 노후도 등에 따라 일부 건물에 단순 보수 수준 이내의 미미한 손상이 있을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할 때,

○ 신청인들이 발파 진동으로 인하여 건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다.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 피해

○ 터널 발파에 따른 소음도가 최대 72dB(A), 추정 진동속도가 최대 0.136㎝/sec로써 가축 피해 인정기준〔소음 60dB(A), 진동 0.02㎝/sec〕을 초과하고,

○ 터널 발파공사 전에는 신청인 축사 주변 지역이 정온하고, 사육환경 및 운영실태 등이 양호했던 점, 발파에 따른 소음도 및 진동속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함에 따라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된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할 때,

○ 신청인이 소음·진동으로 진동으로 인하여 가축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라. 지하수 고갈로 인한 피해

○ 「터널설계기준(2007.12., 국토해양부)」에서 터널 굴착으로 인한 지하수 흐름 특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지하수 변화 등을 측정토록 규정하고 있는 점,

○ 김ㅇㅇ 등 신청인 4명이 자부담으로 지하수 관정을 다시 파서 사용한 점 및 2009년에 분쟁지역을 포함한 주변 지역에서 벌교0터널 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 등이 시행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 신청인들이 벌교0터널 공사로 인해 지하수 고갈로 관정을 다시 파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ㅇㅇ산업(주)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 건물 피해 〉

○ 피해 배상 대상자는 건물 피해 신청인 중 서ㅇㅇ 등 11명으로 하며, 개인별 배상액은 신청인이 제출한 보수공사비(견적) 및 진동기여도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 신청인 중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하여 기각(‘09.11.6.)된 바 있는 신청인 전ㅇㅇ의 신청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 신청인별 피해 배상액 >

연번	소유자	건물 피해 주장 내역	보수 공사비	진동 기여도	피해 배상액	합계
1	서ㅇㅇ	건물 외벽 균열	400,000원	50%	200,000원	2,875,000원
2	서ㅇㅇ	건물 외벽 균열	400,000원	50%	200,000원
3	서ㅇㅇ	담장(벽돌) 균열	300,000원	50%	150,000원
4	송ㅇㅇ	건물 내·외벽 균열	400,000원	50%	200,000원
5	장ㅇㅇ	누수로 인한 도배 지붕 파손에 따른 개량	500,000원 (지붕 개량비 제외)	50%	250,000원
6	서ㅇㅇ	유리창 파손 주방 타일 탈락 건물 내·외벽 균열	1,400,000원	50%	700,000원
7	장ㅇㅇ	건물 외벽 균열	400,000원	50%	200,000원
8	마을회관	건물 내벽 균열	750,000원	50%	375,000원
9	신ㅇㅇ	건물 외벽 균열	400,000원	50%	200,000원
10	박ㅇㅇ	건물 외벽 균열	400,000원	50%	200,000원
11	서ㅇㅇ	건물 외벽 균열	400,000원	50%	200,000원

〈 가축 피해 〉

○ 한우 사육두수, 피해 배상기간, 피해율 및 기준가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되, 평가 소음도 및 진동속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점을 고려하여 폐사 피해율에 25%를 가산하여 피해 배상액은 다음과 같이 총 9,933,270원으로 한다.

- 폐사 피해 : 1,985,000원

∙ 폐사 두수×기준가(성우 1두×4,680,000원+송아지 8두×1,400,000원)×피해율(12.5%)= 1,985,000원

- 수태율 저하 피해 : 4,050,410원

∙ 젖떼기송아지가(1,400,000원)×가임성우두수(22두)×수태율 저하 피해율(20%)×(피해기간 210일+후유장애기간 30일)/365일= 4,050,410원

- 성장 지연 피해 : 3,897,860원

∙ 육성우 가격(3,040,000원)×육성우 두수(13두)×성장지연율(15%)×(피해기간 210일+후유장애기간 30일)/365일= 3,897,863원

〈 지하수 피해 〉

○ 해당 공사기간 동안 지하수 고갈로 인해 관정을 다시 파서 사용 중인 김ㅇㅇ 등 4명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관정설치비 등 1,100,000원으로 한다.

신청인	피해내역	1인당 배상액	합 계
김ㅇㅇ	지하수 관정 재설치	1,100,000원	4,400,000원
서ㅇㅇ	지하수 관정 재설치	1,100,000원
허ㅇㅇ	지하수 관정 재설치	1,100,000원
박ㅇㅇ	지하수 관정 재설치	1,100,000원

다. 배상액

○ 총 배상액은 건물 피해 배상액 2,875,000원, 가축 피해 배상액 9,933,270원, 지하수 피해 배상액 4,400,000원 및 재정신청수수료 51,610원을 합하여 금 17,259,88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 내역과 같다.

7. 결 론

○ 본 위원회에서는 현지조사 결과, 신청인 및 피신청인 제출 자료, 당사자 주장과 진술,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