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 ’13.2월부터 6월까지 동일건물 4~5층의 대수선(CGV극장→예식장 및 공연장) 공사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물질적(건물피해), 영업손실 및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

○ 공사현장은 3층 피해사업장의 바로 윗층인 4층 및 5층이며, 다음의 가중요인에 따른 심한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극심한 피해를 발생시켰다.

- 철거공사시 대형굴삭기 3대를 공사현장에 동시에 투입하였고, 굴삭기에 유압식 브레이커를 사용하였으며,

- 4층 바닥은 철판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한 것으로 4층 바닥판에 부착된 공작물을 철거할 때는 일반철근콘크리트 건물공사에 비해 훨씬 심한 진동이 발생하였으며,

- 저녁 영업시간(18:00~21:00)에 공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영업에 큰 피해를 주었고, 공사중 소음․진동에 의해 3층 치과의 수도관 물이 샜으며, A동아파트 주민까지 공사 소음진동에 대해 관리실에 항의를 하였다.

○ 이에 따라 신청인 3층건물 출입문 안쪽의 천장 일부가 붕괴되어 내려 앉았고, 천정판이 육안으로도 선명하게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뒤틀려 휘어 졌으며, 수많은 균열과 박리, 박락, 조명등 탈락 파손 등 막대한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

○ 4층공사중 신청인 뷰페식당은 수차례 외국인 관광객들이 엄청난 소음·진동 등으로 환불 요구 및 철수를 하였고, 위험식당이라 지정되어 예약 취소, 인솔자의 관광객 유치 거부 등 막대한 영업상 피해를 입었다.

○ 공사 중 식당 직원들은 소음 및 진동으로 어지럼증, 불안감, 울렁거림, 불면증 등을 호소하였고, 일부직원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며, 야간에도 공사를 계속하여 소음·진동이 더 심했고 수시로 공사중지를 요청하였으나, 그때마다 잠깐 멈추었다가 공사를 강행하였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건물 보수비용 280,000천원(견적서에 의함), 영업손실 148,952천원, 개인별 정신적 피해 33,428천원, 안전진단 점검비용 500천원 등 총 462,880천원을 신청인들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 철거공사시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야간작업을 시행하여 신청인의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고, 공사장비도 소형포크레인 1대(초기 1주일은 2대)를 사용하였으며, 인테리어 공사는 주간에 실시하였으나, 일반 공사 수준으로서 주상복합거주 주민의 소음민원이 없었으므로 기준치는 초과하지 않았다.

○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안전진단결과에 따르면, 천정침하는 6년이상 경과에 의한 노후화에 대수선공사에 의한 가능성을 그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노후화와 최초공사시의 부실 및 관리부재가 주원인이다.

○ 피신청인은 천정 균열/침하에 대하여 그 원인 발생이유에 관계없이 항상 수리 의사를 표명하였고, 출입문쪽 침하에 대하여 긴급 수리를 하였으며, 공사장 아래층에는 신청인 업체외 10여개의 업체가 영업중이나 천정 침하를 이유로 민원을 제기한 업체가 없다.

○ 신청인의 배상요구 금액은 과다하고 천정침하 수리견적은 10,230천원이며, ‘11.6월부터 3개월간 신청인 업체 아래층에 위치한 웨딩홀의 인테리어 공사시에도 천정이 침하되었다고 민원을 제기하며 4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 상업적인 집합건물에서는 계속적인 업체의 변경이 일어나며, 그로 인한 인테리어 공사가 자주 진행되는 것이 현실이므로 상호 공동발전을 목표로 어느 정도의 인내와 배려가 필요하다.

2.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서울 영등포구 ○○동 ○○○번지 SK리더스뷰 B동으로 이 건물 4~5층에 피신청인 “○○○○아트 대수선 공사장”과 3층에 신청인 ○○○○○○뷔페가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피신청인의 공사장은 ’13.2월부터 ’13.6월까지 5,360㎡ 규모의 극장시설을 예식장으로 변경하는 철거 및 인테리어 공사(공사비 2,617백만원)로서 시행사는 (주)○○아트이고, 공정별 시공사는 철거공사는 ○○개발, 골조공사는 ○○건설(주), 인테리어공사는 (주)○○○디자인이다.

2) 사용장비

○ 기존벽체 철거공사는 ‘13.1.29~3.7(31일간)일까지 시행하였고, 공사시 사용한 장비는 소형굴삭기(압쇄기, 브레이커 겸용)와 바브켓(소형폐기물 상차기)이며,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시 첫날만 브레이커를 사용하였고, 다음날부터는 압쇄기(카랏샤)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중간층 콘크리트 골조공사는 ’13.3.19~4.30일(10일간)까지 시행하였고, 공사시 사용한 장비는 펌프카이며,

○ 인테리어공사는 ’13.3~‘13.6월(70일간)까지 시행하였고, 공사시 사용한 장비는 소형공구(절단기, 충전드릴, 앙카드릴, 함마드릴 등)이다.

라. 신청인의 사업장 현황 등 피해실태

1) 건물피해

○ 신청인의 사업장은 피신청인 공사장의 바로 아래층(3층)에 위치하며, 업태는 해물샤브샤브 및 뷔페식당이고, 면적은 2,576㎡이며, 건물의 소유권자는 정안숙외 32명이며, 식당운영의 주체는 (주)○○○○○○뷔페이고 ‘10.10월부터 영업을 개시하였다.

○ ’14.11.18 건축 전문가의 현장조사시 신청인의 건물의 침하 및 균열여부를 확인한 결과, 천정 내려 앉음, 스프링클러 내려 앉음, 벽체 타일 탈락, 행거 볼트 망가짐 등의 결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2) 영업손실

○ 관할 영등포세무서에서 발행한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에 나타나 있는 신청인의 반기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은 아래표와 같다.

구 분	2012		2013		증감 (전년대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매출액(천원)	718,803	774,164	653,066	578,582	△261,319

다.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점검결과

○ 신청인의 민원에 의해 관할 영등포구청에서 ’13.3.11일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한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업자에게 철거공사시 작업시간을 조정하고 국부적 먼지흡입장치를 설치토록 현장계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3. 피해주장요인별 평가

가. 소음도

공종별	공사기간	실제작업일수	주요 사용장비	이격거리 (m)	평가소음도 〔dB(A)〕
철거공사	`13.1월～ ‘13.3월	31일	굴삭기, 압쇄기, 브레이커, 바브켓	위층	75～79
골조공사	`13.3월～ ‘13.4월	10일	펌 프 카	23	71～74
인테리어 공사	`13.3월～ ‘13.6월	70일	소형공구(절단기, 충전드릴, 앙카드릴, 함마드릴 등)	위층	60～74

※ 적용공식 : L = L0-20log(r/r0)

L(합성) = 10log(10L₁/10+10L₂/10+…+10Ln/10)

(L : 거리 r에서의 음압레벨, L0 : 거리 r0에서의 음압레벨)

나. 전문가 의견

1) 건물피해분야

○ 천정 석고보드의 처짐은 진동의 영향을 받아 천정 내부 경량철골 반자틀의 이상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천정 등기구, 디퓨저, 점검구 등의 삐뚤어짐 등의 변형, 천정 석고보드, 천정지 등의 찢어짐, 부재 등의 균열, 이격 발생, 기둥부재 마감타일의 탈락 등은 4층 공사시의 진동보다는 대부분 노후화, 누수, 시공불량 등에 기인한 것으로, 진동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 침하, 균열 등의 적정 보수비용은 18,000천원(피신청인의 공사비용에 50%정도 가산), 진동기여율은 50% 정도로 각각 추정된다.

○ 본 현장의 공사를 구분하여 추정한 소음 수준, 피해기간은 아래 표와 같다.

공정별	공사기간 (일)	최대 평가 소음수준(dB)	피해기간 (일)	비 고
합 계			33
철거공사	31	75~79	2	야간공사일 제외
골조공사	10	71~74	10
인테리어 공사	70	60~74	21

※ 피해기간은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추정함

- 철거공사 : 2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짜는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아닌 야간에 작업을 실시하였으므로 피해기간에서 제외

- 골조공사 : 전공사기간 동안 신청인 사업장과 근접한 장소에서 펌프카 운영

- 인테리어 공사 : 공사기간중 50%(35일)는 신청인 사업장 반대편에서 작업하였고, 20%(14일)는 기준 이내로 추정

○ 위층 공사 시 아래층 바닥에서의 진동의 측정 및 평가자료가 없어 아래층 바닥으로 전달되는 진동의 수준을 추정하기는 곤란하나, 수인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영업손실분야

○ 전년대비 매출 감소액, 영업이익율(18%)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공사기간 중 수익 감소액은 21,015천원이며, 산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상반기 매출액(천원)			하반기 매출액(천원)			총매출 감소액 (천원)
2012	2013	증감	2012	2013	증감
718,803	653,066	-65,737	774,164	578,582	-195,582	261,319

구분	영업이익 감소액			공사기간중 영업이익 감소액
	이익율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합 계
금액(천원)	18%	11,833	35,205	9,152	11,863	21,015

* 상반기 공사기간은 181일중 140일, 하반기 공사기간은 184일중 62일임

○ 피신청인 공사는 주상복합건물 내 상가 부분 중 극장으로 설계․준공된 건물을 예식장으로 대수선 공사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영업피해로서 매출이 꾸준히 감소한 점, 인근 상가의 분양 및 이용 상태 등을 고려할 때 공사로 인한 손해율은 30% 정도로 판단된다.

4. 판단

가.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공사시 소음도가 60～79dB(A)으로 평가되었으므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70dB(A) 이상으로 나타나는 신청인들에 한하여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소음피해 인정수준 근거:『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표(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14.5)』

○ 진동을 유발하는 철거 및 골조공사는 대부분 야간에 이루어졌다는 점, 공사시 발생한 진동의 수준이 수인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사시 발생한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 통념상 수인의 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 전문가의 현장조사시 신청인의 건물의 천정 내려 앉음, 스프링클러 내려 앉음, 벽체 타일 탈락, 행거 볼트 망가짐 등의 결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는 점,

- 진동의 영향을 받아 천정 석고보드의 처짐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건물피해를 받았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다.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영업손실

○ 공사시의 소음도가 60～79dB(A)으로 평가되었으므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70dB(A) 이상이라는 점, 대수선 공사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하였을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이 영업손실의 피해를 받았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5. 배상수준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주)○○○○○○, 현○○, (주)○○○디자인, ○○개발, ○○건설(주)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 건물피해의 배상액은 전문가가 제시하는 다음 산정식에 의하되, 10원미만은 절사한다.

- 건물피해 배상액 = 건물보수비용(원)×진동기여율(%)

⇒ 18,000천원×50% = 9,000,000원

- 신청인별 배상액 = 건물피해액×개인별 면적(㎡)/연면적(㎡)

○ (주)○○○뷔페의 영업손실 배상액은 전문가가 제시하는 다음 산정식에 의하되, 10원미만은 절사한다.

- 영업손실 배상액 = 매출 감소액(원) × 공사기여율(%)

- 산정결과 : 21,014,841원 × 30% ≑ 6,300,000원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은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정수준인 70dB(A) 이상으로 나타난 정○○ 등 13명에 대해 배상한다.

- 배상기간은 평가소음도가 70dB(A)이상인 기간('13.1～'13.6) 중 실제 작업일수인 33일(2월이내)로 한다.

-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신청인들의 거주기간에 따라 신청인 1인당 325,000원으로 한다.

다. 배상액

○ 배상액은 건물피해 8,999,840원, 영업손실 6,300,000원, 정신적 피해 4,225,000원, 재정수수료 58,290원등 총 19,583,13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 내역과 같다.

6. 결론

○ 본 위원회에서는 현지조사 결과, 전문가 조사, 당사자 주장과 진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 신청인별 배상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