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2014-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월일	2014. 00. 00. (제 00 회)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안』

신설․강화규제 심사안

제 출 자	환경부 장관 윤성규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제출연월일	2014. 00. 00.

목    차

Ⅰ. 규제 심사(안) 개요	1

Ⅱ. 규제심사안	2

Ⅰ. 규제심사안 개요

	< 법 령 개 요 >
□ [목적․효과] 전국민 65%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사회문제로 부각 -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근거 부재로 갈등 조정에 한계, 이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층간소음 갈등 해결에 근거로 활용 -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이 마련되면 층간소음 예방 및 이웃간 갈등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국민 편익 증대 □ [법령체계] 층간소음이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범위와 층간소음기준을 정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임 - 법적인 강제규정은 없으며 주민자치기구를 통한 층간소음의 조정, 분쟁조정 및 법적소송시 근거자료로 활용 □ [주요쟁점] 층간소음 기준에 대해 관계기관 합의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외국 기준을 참고하여 층간소음 관리기준을 설정

□ 추진 경과

ㅇ ('12.12~‘13.3)「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정부안, 정성호 의원, 이명수 의원, 최봉홍 의원, 김성태 의원 대표발의)

ㅇ ('13.8)「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공포

ㅇ ('13.1~‘13.5)「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정희수, 김상희, 이노근 의원

대표발의)

ㅇ ('13.12)「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공포

ㅇ ('13.12~) 공동부령 제정을 위한 관계기관 사전협의(3회, 국토교통부), 전문가 의견수렴(2회, ‘13.12.30/’14.2.27)

□ 규제 요약

규제 사무명	현행 규제내용	변경(또는 신설) 규제내용
1.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	강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을 정함(공동부령 제정)

Ⅱ. 규제심사안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층간소음기준을 정함(제3조 별표1)

- 충격음(아이들이 뛰는 소리 등)은 1분등가소음도* 및  최고소음도를 반영, 공기전달음(TV, 악기 소리 등)은 5분등가소음도 반영

* 1분간 연속 측정한 평균소음도

현 행	제 정 안
<신 설>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진동관리법」제21조의2제3항 및「주택법」제44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지속적인 생활행위로 인하여 다른 세대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욕실, 화장실 등의 사용으로 인한 급배수 소음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1.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2. 문, 창문 등을 닫거나 두드리는 소음 3. 망치질, 톱질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4. 탁자나 의자 등 가구를 끌면서 나는 소음 5. 헬스기구, 골프연습기 등의 운동기구를 사용하면서 나는 소음 6. 텔레비전, 라디오, 악기 등을 통해 발생되는 공기전달 소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한 사항에 준하는 소음 제3조(층간소음기준) 공동주택에서 생활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별표1에 따른 층간소음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조문대비표>

[별표 1]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제3조 관련)

구 분		주간(06:00～22:00)	야간(22:00～06:00)
뛰는 소리, 걷는 소리 등의 직접 충격소음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적용)	1분등가소음도 (Leq, dB(A))	43	38
	최고소음도 (Lmax, dB(A))	57	52
TV, 라디오, 악기 등의 공기전달 소음 (제2조 6호 적용)	5분등가소음도 (Leq, dB(A))	45	40

비고

1. 벽이나 바닥에 전달되는 직접충격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Leq) 또는 최고소음도(Lmax)로 평가하고, TV, 악기소리 등으로 전달되는 공기전달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Leq)로 평가한다

2. 위 표의 층간소음기준 중 뛰는 소리, 걷는 소리 등의 직접충격소음(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적용)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2005.7.1일 이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2005.6.30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과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은 위 표의 층간소음기준에 5dB(A)를  더한 값으로 한다.

3. 측정방법은“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의 총칙(소음)중 해당되는 부분과 “규제기준 중 동일건물 내 사업장소음 측정방법”을 준용하되, 배경소음을 최소화시킨 상태에서 1시간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최고소음도(Lmax)는 3회 이상 초과될 경우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 규제영향분석서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지정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강화

ㅇ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ㅇ

ㅇ

ㅇ층간소음기준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ㅇ

행정적

규제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환경부 환경정책실 환경보건정책관실 생활환경과

ㅇ 환경보건정책관 나정균, 생활환경과장 김법정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공동주택 거주자 중 소음발생자	미확정	입법예고
이해관계자	공동주택 거주자	전 국민	입법예고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부처 사전협의	사전협의후 공동부령 마련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미설정) 층간소음기준 준수는 동 법의 유일한 공동주택 소음 관리수단으로 기존 공동주택이 계속 유지되므로 국민건강 보호와 이웃간 갈등해소라는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 존속 필요

6. 현행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현행규제 : 분쟁조정위원회 수인기준(강화규제)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수인기준*을 토대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관리기준을 정함

* 기준초과시 조정․배상이 가능한 준사법적인 기준에 해당

7. 규제체계도

층간소음 기준설정	→	기준준수여부 확인(민원접수시)	→	분쟁조정 자료 활용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필요성

1) 문제의 정의(배경과 원인)

❍ 전국민 65%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사회문제로 부각

-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층간소음으로 인해 극한의 사태로 치닫는 경우 발생, 이에 따라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보도

* 사례 : 층간소음 살인사건(조선일보, 2013년 5월14일) 등

❍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소음·진동관리법」및「주택법」개정법률안 국회에서 발의되어 개정․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 필요

<소음·진동관리법 추진경과>

- 정성호의원('13.2.28)․이명수의원('13.3.6)․김성태의원('13.3.21) 발의, 환노위 통과('13.4.24), 법사위 통과('13.7.1.), 개정․공포('13.8.13)

<주택법 추진경과>

- 정희수의원('13.1.16, '13.5.14), 김상희의원('13.4.17)․이노근의원('13.5.9)발의, 국토위 통과('13.12.9), 법사위 통과('13.12.10), 개정․공포('13.12.24)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심각한 분쟁해결 및 입주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소음기준을 마련 필요

❍ 외국에서도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실내소음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고,「소음․진동관리법」의 생활소음 중 “동일건물 기준” 및「주택법」의 “바닥충격음 기준” 등 유사기준이 마련되어 있음

❍ 또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분쟁조정 및 배상을 위한 “수인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외국사례>

◇ 세계보건기구(WHO)

○ 실내의 사용목적에 따라 발생되는 인체의 감각에 대한 영향요소로서 소음레벨을 제안(야간 8시간에는 30dB(A)을 초과하면 침실에서 수면방해가 발생)

구분	건강에의 영향도	LAeq	시간대	LAmax
주거지, 실내	음성 전달, 완화된 성가심(낮시간대, 저녁시간대)	35	16
침실	취침 방해(밤시간대)	30	8	45

◇ 캐나다 환경부고시

○ 캐나다 Ontario 환경부에서는 주거지역에서 실외소음 기준과 더불어 실내소음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교통 소음원 중 도로, 철도, 항공기를 나누어 명시

구 분	실내소음 기준		비고
	주간(07:00～23:00)	야간(23:00～07:00)
Road	45	40	Leq
Rail	40	35	Leq
Air craft	5	0	24hour(NEF/NEP)

◇ 호주 환경보호법(Environment Protection Act, 1997)

○ 주거공간의 소음기준 중,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하여 40dB(A)와 30dB(A)을 제시

구분	일반건물	공동주택	비 고
주간	45dB(A)	40dB(A)	07:00～22:00 (일요일, 공휴일 08:00～22:00)
야간	35dB(A)	30dB(A)	22:00～07:00 (일요일, 공휴일 22:00～08:00)

<소음․진동관리법상 유사사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8’

○ 생활소음의 규제기준에 사업장 중 “동일건물(체력단련장업, 노래방, 무도장, 콜라텍 등)”에서 발생되는 생활소음을 규제

대상 지역	시간대별 소음원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치	60 이하	65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사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나. 그 밖의 지역	확성기	옥외설치	65 이하	7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기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사장		65 이하	70 이하	50 이하

8.“동일 건물”이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일체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며, 동일 건물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한다.

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중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라.「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마.「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콜라텍업

	<주택법상 유사사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기준을 마련하여 규제 1.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밀리미터[라멘구조(보와 기둥을 통해서 내력이 전달되는 구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동주택은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라멘구조의 공동주택과 그 외의 공동주택 중 발코니, 현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3.5.6.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유사기준>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수인한도”를 설정하여 층간소음 분쟁조정 및 배상 기준으로 활용

구 분		수인한도		측정방법	배상 책임
		주간	야간
뛰는 소리, 걷는 소리 등	최고소음도 (Lmax)	55dB(A)	50dB(A)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시간을 감안 하여 1시간 측정	발생 원인자
	1분 등가소음도 (Leq)	40dB(A)	35dB(A)
악기, 기구, 대화소음 등	5분 등가소음도 (Leq)	45dB(A)	40dB(A)	피해장소에서 5분간 측정

나.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 검토

□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증가하고 있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증가되고 있는 반면, 층간소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없고, 기존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데도 한계

- 특히 소음은 감각공해로서 개인별로 느끼는 수준이 달라 일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곤란

□ 기존 분쟁조정 제도를 활용하여 층간소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간과 비용이 수반되고 당사자의 입장에서 준사법적 기능인 분쟁조정 제도를 이용하여 층간소음 민원을 해결하는데 분쟁조정비용 등을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 발생

□ 이에 법적기준을 마련하여 층간소음의 예방 및 갈등해결에 근거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대안이며, 이외의 다른 대안이 없음

□ 층간소음 기준은 환경부 및 국토부에서 실시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적정하게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05년 7월이전 사업승인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보정치(5dB)를 두어 기준을 정함

- 또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수인한도”를 참고로 기준을 정함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의 비용분석

가) 피규제 대상분석

□ 주택 건설시 지켜야할 신축 공동주택의 바닥구조에 대한 기준이 이미 「주택법」에 마련되어 있으며, 이번에 제정하는 「층간소음 기준」은 입주자의 비정상 생활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에 대한 분쟁조정 기준으로 설정되는 것으로

- 층간소음을 방지하도록 이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14.5.7일 시행)하여 바닥두께 기준*을 강화(180mm→210mm)하여 시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발생은 없음

* 층간소음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추가적인 시설보완이 필요치 않음

<참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바닥구조)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밀리미터[라멘구조(보와 기둥을 통해서 내력이 전달되는 구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동주택은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라멘구조의 공동주택과 그 외의 공동주택 중 발코니, 현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3.5.6. ]

□ 또한, 층간소음 피해를 가하는 공동주택 거주자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기준초과시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본 규제에 따른 별도의 행정조치가 없고 층간소음기준은 일상생활에 주의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므로 별도 비용부담은 없음

- 다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이는 현재에도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써 동 규제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발생은 없음

<비용 측정 지표 및 방법>

비용부담	비용 항목	측정 지표	측정 방법
제조 업체	공동주택 건설비용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미 시행되고 있어 별도의 비용추가는 없음	-
정부	행정비용	층간소음기준은 별도의 행정조치가 수반되지 않아 기존의 조직․인력․예산의 변동없이 집행이 가능하므로 추가적인 비용은 없음	-

나) 규제자의 비용분석

□ 층간소음 기준은 별도의 행정조치가 수반되지 않아 기존의 조직․인력․예산의 변동없이 집행이 가능하므로 특별한 추가비용(행정비용 등) 발생은 없음

- 현재 이웃사이센터 및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층간소음 관련 분쟁을 처리하고 있으며, 층간소음기준 마련에 따라 추가되는 조직․인력․예산은 없음

다) 피규제자의 비용분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입주자가 정상적인 일상생활 행위에 필요한 주택의 바닥구조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별도의 추가되는 비용은 없음

- 다만, 공동주택 거주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일상생활중에 소음발생에 주의를 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별도 추가비용은 없음

라) 총 규제의 비용분석

□ 이상을 종합할 때 층간소음기준 제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없음

2-2) 규제의 편익분석

가) 편익의 대상분석

□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 제정에 따른 사회적 편익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추정할 수 있음

□ (수혜집단) 본 규제로 인한 편익의 수혜자는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받는 공동주택 거주자가 해당됨

- 층간소음 피해자수(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본 자 중 본 규제로 인한 소음감소로 질병에 걸리지 않게 된 사람의 수) 추정 = 민원제기자 중 현장진단 요청자

- ‘현장진단 요청’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경우 요청하게 되므로 이를 질병피해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편익 산정

<이웃사이센터 지역별 민원건수>

('12.3.15 ~ '14.2.28)

구분		계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울산	대전	광주	기타
건수		26,891	9,557	2,302	9,072	397	338	165	309	198	4,553
비율(%)		100	35.5	8.6	33.7	1.5	1.3	0.6	1.1	0.7	16.9
연도별	‘12년(3~12월)	7,021	2,627	551	2,434	-	-	-	-	-	1,409
	‘13년(1~12월)	15,455	5,537	1,380	5,169	197	159	77	162	81	2,693
	‘14년(1~2월)	4,415	1,393	371	1,469	200	179	88	147	117	451

※ 5대광역시는‘13.10.31 부터 시행

<이웃사이센터 현장진단 지역별 접수현황>

('12.3.15 ~ '14.2.28)

구분		계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울산	대전	광주
건수		6,426	2,408	720	2,801	155	113	54	101	74
비율(%)		100	37.5	11.2	43.6	2.4	1.8	0.8	1.6	1.2
연도별	‘12년(3~12월)	1,829	756	202	871	-	-	-	-	-
	‘13년(1~12월)	3,271	1,271	375	1,396	64	55	24	59	27
	‘14년(1~2월)	1,326	381	143	534	91	58	30	42	47

<공동주택 층간소음 민원발생 건수 추계>

구분		계	월평균 접수건수	월평균 추계	비고
연도별	‘12년 (3~12월)	7,021	702	-	3월부터 수도권지역 서비스 실시(전국 가구수의 48.9%)
	‘13년 (1~12월)	15,455	1,288	-	9월부터 수도권+5대광역시까지 서비스 확대(전국 가구수의 71.3%)
	‘14년 (1~2월)	4,415	2,208	3,096	5월이후 전국서비스 실시예정(전국가구수 885만가구)

※ 이웃사이센터 민원발생(‘12.3~’14.2) 자료참조

- 층간소음 민원 발생건수 중 ‘현장진단 요청건수’를 ‘질병치료 필요건수’로 가정하고, 가구당 평균 거주인원(3인)을 고려하여 ‘질병치료 필요인원’을 계산

<질병치료 필요인원 추계>

(건/명)

구분	‘12년 (3~12월)	‘13년 (1~12월)	‘14년		‘15년이후
			(1~2월)	추계
민원건수	7,021	15,455	4,415	37,152	37,152
현장진단요청 건수 (질병치료건수로 추정)	1,829	3,271	1,326	7,956	7,956
질병치료필요인원 (주택당 3인거주*)	5,487	9,813	-	23,868	23,868

* e나라지표, 2012년 자료참조

□ 편익 추정

- ‘층간소음기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직접적 편익은 이러한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는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 감소, 생활의 안락함과 학습능력의 향상, 민원이나 분쟁의 감소를 들 수 있음

※ 소음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청취장애를 유발하며, 정서 방해, 일상생활의 방해, 위장장애 등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초래

□ 한편, 새로운 규제로 인한 간접적 편익으로는 지역사회 내 분쟁이나 갈등 감소에 따라 보다 화목하고 친근한 지역공동체 형성, 쾌적한 환경으로 인한 부동산 가치상승 등을 들 수 있음. 그러나 일반적으로 비용편익분석에서 2차적 효과(간접 효과)는 대부분의 경우 경제적 순효과 없이 자원의 재분배 현상만 수반하기 때문에 계량화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 편익 측정지표 및 방법 >

편익 항목	측정 지표	측정방법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피해 감소	소음으로 인한 질병 치료비 절감액	수혜대상 인원수× 질병 치료비(년)

나) 각 항목별 규제편익 분석

□ 이동훈(2006)은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청력에 미치는 영향, 생리적 영향, 심리적 영향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음

이동훈(2006), 「공학도를 위한 소음공학(이론과 실무)」, 서울산업대학교 에너지기술인력양성센터, p.63-69.

□ (청력에 미치는 영향) 소음성난청은 대개 음을 수감하는 와우각내의 청각세포 고장으로 일어나는데, 이것은 청각세포가 큰 음량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폭로될 경우에는 영구히 파괴되고 말기 때문임. 90dB(A)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폭로되면 청각세포가 점차 파괴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현될 가능성이 큼. 국제표준화기구에서는 4분법 청력손실이 25dB이상이면 회화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음

※ 청력손실=a+2b+c/4 dB

위의 식에서 a,b,c는 옥타브 밴드 중심주파수 500Hz, 1000Hz 및 2000Hz의 음에 대한 피검자의 청력손실임.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장기간에 걸친 소음폭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나타나는 청력손실, 즉 노인성 난청도 가미됨

□ (생리적 영향) 강한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요인이 가해지면, 시상하부의 자율신경중추가 자극되어 교감신경계가 긴장하고, 그 결과 부신피질로부터 호르몬(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의 현저한 분비가 일어난다. 이 때 혈압의 상승, 심장 박동수의 증가, 동공의 확대, 혈당상승, 위장의 소화 흡수 억제 등의 반응을 보인다. 이것은 생체가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자세를 만들고 부신피질 호르몬이 방어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소음이 생리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스트레스 반응과 비슷하고, 또 실제 소음에 의해 전형적인 경고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동물 실험에서 확인되었다. 따라서 소음이 생리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통한 간접적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스트레스가 장기간 지속된 경우에는 저항성이 생겨 적용된다고 하지만 장기간 폭로된 경우에 확실한 적응 여부, 혹은 영향이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만성질환이 생기는가는 판단하기 어렵다. 이러한 영향은 역학적 조사를 해야만 하고, 소음 레벨이 높은 환경에서는 다른 스트레스 요인도 복합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소음만의 영향을 검출하는 것은 곤란하다. 현재 만성질환을 발생시킬 가능성은 의심할 바 없지만, 실제 가능성까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한다.

□ (심리적 영향) 소음의 심리적 영향은 주로 회화 장애와 수면 장애 및 단순한 짜증과 불쾌감 등과 같이 정신적 측면에서 고려된다. 이로 인한 정서불안과 스트레스 증가 등은 궁극적으로 생리적 장애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소음의 심리적 영향은 생리적 영향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경우가 많음. 소음의 심리적 영향으로서 가장 흔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소음을 귀찮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임.

아래 <표 >는 소음레벨에 따른 인체 반응의 한 예를 나타낸 것임

<표>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소음레벨 (dB(A))	인체에 미치는 영향
60 70 80 90	조용한 곳에 비해 수면시간이 2배 정도 증가 정신 집중력 저하, 혈관 수축 반응 장기간 노출 시, 영구적 난청

출처 : 이동훈(2006), 공학도를 위한 소음공학(이론과 실무)

□ 층간소음기준이 마련되면 기존에 소음으로 인해 질병을 얻거나 영향을 받았던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가 감소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됨에 따라 나타나는 편익은 화폐가치로 전환할 수 있는 질병의 치료비 절감액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음

□ 소음으로 인한 질병치료비는 정신과병원에 문의한 결과 다음과 같음

- (정신과 첫 방문시 수행하는 심리검사비용) 일반병원의 경우 10만원, 대학병원의 경우 20만원

- (진료비) 시립·국립병원의 경우 5천원, 일반병원의 경우 2만원, 대학병원의 경우 3만원.

일반진료비 1만원+특진비 1만원+정신요법 1만원=3만원

- (약값) 보통 2-3주치를 처방하므로 약 2만5천원~3만원.

□ 정신과 치료는 상담과 약물치료 두 가지 방법이 가장 많이 활용되므로 그 외의 치료방법은 고려하지 않음. 정신과 치료는 비교적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회의 진료와 처방에 따른 질병 치료비만을 고려함

□ 따라서, 과다소음으로 인한 질병치료비는 최소 13만원에서 최대 26만원으로 예상됨

< 층간소음기준에 따른 질병치료비 절감액 >

(단위: 원)

연도	최소편익			최대편익
	단가	수혜자수	금액	단가	수혜자수	금액
2014	130,000	23,868	3,102,840,000	260,000	23,868	6,205,680,000
2015	130,000	23,868	3,102,840,000	260,000	23,868	6,205,680,000
2016	130,000	23,868	3,102,840,000	260,000	23,868	6,205,680,000
2017	130,000	23,868	3,102,840,000	260,000	23,868	6,205,680,000
2018	130,000	23,868	3,102,840,000	260,000	23,868	6,205,680,000
2019	130,000	23,868	3,102,840,000	260,000	23,868	6,205,680,000
2020	130,000	23,868	3,102,840,000	260,000	23,868	6,205,680,000
2021	130,000	23,868	3,102,840,000	260,000	23,868	6,205,680,000
2022	130,000	23,868	3,102,840,000	260,000	23,868	6,205,680,000
2023	130,000	23,868	3,102,840,000	260,000	23,868	6,205,680,000
총액			31,028,400,000			62,056,800,000

* 수혜자수: 층간소음 민원건수중 현장진단 요청건수 × 가구당 평균 거주인원(3인)

< 질병치료비 절감액 >

□ 질병치료비 절감액(최소)

= 층간소음으로 인한 질병치료 필요인원 ×질병치료비(최소)

□ 질병치료비 절감액(최대)

= 층간소음으로 인한 질병치료 필요인원 ×질병치료비(최대)

□ 질병치료비 절감액(최소 편익) = 23,868 × 130,000

= 3,102,840,000원 (약 31억원)

□ 질병치료비 절감액(최대 편익) = 23,868 × 260,000

= 6,205,680,000원 (약 62억원)

□ 요컨대, 최소 3,102,840,000원 (약 31억원)에서 최대 6,205,680,000원 (약 62억원)의 질병치료비가 절감된다고 추정할 수 있음

다) 총 편익 분석

□ 이상의 편익을 종합하면 건설기계 소음관리기준 도입으로 소요되는 총편익은

최소 3,102,840,000원(약 31억원)

~ 최대 6,205,680,000원(약 62억원)으로 추정됨

2-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

□ 이러한 사회적 총편익을 층간소음기준이 적용되는 2014년부터 향후 10년간의 총편익을 계산함

- 총편익 할인율은 KDI 공공투자분석 할인율인 실질사회적할인율 5.5%를 적용함

⇒ 2014년 규제 시행 이후 10년 동안 발생할 총편익의 현재가치로

최소 23,388,046,927원(약 234억원)에서

최대 46,776,093,852원(약 468억원)으로 추정됨

< 층간소음기준 사회적 총편익(2014~2023) >

연도	최소편익	최대편익	최소현재가치	최대현재가치
2014	3,102,840,000	6,205,680,000	2,941,080,569	5,882,161,137
2015	3,102,840,000	6,205,680,000	2,787,754,094	5,575,508,187
2016	3,102,840,000	6,205,680,000	2,642,420,942	5,284,841,884
2017	3,102,840,000	6,205,680,000	2,504,664,400	5,009,328,800
2018	3,102,840,000	6,205,680,000	2,374,089,478	4,748,178,957
2019	3,102,840,000	6,205,680,000	2,250,321,781	4,500,643,561
2020	3,102,840,000	6,205,680,000	2,133,006,427	4,266,012,854
2021	3,102,840,000	6,205,680,000	2,021,807,040	4,043,614,080
2022	3,102,840,000	6,205,680,000	1,916,404,777	3,832,809,554
2023	3,102,840,000	6,205,680,000	1,816,497,419	3,632,994,838
총액	31,028,400,000	62,056,800,000	23,388,046,927	46,776,093,852

□ 비용과 편익의 비교 : 순편익의 계산

- 2014년 규제 시행 이후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없음

- 2014년 규제 시행 이후 10년 동안 총편익의 현재가치로

최소 23,388,046,927원(약 234억원)에서

최대 46,776,093,852원(약 468억원)으로 추정됨

- 따라서, 2014년 규제 시행 이후 10년 동안 발생할 총비용과 총편익의 현재가치를 비교하면 최소 23,388,046,927원(약 234억원)에서 최대 46,776,093,852원(약 468억원)의 순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됨

3) 중소기업 규제영향 분석 : 해당없음

□ 층간소음기준은 공동주택 거주자 간의 분쟁․갈등 조정을 위해 필요한 기준으로 중소기업과 관련이 없음

다. 규제 적정성 및 실효성

1) 규제의 적정성

□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은 공동주택 거주자간에 발생된 분쟁․갈등 조정을 위한 기준으로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로서 적정한 조치임

□ 또한, 소음․진동관리법 및 타법의 유사 사례와 비교하여도 적정한 규제로 판단됨

2) 이해관계자 협의

□ 동법 개정법률안 입법과정에서 각계 의견을 이미 수렴하였으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도 사전에 국토부와 협업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함

□ 추가적으로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고, 관계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기준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였으며, 동 제도의 시행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그동안 언론보도 등을 통해 충분히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으며, 공감하고 있는 사항임

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자 간의 분쟁․갈등 예방 및 조정에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며, 동 제도의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추진상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그간 분쟁조정에 대한 기준이 없어 조정에 한계가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