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2년 12월 00일(수) 석간(12.00. 06: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방의석 국장/권영미 심사관
					02-2110-6980 / 6992
	배포일시			2012. 12. 00.(목) / 총 3매

재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소음기준 초과

2억4천5백만원 배상 결정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공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입은 526명에게 1인당 280∼488천원 배상토록 결정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 이하 위원회)는 재개발 아파트 신축공사시 발생한 소음·진동, 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2억4천5백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 위원회는 최근 서울 동작구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723명(신청인)이 인근 재개발 아파트 신축공사에 따른 기존 주택 철거작업 및 사업부지 평탄화 등을 위한 발파작업과 터파기공사시 발생한 소음·진동, 먼지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시공사(피신청인)를 상대로 10억8천4백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 신청인들은 공사현장이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로부터 2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굴착공사시 장비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시공사(피신청인)가 아침·저녁에는 물론 주말에도 공사를 강행하여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 이 사건을 조사․심의한 위원회는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이격거리, 현장에 설치한 방음벽 등 소음 저감시설의 차음 효과 등을 기초로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소음도가 74dB(A)[수인한도 65dB(A)]로서 소음 피해 인정기준을 초과하고,

○ 관할 관청에서 실측한 소음도도 74dB(A)인 점을 토대로 신청인들의 대부분이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했다.

○ 다만, 발파작업으로 인한 평가 소음도와 진동도, 건설장비 투입에 따른 진동도는 모두 수인한도 이내에 해당하여 신청인들의 피해에 대한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수인한도 : 공사장(발파) 소음 75dB(A), 공사장(발파) 진동 75dB(V), 공사장(건설기계) 진동 65dB(V)

□ 이에 따라 위원회는 거주기간이나 소음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신청인들 중 526명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고 시공사로 하여금 신청인 1인당 280,000원∼488,00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 강형신 위원장은 “주택재건축 현장 주변과 같이 아파트 및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건설공사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므로 가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인해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기업이미지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소음도가 큰 공정 등에서는 오염방지시설의 설치와 함께 저소음공법으로 변경 또는 설계 변경 등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 붙임: 관련 사진 1부.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권영미 심사관(☎ 02-2110-699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사진

내 용	피신청인 공사현장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