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07.5월부터 '08.3월까지 신강남목장 인근에서 신분당선 전철(강남~정자)공사의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사육하던 가축이 스트레스를 받아 성장지연 뿐만 아니라, 젖소의 유사․산(3두-경산우), 폐사(3두-경산우2,초산우1), 번식장애(5두-젖소4,한우1), 유량감소(9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주장

○ 신분당선 전철(강남~정자) 민간투자사업 2공구 현장은 공사와 관련된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행 환경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적법하게 이행하고, 공사로 인하여 불편이 예상될 시에는 도로를 청소하였고, 또한 방음․방진벽 등을 설치하였다.

○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신청인의 피해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어 있지 않고, 지하철공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하나, 피해사실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며, 피해주장 금액이 전혀 신빙성 없어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 신청인이 경영하고 있는 신강남목장은 서초구 신원동에 소재하고 있고 목장 앞 80~100여m 떨어진 곳에 지방도로 393호선과 그 옆에 경부고속도로가 평행선으로 달리고 있으며, 이 두 도로 사이로 신분당(강남~정자)전철선 공사(2공구)가 수직구(40m)로 시공중에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신분당전철(강남~정자) 2공구의 사업구간은 서초구 서초동~성남시 분당구 삼평동까지이며, 시행자는 신분당선(주)이고, 시공사는 대림산업(주), 코오롱건설(주), 태영건설(주), (주)포스코건설이며, 주관시공사는  대림건설(주)로 민원발생시에는 주관 시공사인 대림건설(주)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 시행사와의 도급계약서를 살펴보면 공사 진행중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는 시공사가 처리하도록 계약사항에 명시되어 있다.

○ 사업추진은 민간투자사업으로 BTO (Build- Transfer- Operate)방식이며  공사기간은 2005.7.21~2010.10.7.20까지, 공사규모는 터널연장11.25km, 본선터널 10.8km, 정거장 2개소(매헌, 청계), 환기구 6개소, 작업구 3개소이다.

※ BTO방식: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되면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관리운영권을 인정하고, 사업시행자는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투자비를 회수하는(건설-양도-운영)방식

(2) 지질조사

○ 지표의 최상부층인 매립층은 2.4m, 충적층은 2.4~5.9m, 풍화토는  5.9~11.0m, 풍화암은 11.0~12.0m, 연암은 12.0~31.0m, 경암은 19~30.0m까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사용장비

○ 수직구 토공 가시설 공사 및 구조물공사('07.3.10~‘07.7.18)시 사용된 장비로는 파일천공기(T-4), 항타기(진동함마) 등, 구조물공사시는 굴삭기, 천공기, 덤프트럭, 펌프카 등, 터널공사시('07.7.19~'08.3.30)는 천공기, 로더, 덤프트럭 등을 사용하였다.

(4) 방음시설 등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공사장 부지경계선에 칼라강판으로 가설방음벽을'06.11.24일(L: 138m, H: 3m, 두께 0.3㎝) 설치하였다.

다. 신청인 가축현황 및 피해실태

(1) 가축현황

○ 신청인이 경영하는 신강남목장은 반개방형 축사 4동(825㎡)으로 되어 있으며, 목장주는 1977년부터 젖소를 사육하여 왔고, 사육소에 대하여는 농후(혼합)사료, 볏짚과 섬유질 사료를 섞어 먹이고 있으며, 생산된 원유는 서울우유에 전량 납품하고 있다.

○ 가축 사육두수는 총40두로 젖소 35두(성우11두, 육성우 7두, 독우 5두, 숫소12두), 한우5두(암2,수3)를 사육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가축사육 현황 》

젖 소							한 우	계
성 우			육성우	독우	숫소	소계
착유우	공태우	초임우
8	2	1	7	5	12	35	5	40

(2) 피해실태

○ 사육소가 지하철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갑자기 기립․몰려 다녔으나, 사료 섭취량은 정상이었으며 분만우가 적어 유방염 발생은 비 확인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지하철공사장의 발파소음보다는 진동으로 인하여 소의 유․사산, 폐사, 유량감소, 무발정 등의 번식장애, 성장지연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 신청인이 주장한 피해내역은 젖소의 유사․산 및 불임이 7두(유사․산(3두)/불임(4두)), 폐사 3두, 독우기형 1두, 한우불임 2두, 유량감소 9두가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다.

《 가축피해 주장내역 》

계	유사․산 및 불임	폐 사	독우기형	한우불임	유량감소
22	7	3	1	2	9

라. 관할기관 공사현장 조사 결과

○ 신청인이 지하철공사장의 터널 발파소음으로 젖소의 우유생산량이 감소되고, 기형우출산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소음측정 요구와 발파 진동측정을 관할관청(서초구청)에 각각1회씩 요구한바 있으나 두차례 모두 측정치 아니하였다.

- 서초구청은 소음측정을 신청인과 현지에서 측정(‘08.3.14)코자 하였으나 당시 소음이 발생치 않아 측정치 아니함(신청인의 인지 및 동의)

- 진동측정을 위하여 서초구청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08.3.18)하여 측정하려 하였으나 신청인이 ‘발파가 먼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동측정의 의미가 없다’ 하여 진동측정도 미실시 함.

3.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 환기구(＃7)공사를 위한 수직구 토공사의 작업기간(‘07.3.10~’07.7.18) 및 터널굴착토공사(‘07.7.19~’08.3.30)에 투입된 장비의 내역서, 이격거리, 지형여건 등을 기초로 하여 소음․진동도를 평가하였으며, 수직구 토공사시 등에는 방음벽에 의한 차음효과를 감안하였다.

○ 평가 소음도는 환기구 수직구 토공사 및 터널토목공사시에는 57～63㏈(A), 진동도는 37~48dB(V)이었고,

○ 또한, 발파소음도는 최대 70dB(A)였으며, 발파진동도는 0.09~0.1㎝/sec로 나타났다.

공종별		공사기간	주요 사용장비	이격거리 (m)	평가소음도 〔dB(A)〕	평가진동도 〔dB(V)〕
평가소음도	환기구 ․ 수직구 토공 사 등	`07.3.10～ ‘07.7.18 (128일)	앵글크레인, 굴삭기 항타기 덤프트럭	220	57	48
	터 널 토공사	`07.7.19 ～ ‘08.3.30 (252일)	굴삭기 로우더 천공기 펌프카	80~220	63	37
발파소음 및 진동도		`07. 3.10~‘08.3.30 (발파185일)	앵글크레인굴삭기 항타기 등	80~220	55~70 (발파소음)	0.09~0.1㎝/sec (발파진동)

※ 적용공식 : L = L0-20log(r/r0)

L(합성) = 10log(10L₁/10+10L₂/10+…+10Ln/10)

(L : 거리 r에서의 음압레벨, L0 : 거리 r0에서의 음압레벨)

※ 평가소음도는 방음벽 설치로 3dB(A)를 차감한 값임

※ 발파․소음․진동도는 전문가 제출자료에 의한 발파소음․진동도이며, 이격거리는 신청인 축사와 지하철공사 진행방향과 일직선상(수평으로 최단거리 80여m, 깊이 40m) 거리임

※ 참고문헌: 건설기계류 소음 특성(2003, 국립환경연구원), 건설기계 소음․진동레벨 자료(‘02.11, 국립환경연구원)

4. 판 단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 피해》

○ 가축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기간은 ‘07.5.14~’08.3.30까지로 하며 「환경피해평가방법 및 배상액 산정기준의 합리적 조정방안 연구(2008년)」에 의거 60dB(A)이상을 초과하고 있다.

○ 또한, 피신청인이 제출한 월별계측결과보고서 상에서도 발파소음도는  55~70dB(A)이고, 발파작업에 따른 진동도는 0.09~0.1㎝/sec로 나타나 피해인정기준(0.02㎝/sec)을 초과하고 있는 등 피해의 개연성이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한 젖소 및 한우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된다.

○ 그러나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우유생산량에 따른 납품실적과 동물병원장이 제출한 불임증에 관한 소견서, 약품비용에 대한 영수증 등 피해내역에 대한 자료가 미흡하여 가축피해에 대한 산출이 어려움에 따라 전문가 제시 의견 및 가축별 피해발생 예측율(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 ‘08.1)를 고려하여

- 공사기간 동안 소음으로 인한 유․사산피해 일부, 도태 및 폐사피해 일부,  한우 및 젖소의 번식장애피해 일부, 유량감소 및 육성우에 대한 성장지연 인정, 그리고 약품비용 중 수술비는 농후사료과다, 운동량 부족, 분만전후 사양관리 부실 등으로 추정되어 불인정하고 나머지 약품비의 일부만을 인정한다.

- 아울러, 발파에 의한 최고진동도가 0.1㎝/sec로 나타남에 따라 소음영향에 진동의 영향도 사육젖소와 한우에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 의견에 의거 가축 총 피해액의 10%를 추가 산정한다.

《 가축피해 두수 인정범위 》

피해유형	피해주장두수	인정범위	적용 피해율 등
합 계	29
소 계	22
젖소 유사․산, 불임	7	일부 인정	* 3.5% 인정
폐 사	3	일부 인정	* 5% 인정
독우기형	1	불인정	입증내역 등 미비
한우불임	2	일부 인정	* 7.5% 인정
유생산성 저하	9	인 정	* 15% 인정
소 계	7
성장지연	7	인 정	* 7.5% 인정

※ 약품비용 등 진료비는 일부 인정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피해》

○ 공사장의 평가소음도는 57~63㏈(A)로 나타나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7)」에서 제시한 소음피해 인정기준(70dB(A)) 초과하지 않아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공사장의 평가진동도는 최고 48dB(V)로 나타나, 「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6)」에 의한 피해인정기준(73dB(V))이하로 나타나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배상범위 및 배상액

가. 배상범위

○ 피해기간은 ‘07.5.14~’08.3.30(300일간)까지로 하고, 후유장애기간은 30일로 하며, 피해 산정식은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표(08.1)」의 ‘소음에 의한 가축 피해배상액 기준’ 및 농협중앙회가 발표한 자료(젖소 및 한우가격)에 의한다.

○ 젖소 유․사산우는〔(젖떼기 가격×피해두수)〕하되, 피해 입증자료가 미흡함에 따라 예상피해율을 산정하여 피해두수를 인정(1두)하여 356,410원으로 한다.

- 젖떼기 가격은 초유떼기 송아지 가격으로, ‘07년 및 ’08.3월까지의 암 ․수 평균가격(356,410원)

- 유․사산우 피해두수는 가임성우(11두)에 피해 발생 예측율 3.5% 인정

○ 젖소 폐사는 〔(시세 또는 기준가 ×폐사두수)〕로 하되, 피해 입증자료가 미흡함에 따라 예상피해율을 산정하여 피해두수를 인정(1두)하여 1,924,000원으로 한다.

- 시세 또는 기준가는 ‘07년도 및 ’08.3월까지의 초․다산우의 평균가격(1,924,000원)

- 폐사 피해두수는 가임성우(11두)에 피해 발생 예측율 5% 인정

○ 번식효율저하는 〔젖떼기가격×가임성우두수×번식효율저하율×(피해기간+후유장애기간)/365〕로 하되, 젖소와 한우의 번식장애 피해는 553,440원으로 한다

- 젖소 초유떼기 송아지 가격은 ‘07년 및 ’08.3월까지의 암 ․수 평균가격 (356,410원)으로 하고, 가임성우(11두)에 번식저하율 7.5%를 적용하여 산정(265,840원)

- 한우 번식장애는 초유떼기 송아지 가격은 ‘07년 및 ’08.3월까지의 암 ․수 평균가격(2,120,740원)으로 하고,가임성우(2두)에 번식저하율 7.5%를 적용하여 산정(287,600원)

○ 유량감소는 〔평균유대(기납유실적평균치)×유량감소량×(피해기간+후유장애기간)〕으로 하여 7,168,830원으로 한다.

- 기 납유평균실적(‘06년도-52,861,098원)에 대한 일평균유대(144,825원)에 유량감소율 15% 적용

○ 성장지연은 〔육성우 가격×육성우 두수×성장지연율×(피해기간+후유장애기간)/365〕으로 하여 281,190원으로 한다.

- 젖소 육성우(7두)에 성장지연율 7.5%를 적용하되, 육성우가격은 ‘07년도 및 '08.3월까지 송아지(분유떼기) 암․수 년평균가격(592,410원)으로 산정함

○ 가축 약품구입비 등은 전문가가 인정한 54,080원으로 한다.

○ 또한, 소음․진동 중복피해로 인한 피해 추가 10%를 총피해액에 산정한다.

나. 배상액(원)

구 분	유사․산	폐사	번식장애	유량감소	성장지연	약품비 등
배상액	356,410	1,924,000	553,440	7,168,830	281,190	54,080
구 분	소계	중복피해	합계	재정경비	총 배상액
배상액	10,337,950	1,033,790	11,371,740	34,110	11,405,850

6. 결  론

본 위원회에서는 현장조사결과와 신청인 및 피신청인 제출자료, 당사자의 주장과 진술 등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