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02.3월부터 00-00 30호선 3공구 공사가 시작되면서 조용하고 쾌적했던 월미1동 마을에 암반발파로 인하여 온동네 주택을 흔들어 놓아 건물에 균열을 발생시켰고, 발파시 잔해물은 30~50m 상공으로 치솟는가 하면 돌깨는 소리, 암반뚫는 소리, 장비차량으로 인한 소음과 공해로 5년간 고통을 받아왔다.

○ 또한, 교각설치로 인한 파일매립으로 인근의 지하수의 수질이 오염되는 등 재산상, 건강상의 문제가 심각하여 관련기관 및 피신청인에게 수없이 민원 제기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아 분쟁위에 재정신청을 하게 되었으며, 시행자나 시공사는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주었으므로 신청인에게 마땅히 피해배상을 해주어야 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0000  : 시행자>

○ 00-000 고속국도건설공사 분쟁사건은 절토부(약22m) 깍기 시공을 위한 발파 및 공사장비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월미동 마을 인근가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설방음벽을 3개 구간에 설치하고, 발파 작업전 시험발파를 통해 장약량을 조정하고 소음․진동기준치 이하로 관리하였다. 따라서 분쟁위에 제출한 민원에 대하여는 객관적․구체적인 근거가 미흡하므로 피해배상조치는 불가하다.

<00(주), (주)000000 : 시공사>

○ 시공사는 가설방음벽을 설치한 후 공사를 함으로써 소음피해를 최대한 감소시키면서 공사를 진행하였고, 발파공사 구간은 신청인 가옥과는 300~600m 떨어져 있었으므로 신청인들이 공사중 소음 및 진동․먼지로 인한 환경상의 피해를 당하였다고 할 수 없다.

○ 또한 '07.4 시험발파보고서 상의 발파소음․진동결과를 토대로 신청인들 가옥을 중심으로 영향권을 분석한 후 지발당 허용장약량 이내로 사용하였고 발파소음 측정결과도 80dB(A)이내, 진동속도는 0.3㎝/sec를 하회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 그러나 주민들의 지속적인 피해보상요구로 인하여 '07.7월에는 가옥 및 가축에 대한 피해평가를 환경진단연구원에 용역의뢰하여 일부가옥에 대한 가축피해 등에 대하여 보상(10세대,14백만원)을 해주는 등 공사로 인해 발생한 민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

2.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인 00시 000은 공주시청으로 부터 5~6km떨어져 있으며 00 신청인 가옥의 남동쪽으로 50~200여m 떨어진 거리에는 현 분쟁구간인 00-000간 고속국도 건설공사가 추진 중이고 월미동지역에서 대전방향(북쪽)으로 560여m 이격된 곳에 천안~논산 고속국도가 동서로 교차되어 지나고 있다.

○ 또한, 신청인 가옥들의 남서쪽으로 450여m 떨어진 곳에는 국도36호선이 천안~논산 고속국도와 교차되어 통과하고 있어, 월미동(신청인)지역 좌측은 국도, 우측과 북측은 고속국도로 둘러싸여 있고, 신청인 마을은 이 도로들보다 20여m정도 낮게 위치하고 있다.

○ 분쟁지역(월미동)은 현재 상수도 공급이 안된 지역으로 지역주민들은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공사로 인한 지하수 오염 등 재산피해와 환경피해 등으로 주민들은 그동안 수차례 집회를 하는 등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으로, 현재 72여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18세대가 재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고속국도 제30호선 00~00간 고속국도 건설공사(제3공구)의 시행자는 한국도로공사(대전~당진간 건설사업단)이며, 분쟁지역 공사구간의 시공사는 계룡건설(주)이며, 동인엔지니어링은 시공사인 계룡건설의 하도급업체이다.

- 공사구간은 충남 공주시 장기면 하봉리(시점)~충남 공주시 우성면 신웅리

(종점)까지로, 공사규모는 연장 8.8km, 폭원 23.4m(4차로), 장대교 3개소, 소교량 13개소, 기타 흙깍기 3,335천㎥, 흙쌓기 3,550천㎥ 등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 당초 공사기간은 ‘01.12.24~ '06.12.30이였으나, 3년이 연장되어 '09.9.30일로 변경되었으며, 공사금액은 131,182백만원이다.

(2) 지질조사

○ 공사지역의 지층구성상태는 표토층, 풍화토층, 풍화암층, 기반암층으로 되어 있으며, 기반암은 연질 혹은 안산질염으로 4.0m심도에서 연암이 두께 0.5~7.5m로 분포하고 있고, 경암층은 4.5~11.5m심도에서 두께 2.0m이상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사용장비

○ 암천공이나 발파상차작업 법면정리시 및 토공사시 항타기, 공기압축기, 로우더, 착암기, 백호우, 브레이커, 덤프트럭 등이 주로 사용되었다.

(4) 방음시설 등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02.3.5일 특정공사사전신고 및 ‘02.3.7일 비산먼지발생사업장신고를 하였고, 월미동 마을 도로공사장 부지경계선에 가설방음벽을 '05.4월경(L: 100m, H: 6m(분진망: 1m 포함)), '05.6월(L: 190m, H: 4.0m(분진망 1m포함) 및 '06.7월경(L: 160m, H: 4.0m)에 설치하였으나 일부는 '07.10월경에 철거하였으며, 먼지발생 저감을 위해서는 자동세륜 시설 설치운영 및 살수차량을 운영하였다.

(5) 관할기관 공사현장 지도점검 결과

○ '06.5.30일 민원인의 요구에 의하여 현장점검결과, 진출입도로 도로관리 불량으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 미흡(세륜시설 미설치 등)으로 행정처분(개선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07.8.28. '07.9.18일에는 민원인들의 요구에 의하여 소음측정 결과 59.2~ 68.5dB(A)로 나타났고, '07.9.19일에는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발파소음도와 진동도 측정결과 각각 79dB(A), 64dB(V)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의 건물현황 등 재산피해실태

○ 건물피해 신청가옥은 총17세대(1세대는 기 보상되어 제외)로 흙벽돌, 조적조, 목조 등으로 되어 있고 가옥의 평균재령은 25년이나, 78년된 가옥 등 노후화된 가옥들과 10년 이상된 가옥들이 대부분이었다.

○ 또한 신청인들이 식수로 사용되고 있는 지하수의 수질오염 등의 피해는 총 5개공으로 1개공은 신청인(오한식)의 전답에 설치된 것이며 식수와 농업용수를 겸용하여 사용된 것으로 전문가 현지조사(08.7.9)결과, 철분냄새와 기름이 혼합되어 뿜어져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고,

- 1개공은 신청인(오한식)의 식수로 사용되었으나 발파진동으로 지반이 무너져 내려앉고 가라앉아 사용이 불가능한 것을 확인하였고, 아울러 새로이 판 지하수관정도 확인하였다.

- 또한, 나머지 3개공은 신청인(오병대)전답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식수와 농업용수로 사용되었으나 공사로 인해 수량이 현저히 감소되었다는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확인한 바 있다.

라.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대전-당진간고속도로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1995.11)에 의하면 공사시 월미동의 예측소음도는 70dB(A)(120m거리에서)로 나타났으며, ‘고속국도 제30호선 대전-당진간 건설공사 제3공구환경영향조사결과’('07.6)에 의하면 소음․진동저감방안을 강구하되, 공사장 인근의 축산농가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도록 평가되어 있으나, 지하수 수질오염 등에 대하여는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공사장비 소음 및 진동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공사관련자료, 이격거리, 사용장비, 현장여건, 관계기관 지도점검 등을 토대로 토공사시 이격거리 30~390여m지점에서의 최고 소음도는 79dB(A), 최고 진동도는 63dB(v)로 나타났다.

○ 피신청인이 제출한 발파작업일지 등을 토대로 살펴본 바, 발파작업기간은 '05.5.3~'07.10.23일까지 97일간 1,103회를 실시하였으며, 이격거리 170~470여m지점에서의 발파소음․진동속도는 64~74dB(A), 0.02~0.18㎝/sec로 나타났다.

《공사장비 소음 및 진동도》

공사내용	공사기간	주요 사용장비	이격거리(m)	평가소음도 〔dB(A)〕	평가진동도 〔dB(V)〕
깎기,상차등 토공및배수공사등	`05. 3.3 ～ ‘08.4.11 (441일)	항타기, 굴삭기, 착암기, 그레이타 덤프트럭 등	30~390	79~59	63 이하
발파	'05.5.3~ 07.10.23(97일)	“	170~470	74~64	0.18~0.02㎝/sec

3. 판  단

가.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공사장의 평가소음도는 최고 79dB(A) 나타나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7)」에서 제시한 소음피해 인정기준인 70dB(A)를 초과하여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공사장의 평가진동도는 최고63dB(V)로 나타나,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08.1)」에 의한 피해인정기준(65dB(V))이하로 나타나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먼지 피해

○ 관할(공주시청)관청의 비산먼지 관리실태 점검결과, '06.5월 발파공사 및 토공사시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 미흡(세륜시설 미설치 등)으로 행정처분(개선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비산먼지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다.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 신청인들 가옥은 흙벽돌, 조적조, 목조 등으로 진동속도 추정치는 0.3㎝/sec이내이나, '02년도부터 지속적인 천공 및 발파로 인한 외벽의 심한 균열, 기와부분의 파손, 가옥의 건축년도, 전문가 의견을 고려하여 볼때 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개연성을 일부세대에 한하여 인정한다.

라. 재산피해

○ 신청인(오한식-지하수2개공, 오병대-지하수3개공)의 지하수 수질오염 등 피해에 있어 지하수1(오한식)은 교각설치를 위한 파일부식의 영향을 받아 수질오염을 유발시킴에 따라 새로운 지하수를 개발하였으므로 지하수개발 비용 등을 감안하여 일부 재산피해를 인정한다.

○ 다만, 지하수2(오한식)의 폐공으로 인한 지하수개발 비용에 대하여는 그 근거가 미흡하여 피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지하수3,4,5(오병대)의 지하수 수량감소 등에 의한 피해는 환경분쟁조정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피해에 해당되지 않아 판단대상에서 제외한다.

마. 소멸시효 관련

○ 재정신청일(’08.4.24)을 기준으로 ’05.4.24일 이전에 발생한 피해는 민법 제766조에 의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배상기준 및 배상범위, 배상액

가. 배상책임

○ 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와 시공자인 계룡건설(주) 및 동인엔지니어링은 오염원인자로서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법 제75조(불법행위의 내용) 규정에 의거,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및 기준

○ 정신적피해는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정기준인 70dB(A)를 초과하는 오현균 등 16명에 대하여만 배상하는 것으로 하며, 배상기간은 토공사인 '05. 3.3～'08. 4.11일까지로 하고,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신청인들의 거주기간 및 최근 유사사건의 배상사례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1인당 400,000 ～570,000원으로 한다.

○ 먼지는 소음피해 인정기준(70dB(A))을 초과하는 세대에 한하여 공사소음 피해배상액의 2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건물균열에 대한 피해액은 전문가가 제시하는 가옥에 대하여 건물피해배상액(㎡당 건물 신축비×면적(㎡)×보수비율(%)×진동원인기여율(%))을 근거로, 6명에게 지급한다.

건물소재지		이격 거리 (m)	㎡당 건물 신축비 ①	면적 (㎡) ②	보수비율 (%) ③	진동원인기여율(%) ④	보수비 (원) ⑤ (①×②×③)	건물피해배상액 (⑤×④)
지번	소유주
40	이기영	120.0	606,000	-	5	0	-	0
104-4	노재환	174.6	606,000	-	5	0	-	0
103-3	김동춘 (김영선)	142.1	667,000	91.07	0	0	0	0
38-2	최상린	87.4	606,000	95.43	10	10	5,783,058	578,300
112	신홍예 (전명학)	199.3	606,000	119.22	5	0	3,612,366	0
113-1	노수장	182.1	606,000	159	5	0	4,817,700	0
114-1	최금자 (최병윤)	192.1	606,000	95.6	7.5	0	4,345,020	0
110	최병진	132.4	606,000	97.95	10	20	5,935,770	1,187,150
85-3	오한식	163.6	606,000	100.09	7.5	10	4,549,091	454,900
44	오병길	174.7	606,000	13.2	7.5	10	599,940	59,940
151	오병룡	201.2	606,000	196.34	5	0	5,949,102	0
79-2	오종균 (정경석)	277.6	606,000	63.1	5	0	1,911,930	0
182-11	이정임	293.7	606,000	88.58	5	0	2,683,974	0
150-2	오현식 (곽창렬)	199.8	606,000	104.53	5	0	3,167,259	0
144	장옥분	107.3	606,000	82.32	12	30	5,986,310	1,795,890
146-2	오현균	33.0	606,000	85.92	20	50	10,413,504	5,206,750
169-2	오덕식 (오병대)	220	606,000	46.90	5	0	1,421,070	0
	계6인							9,282,930

○ 재산피해(지하수 수질오염)는 전문가가 제시한 의견을 근거로 지하수1에 한하여 지하수공개발비(2,777,500원)의 70%만 인정한다.

다. 배상액

○ 배상액은 소음도 및 거주기간 등을 감안하여 신청인 오한식 등 19명에게 별지내역과 같이 소음피해 7,080,000원, 먼지피해 1,416,000원, 건물피해 9,282,930원, 재산피해(지하수공개발비) 1,944,250원, 재정신청경비 59,150원 으로 하여 총 19,782,330원으로 한다.

5. 결 론

본 위원회에서는 현장조사결과와 신청인 및 피신청인 제출자료, 당사자의 주장과 진술 등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