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 ’06년 아파트 신축공사가 공고되면서 '07.3월 입학상담시 원아모집에 타격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07.10월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어린이집 앞 도로를 없애고 공사장 안쪽길로 우회하여 아이들이 공사장을 출입하여 등원 귀가하게 했으며, 통행에 불편을 주었다.

○ 또한 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창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아이들이 낮잠을 자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어린이집 운영 중 퇴소생이 발생하였고 운영이 어려워졌다. 더구나 파일공사로 인하여 건물의 균열과 지반침하까지 있어 일부 조치는 받았지만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과 정신적피해에 비하면 너무 미비하므로 피신청인은 392,160,000원의 피해배상을 해주어야 한다.

나. 피신청인

(대한주택공사: 시행사)

○ 충주시 연수동에서 시공한 파일항타 공법은 도심지 공사에 사용하는 저소음, 저진동 공법으로 소음이 거의 없으며, 레미콘 타설이나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은 방음벽을 설치하여 저감시켰고 분진발생도 고압살수기를 이용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였다.

○ 근접한 공사현장으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신청인을 위해 수차례 분쟁현장을 방문하여 신청인과 면담하여 감리단 및 시공사를 통해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하였다.

(동원시스템즈(주): 시공사)

○ '07.7.25일 공사 착공과 동시에 세륜기 설치, 살수차 운행, 분진망 등을 설치하여 관리하였고, 방음벽은 높이 6m로 설치하고 저소음, 진동공법을 적용하였으며, 수시로 소음을 측정하였으나 기준치 초과는 없었다.

○ '07.10월 신청인의 요구 및 통행편의를 위하여 도로공사 추진, 원아모집를 위한 어린이집 안내간판과 현수막 설치, 진입로 반사경 설치, 야간 조명설치, 공사기간동안 어린이집 내부 공기청정기 설치, 자녀방 에어컨 설치 등의 편의를 적극적으로 해주었다.

○ 또한, '07.12.6일에는 공사중 도로변에 있는 신청인의 휀스가 훼손되자 신청인의 요구로 기존옹벽을 아주 철거하고 고급휀스로 교체 설치해 주었으나 계속적인 공사방해 및 민원 제기 등으로 공사추진에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

2.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중부내륙고속국도 청주IC에서 국도 19호선 원주방향으로 약2㎞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분쟁지역의 동쪽에 신청인의 자연어린이집이 ‘03.2.18일 개원하였으며, 인근에는 전답이 펼쳐져 있는 조용한 곳으로 신청인의 어린이집 앞과 아파트공사장 경계사이에 8m의 도로가 지나고 있다.

나. 신청인의 어린이집 운영실태 등

○ 관할관청인 충주시청으로부터 확인된 자연어린이집의 정원은 78명으로, 년도별 평균현원은 '07년도 55명, ‘08년도 44명이었으며, '08년도 10월 부터는 현원이 증가되는 추세로 나타났으며, 교사는 평균 7~8명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인이 제출한 ‘아동현원 현황’에 의하면 '08년도 39명(월소득액: 14,255,000원)으로 신청인의 피해요구액은 39명(월요구액: 15,090,000원)에 대하여 피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충주시청 및 신청인의 제출자료인 총계정원장(일반보육료+시 보조금)에 의하면 '06년도 192,398,240원, ‘07년도는 180,863,070원, '08년도는 157,083,220원으로 조사되었고, 자연어린이집 시 보조금은 '06년도 106,545,400원, '07년도 102,735,200원, ‘08년도 82,662,730원으로 조사되었다.

연도별	총계정원장(원)(a) (일반보육료+시 보조금)	보조금(원) (b)	비 고(a-b) (일반보육료로 추정)
'06	192,398,240	106,545,400	85,852,840
'07	180,863,070	102,735,200	78,127,870
'08	157,083,220	82,662,730	74,420,490

*주1) 일반보육료는 시보조금을 받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산정이 어려워 충주시에     제출된 총계정원장에서 시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을 일반보육료로 추정

*주2) ‘06년도 아동수는 전산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원수 확인 불가 (충주시)

○ 신청인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3층)로 2002년도에 건축되었으며, 건물의 외벽균열은 창문 주위를 중심으로 발생되어 이를 보수한 흔적이 있었고 건물내부의 누수현상은 사무실 한쪽벽면에 발생되었으며 마당의 균열은 약 1-3㎜ 정도 발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피신청인의 「충주연수아파트 건설공사」는 대한주택공사(시행사)와 동원시스템즈(주)(시공사)가 계약체결(‘07.6.20)한 국민임대주택으로, 공사규모는 대지면적 26,790㎡로, 지하1층~지상15층 구조이며 총6개동 498세대 등을 건축중에 있으며 공사기간은 '07.7.25~’09.11.16까지이다.

(2) 지질조사

○ 공사장의 지반은 지표로부터 매립층(0.2~2.5m), 붕적층(0.7~4.1m), 충적충(0.8~3.0m), 풍화토(2.0~12.1m), 풍화암(2.2~26.2m)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3) 방음․방진시설 설치현황 등

○ 신청인의 어린이집 앞 방음벽은 '07.10.12일 강판(재질)으로 길이 214m 높이 6m(분진망 포함)설치하였고, 세륜 및 세차시설은 '07.8.24일 설치하였다.

○ 공종별 사용장비로 토공사에는 굴삭기, 덤프트럭, 항타기 등, 골조공사에는 펌프카 등을 주로 사용하였고, 특정공사사전신고와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는 '07.8.8일 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공사현장 지도점검결과

○ 관할관청인 충주시청에서 '07.11.9, ’08.4.7일 2회에 걸쳐 비산먼지를 점검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었고, '08.6.27일에는 신청인의 요구로 소음․진동, 비산먼지에 대하여 점검하였으나 소음이 없어 미 측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소음․진동도 및 먼지

○ 피신청인이 제출한 공사관련자료, 이격거리, 사용장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최고 소음도는 76dB(A)로, 토공사시에는 69㏈(A)~76㏈(A), 골조공사시에는 65dB(A), 마감공사시에는 68dB(A)로 나타났다.

○ 또한, 진동도는 토공사시 등에는 31~64㏈(V), 골조공사시 24㏈(V), 마감공사시에는 31㏈(V)로

공종별	공사기간	주 요 사용장비	이격거리 (m)	합성소음도	평가소음도 (dB(A)	진동도 dB(V)
부지정리 및 철거	'07.7.25~10.8 (40일)	굴삭기,덤프트럭	20	74	69	31
토공사	'07.10.9~'08.8.30 (225일)	굴삭기,항타기 덤프트럭	20	81	76	64
골조공사	'08.9.1~11.30 (20일)	펌프카	20	70	65	24
마감공사	'08.12~‘09.10 (20일)	굴삭기	20	73	68	31

피해인정 수준인 65㏈(V)이내로 나타났다.

○ 관할관청(충주시청)으로부터 소음․진동․비산먼지에 대하여 3회('07.11.9, ’08.4.7, '08.6.27)에 걸쳐 지도․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은 없었다.

3. 전문가 의견

○ 신청인의 자연어린이집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대지면적은 1,002㎡, 건축면적은 175.16㎡이며 건축물의 재령은 5년10개월 정도이다.

○ 건물의 피해를 살펴보면 사무실의 한쪽벽면에 발생한 누수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현상으로  인근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한 누수로 판단되기 어렵다.

○ 또한, 건물 외부의 균열은 전형적인 철근콘크리트 구조체에서 나타나는 창문부분의 균열로 판단되어 아파트 신축공사장의 진동에 의한 것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 다만, 마당의 균열은 약1-3㎜, 침하는 모서리부분에 일어나 덤프트럭의 이동 및 파일항타에 의한 약간의 진동으로 인하여 균열이 진행된 것으로 피해의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건물내부의 균열은 자연적인 현상에 의한 균열이 처음 시작되었으며, 더 이상의 균열은 현재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크랙게이지 등에서 나타나고 있으나 공사장의 진동에 의해서 미약하나마 균열을 촉진시키게 되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마당균열 및 침하피해는 보수율30%, 소음진동원인 기여율40%를 인정하며, 건물내부 피해는 보수율5%, 진동기여율10%를 인정한다.

○ 또한, 신청인이 제출한 아동정원은 78명으로, '07년도 충주시에서 보조받은 아동수는 55인(평균)이며, '08년도 평균인원은 44인으로 '07년 평균인원(55명)과 대비하여 2008.3월∼09.1월까지 총151명이 결원되었으므로 이를 인정하고, 아울러 강사료 등 일부 고정비도 계속 지출함에 따라 피해를 일부 인정한다.

년 월	정원	학생수(인) (충주시 자료)	2007년 평균(55인) 대비(인원)	부족인원계
2006.12	78	미상
‘07년도 평균		55
2007.01	78	59	4
2007.02		59	4
2007.03		49	-6
2007.04		53	-2
2007.05		54	-1
2007.06		55	0
2007.07		55	0
2007.08		55	0
2007.09		51	-4
2007.10		58	3
2007.11		57	2
2007.12		57	2

년 월	정원	학생수(인) (충주시 자료)	2007년 평균(55인) 대비(인원)	부족인원 계
‘08년도 평균		44
2008.01		58	3
2008.02		58	3
2008.03		36	-19	151명 결원
2008.04		36	-19
2008.05		38	-17
2008.06		38	-17
2008.07		38	-17
2008.08		38	-17
2008.09		37	-18
2008.10		47	-8
2008.11		51	-4
2008.12		48	-7
2009.01		47	-8

○ 따라서 국세청 어린이집 표준소득률에 의한 단순경비율은 75%를 적용하며, 이때 소득율은 25%이나 학생수 감소에 대한 손해율과 고정지출비용 등을 감안하여 소득율을 40%로 하고, 신청인 자료의 신뢰성, 사업의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위 산정액의 50%만 적용하여 피해를 인정한다.

4. 판 단

가.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공사현장의 최고 평가소음도는 76dB(A)로 나타나 소음피해 인정수준을 초과하여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소음피해 인정수준 근거:『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표(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08.)』

○ 최대진동도는 64dB(A)로 나타나 피해 인정수준인 연속진동도 65dB(V)를 초과하지 않아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먼지피해는 공사기간 중 관할관청에서 공사현장 지도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건물피해

○ 신청인의 주택은 콘크리트조적조로 전문가의 의견 등을 고려(장비에 의한 평가진동도는 64dB(V))하여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한다.

다. 영업피해

○ '07년도에는 공사시작전('07.1월)과 실제 공사시작후('07.10월)의 현원에 월별차이가 없어 공사로 인한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 ‘08.3월부터 현저히 등록인원이 감소됨에 따라 '08년분(’08.3~09.1월까지)부분에 대하여만 아파트 신축공사의 영향이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한다.

5. 배상기준 및 배상범위, 배상액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대한주택공사와 동원시스템즈(주)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책임원칙) 및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규정에 의거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 신청인이 공사소음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는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정기준인 70dB(A)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피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

- 배상기간은 토공사기간('07.10.9~'08.8.30)으로 하고, 신청인의 거주기간 및 최근 유사사건의 배상사례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1인당 460,000원으로 한다.

○ 건물균열에 대한 피해액은 전문가가 제시하는 건물피해배상액(㎡당 건물 신축비×면적(㎡)×보수비율(%)×진동원인기여율(%))을 근거로 한다.

- 마당균열 등의 피해는 보수율30%, 진동기여율40% 인정

① 마당 부피 (㎥)	②레미콘 (원)	③레미콘 총비용(원) (①×②)	④ 인건비 (원)	⑤공사 총 비용(원) (③+④)	⑥보수 비율 (%)	⑦원인 기여율 (%)	⑧보수비 (원)(⑤×⑥)	⑨ 마당균열 피해 배상액 (원)(⑧×⑦)
8×8×0.15	60,000 (㎥/240㎏)	576,000	미장1명 150,000	966,000	30	40	289,800	115,920
9.6			기타2명×120,000/명 =240,000
			총액 390,000

- 건물내부 피해는 보수율5%, 진동기여율10%를 인정

① ㎡당 건물 신축비 (원)	② 면적 (㎡)	③ 보수비율 (%)	④ 진동원인 기여율(%)	⑤ 보수비 (원) (①×②×③)	⑥ 건물피해 배상액 (⑤×④)
950,000	474.46	5	10	22,536,850	2,253,680

○ 자연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영업손실 피해는 ‘08년도 전체분('08.3월~'09.1월까지 인정하되 전문가가 제시한 소득율 등을 근거로 하여

- '08.3~'09.1월까지 아동결원수(151명)×어린이집 월소득료(399,000원)×소득율(40%)에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신청인의 자료의 신뢰성 등)하여 총 피해액의 50%만 인정한다.

* 어린이집 월소득료는 신청인이 요구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월별 일반보육료(244,000원) 월별 보조금(155,000원)을 합하여 399,000원으로 함.

다. 배상액

○  신청인이 거주한 기간의 평가소음도를 고려하여 배상액은 별지내역과 같이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1,840,000원, 건물피해액 2,369,600원, 영업손실 피해액 12,049,800원과 재정신청경비 48,770원을 합하여 총16,308,170원으로 한다.

6. 결 론

본 위원회에서는 현장조사결과와 신청인 및 피신청인 제출자료, 당사자의 주장과 진술 등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