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 장항선 직선화 공사이후 신청인아파트(이하 “이 아파트”라 한다) 옆 50~ 60m 이격된 곳으로 2007년 초부터 하루 32~34회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여객열차와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화물열차에서 발생하는 심한 철도소음으로 삼복더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고 수면방해 등의 피해를 받고 있다.

○ 방음벽을 높이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철도소음 방지책이 될 수 없고 터널형 또는 돔식으로 지붕을 덮어주어야 하며, 법정기준치에 미달된다고 하여 신청인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

○ 따라서, 피신청인들은 2,565,000,000원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고 터널형 또는 돔식 방음벽 설치 등의 방음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1) ○○○○공사

○ 철도건설사업과 철도 소음․진동 저감을 위한 방음벽 설치 등 환경관련 업무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담당하고 한국철도공사는 선로 등 철도시설물을 이용하고 시설사용료를 지불하는 사용자의 입장이므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책임지고 처리하여야할 사안이다.

(2) ○○○○시설공단

○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된 방음대책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표명을 존중하여 방음벽 기초가 허용할 수 있는 최대높이 4.0~5.5m의 방음벽을 설치하였으므로 신청인의 피해발생 주장은 부당하다.

○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철도소음 발생의 주요원인은 열차의 경적소리, 브레이크 마찰소음 등의 순간소음이며, 이는 열차의 운전관리 측면에서 철도의 운영자가 충분히 소음저감 조치가 가능한 것이므로 환경오염의 원인자는 철도공사가 되어야 한다.

2.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충남 천안시 ○○동 1561번지 일원으로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이 아파트와 이 철도의 최소 이격거리는 북쪽으로 57m정도이다.

나. 신청인 아파트 건축현황

○ 이 아파트(지하 1층, 지상 15층)는 9개동 1,335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00.1월 사용검사를 받았다.

○ 이 아파트 중 203동과 206동은 이 철도와 57m 정도 이격되어 있고 이중 8~13호라인이 철도와 나란히 배치되어 있으며, 201동은 이 철도와 130m 정도 이격되어 있고 이중 8~13호라인이 철도와 나란히 배치되어 있으며, 나머지 동은 203동과 206동으로 차폐되어 있거나 직각으로 배치되어 있다.

다. 철도 운행 및 방음벽 설치현황

○ 이 철도는 직선화 공사가 완료되어 '08.11월 시험운행을 거쳐 '08.12월 개통되었으며, '08.12월 현재 분쟁지역을 통과하는 열차는 새마을, 무궁화, 전동열차, 화물열차 등으로서 하루 중의 운행횟수는 132회로 나타났다.

[○○○○ 2차아파트 인근 철도 열차운행 현황]

구분	계	새마을	무궁화	전동열차	화물	기타
통행량 (대/일)	132	14	18	82	17	1

○ 이 철도의 직선화 개통이후 이 아파트와의 이격거리는 기존 200m에서 57m로 가까워 졌으며, 이 철도변에는 이 아파트 방향으로 높이 4.0~4.5m의 흡음형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다.

라. 신청인 아파트 소음측정 현황

○ 당사자 합의에 따라 소음측정 대행업체인 ○○○○○에 의뢰하여 ‘09.1.7 신청인 세대중 203동(410호, 1509호)과 206동(510호, 1509호)에 대한 철도소음을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203동 1509호의 소음도는 주간 61.8dB(A), 야간 61.3dB(A)이고, 206동 1509호의 소음도는 주간 60.8dB(A), 야간 60.1 dB(A)로 나타났다.

《철도소음 측정결과》

철도소음측정결과 (1시간 등가소음도)		주 간(dB(A))			야 간(dB(A))
		1회	2회	평균	1회
		15:35~16:35	18:00~19:00		22:00~23:00
203동	410호	60.1	60.0	60.1	59.1
	1509호	62.0	61.6	61.8	61.3
206동	510호	58.9	59.0	59.0	58.5
	1509호	61.1	60.8	61.0	60.1
교통소음의 한도(철도)		주거지역		70	65(60)

※ ( )는 2010년부터 적용하는 기준임

마. 전문가 의견

○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 교통소음의 한계는 2010. 1.1부터는 주간 70dB(A), 야간 60dB(A)로 되어 있으며, 이 아파트의 야간소음의 경우 0.1∼1.3㏈(A)를 초과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방음벽 상단에는 일자형이 아닌 철도노선 쪽으로 구부러진 형태의 방음벽과 간섭형 장치를 철도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여부

○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   보고서(‘97)」등 관련 문헌에 의하면 야간 등가소음도가 65dB(A) 이상인 경우 수면장애를 발생시키는 등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고 이아파트의 철도 소음이 이를 초과하지 않고 있으므로 신청인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붙임 신청인별 소음도 참조)

나. 소음방지 대책의 필요성 여부

○ 장항선 철도와 인접한 이 아파트의 소음측정결과를 살펴보면, 야간 최고치가 야간 61.3dB(A)로서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철도)소음의 한계 중 2010. 1.1부터 적용되는 주거지역 기준｛60dB (A)｝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정한 방음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방음대책의 책임

○ 피신청인중 ○○공사와 ○○시설공단은 장항선 철도의 이용과 소음방지대책 등의 시행기관으로서 2010.1.1.부터 시행되는 교통(철도)소음의 한계를 초과하는 철도 소음을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와 제31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규정에 따라 방음대책 시행의 책임이 인정된다.

○ 다만, 2010.1.1.부터 시행되는 교통(철도)소음 한계｛야간 60dB(A)｝의 시행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현상태에서는 방음대책의 시행을 강제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에게 전문가가 제시한 방음대책을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5. 결론

○ 본 위원회에서는 현지조사 결과, 전문가 의견, 당사자 주장과 진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