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도로공사가 시작된 ‘04.10월 이후부터 발파 등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토사, 나무뿌리, 콘크리트 물 등이 강에 유입되어 그물손상, 수질오염으로 인한 치어의 호흡곤란, 햇빛차단 및 플랑크톤 부족으로 인한 어획량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주장

○ 2006년까지 시행된 공사 중 신청인 어장에서 실시된 작업은 건기로 인하여 유량이 감소하고 강물이 동결되는 등 어업이 곤란한 시기에 시행하였고, 오탁방지막․침사지․가교 설치 등으로 그 영향을 최소화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남한강 충주호 상류지역으로 기존 고수대교를 기준으로 그 상류방향으로 별곡교, 도전교, 덕천교, 가곡교가 건설 또는 건설예정이며, 신청인들은 고수대교 상류지역에서 구역을 나누어 어로활동을 하고 있다.

○ 가곡교와 덕천교는 각각 ‘06.4월과 ’07.4월에 완공되었고, 도전교와 별곡교는 공사가 진행 중이며 별곡교 건설예정지에는 현재 가교가 설치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피신청인의 ‘단양～가곡 도로건설공사’는 국도59선 중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와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를 연결하는 5.3㎞와 군도4호선 중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와 단양군 매포읍 하괴리를 연결하는 1.5㎞를 건설 또는 확장하는 공사로 시행사는 ○○청이고 시공사는 ○○㈜이며, 공사기간은 ‘04.10～’12.3월이다.

○ 이 공사에는 교량 5개와 터널 3개소 건설이 포함되나, 신청인들이 주로 피해를 주장하는 교량은 국도59호선의 가곡교․덕천교 공사와 덕천터널 출구 토공사 시의 수질오염으로 인한 어획량 감소이다.

○ 공사기간 중 가설방음벽 등 방음시설은 설치하지 않았으며, 공사장비로는 굴삭기, 덤프, 크레인, 크롤라드릴 등을 사용하였다.

(2) 세부 공사내역

㈎ 가곡교 공사

○ 가곡교의 총 공사기간은 ‘04.10월～’06.4월, 하부공 공사는 ‘06.4월 완료되었으며, 유심부에 해당되는 교각1 기초공사와 가교설치는 ’04.12.15～12.22까지 8일간, 가도 축조는 ‘05.4.18～4.28까지 6일간 공사하였다.

○ 교각 기초공사는 공사예정지 둘레에 먼저 축도를 쌓아 하천수의 출입을 막은 후 공사를 진행하는 축도공법으로 시공하였으며, 교량상부는 I.L.M.공법으로 시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I.L.M.공법 : Incremental Launching Method(연속압출공법)

㈏ 덕천교 공사

○ 덕천교의 총 공사기간은 ‘04.11월～’07.4월, 하부공 공사는 ‘07.3월 완료되었으며, 유심부에 해당되는 교각4 기초공사와 가교설치는 ’04.11.28～12.26까지 13일간, 교각5 기초와 가도축조는 ‘05.5.6～6.27까지 14일간 공사하였으며, 가곡교와 마찬가지로 교각기초공사는 축도공법, 교량상부는 I.L.M.공법으로 시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기타 토공사

○ 가곡교와 연결되는 덕천터널 종점부의 벌개제근은 ‘05.1.4～1.7.까지 4일간, 절토작업은 ’05.11.28～12.24.까지 22일간 진행되었으며, 터널굴착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덕천교와 별곡교 사이 토공 구간(STA.1+000～1+335)의 토공사는 ‘05.06.13～‘06.3.30까지 시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도전교와 별곡교 공사

○ 도전교와 별곡교는 ‘08.2월부터 공사가 진행되었으며, 신청인의 재정신청일을 기준으로 가도축조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발파 현황

㈎ 가곡교 공사

○ 가곡교 공사 시 교각2에서 1일, 교각3에서 3일, 교각4에서 2일, 교각5에서 2일 발파작업이 있었고 유심부인 교각1에서는 발파작업이 없었으며, 지발당장약량은 0.70～1.44㎏, 발파횟수는 8회(44～84공) 발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피신청인이 가곡교와 인접한 우덕레미콘에서 ‘04.11.6～11.10까지 발파 당시의 소음․진동도를 측정한 자료에 따르면 소음도는 70.6～82.2㏈(A), 진동가속도는 0.14～1.092㎝/s인 것으로 나타났다.

㈏ 덕천교 공사

○ 덕천교 공사 시 교각3에서 2일, 유심부인 교각5에서 2일 발파작업이 있었으며, 지발당장약량은 0.42～1.70㎏, 발파횟수는 4회(43～112공) 발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기타 토공사

○ 덕천교와 별곡교 사이 토공 구간(STA.1+000～1+335)의 토공사 시 ‘05.9.27 ～’06.3.30일까지 시험발파를 포함하여 총28일간 44회(1일 7～122공)발파가 있었으며, 지발당장약량은 2.4～83.4㎏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임목폐기물 처리현황

○ 덕천터널 출구부 등 공사 시 발생된 임목폐기물 1,990㎥은 모두 우드칩으로 파쇄하여 주변 수요자인 안○○ 등 4명에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5) 지질조사

○ 덕천교 구간의 지층은 실트질 점토, 모래질 자갈로 구성된 표토층이 0.2～0.5m, 실트질 모래, 자갈, 호박돌, 모래 섞인 자갈, 점토질 자갈로 구성된 퇴적층이 1.4～9.3m, 연암이 1.9～12.5m, 경암이 3～3.5m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곡교 구간의 지층은 모래질 자갈, 실트 섞인 모래로 구성된 표토층이 2.5～3.2m, 모래 섞인 자갈, 호박돌․자갈, 자갈 섞인 모래, 모래질 자갈, 실트질 모래로 구성된 퇴적층이 0.9～6.9m, 연암이 2.4～9.4m, 경암이 5.0～7.7m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흙탕물 방지를 위해 ‘04.11.13. 가곡교, ’04.11.10. 덕천교, ‘08.3.21. 도전교, ’07.12.17. 별곡교에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였고, 덕천교와 가곡교 유심부 기초 터파기 시에는 가곡교에 1개소, 덕천교에 2개소의 침사지를 설치하였다.

다. 신청인의 어업 현황

(1) 어업허가 현황

○ 신청인들은 내수면어업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단양군으로부터 자망어업 또는 각망어업의 허가를 받아 각자의 조업구역에서 어로활동을 하고 있다.

(2) 생산실적

○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각 신청인별로 연도별 생산량은 아래 표와 같다. 다만 ‘97～’99년 및 ‘07년의 수치는 관할관청인 단양군에서 어업생산통계를 위해 자체적으로 어민들의 어획량을 조사할 때 신청인들이 단양군에 제출한 자료이며, ‘03～’04년의 수치는 신청인 장○○, 이○○, 김○○이 ‘05.6.3. 피신청인 ○○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당시 피해액 산출근거로 제출한 자료이다.

○ ‘03～’04년 자료의 경우 월별․어종별 생산실적을 제출하지 않고 연간 총 생산량과 총 판매금액만 제출하였다.

○ 신청인들이 재정신청서에 첨부한 2007년 어획실적에는 장○○은 5～11월까지 7개월간 총 731㎏, 이○○은 3～12월까지 10개월간 8,210㎏, 김○○은 3～10월까지 6개월간 2,292㎏, 김○○은 5～10월까지 915㎏, 박○○는 3～11월까지 9개월간 1,811㎏, 김○○은 4～11월까지 7개월간 4,230㎏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되어있다.

○ 연도별 조업현황

-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어업자별 연간 조업개월 수는 최소 2개월에서 최장 10개월로 나타났다.

(3) 유류사용실적

○ 신청인들이 어업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선박은 장○○은 당초 무동력에서 ‘05년 15마력으로 변경, 이○○은 30마력에서 ’06년 115마력으로 변경, 김○○은 30마력에서 ‘04년 40마력으로 변경, 박○○는 ’06년 15마력에서 30마력으로 변경, 김○○은 30마력의 선박을 이용하여 어업을 하고 있으며, 김○○은 무동력 선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단양농협에서 제출한 연도별 면세유 사용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ℓ)

	장○○	이○○	김○○	김○○	박○○	김○○
2002년	무동력	5,600	3,700	무동력	5,300	2,600
2003년	〃	7,500	3,600	〃	4,700	2,660
2004년	〃	8,100	5,100	〃	5,100	4,300
2005년	2,200	9,000	5,300	〃	4,200	4,400
2006년	3,069	11,900	5,300	〃	5,100	8,000
2007년	3,069	14,500	5,900	〃	6,500	9,800
동력(마력)	15	30→115	30→40	-	15→30	15
어구	자망	각망	자망	자망	각망	자망

3. 전문가 의견

가. 수질변화에 의한 영향

○ ‘01.11.21～11.22일 측정된 환경성검토서의 수질은 DO 10.73～11.89㎎/ℓ, BOD 0.4～0.8㎎/ℓ, SS 0.5～1.5㎎/ℓ로 환경기준 Ⅰ등급이었으나, 공사이후 BOD 0.7～2.1㎎/ℓ, DO 8.4～10.2㎎/ℓ, SS 2.1～14.4㎎/ℓ로 나타나 BOD는 수질환경기준 Ⅱ등급으로 떨어졌으며, DO와 SS의 경우도 변화량이 커 서식어류에 다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온수성 담수어의 경우 수질 환경 기준 Ⅱ등급과 Ⅲ등급의 하천에서도 서식이 가능할 정도로 수질에는 강하다는 특성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나. 가교 및 가도 설치 공사로 인한 영향

○ 담수어는 작은 돌, 자갈 등에 은폐하여 서식하고, 이 곳을 산란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수량이 적은 얕은 곳에서도 월동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가교 또는 가도 설치를 위해 하천의 바닥을 파는 행위는 담수어에게 산란장 및 서식장소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가교 또는 가도 설치 공사로 인하여 담수어의 생물양의 변동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발파로 인한 진동 및 수중소음의 영향

○ 발파로 인하여 지반의 표층에 진동이 발생하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진동은 지반의 지형지물(딱딱할수록 빠르고 크게 전달)을 따라 등심원상으로 전달되어 주변으로 확산하게 된다. 한편 주변에 강, 바다 등과 같은 물이 있는 경우 지반의 매질 진동에 의하여 물이 진동을 일으켜 수중으로 유입되어 수중에서는 소리로 변화하여 유입된다. 즉 주변에서 발파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진동은 인근의 강, 바다와 같은 곳으로 유입되어, 수중에 서식하는 생물에게 스트레스를 주거나 음압이 클 경우(가까운 곳)에는 기관의 파열 등을 일으켜 폐사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 발파작업 지층은 경암층의 사암(sand stone)으로 단단한 지층을 형성하고 있어 비교적 소음 진동이 크게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며, 피신청인이 제출한 2004년 11월 계측결과를 토대로 발생가능한 수중소음의 크기를 예측하였다.

○ 진동의 크기를 이용하여 수중에 전달된 수중소음의 크기는 160～200(dB/μPa)정도로 예측되며 이를 이용하여 수중소음(발파소음)이 전달될 수 있는 범위를 결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수중소음의 크기가 180(dB/μPa)이상이면, 폐사 또는 치명적 손상을 입고, 140～160(dB/μPa)은 스트레스 등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를 이용하여 피해영향 범위를 결정하였다.

- 진동에 의한 피해영향 범위

․가곡교 반경 800m, 덕천교 반경 800m, 절토구간 반경 1,500m

- 수중소음에 의한 피해영향 범위

․가곡교 반경 2,000m, 덕천교 반경 2,000m, 절토구간 반경 4,000m

- 따라서 신청인 어로구역 전체에 피해가 발생한 것이 인정된다.

4. 판   단

가. 수중소음으로 인한 어류피해 여부

○ 피신청인의 공사현장이 신청인의 어업구역과 인접하고 있어 발파진동으로 인한 수중소음의 영향으로 신청인 어업구역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과 물고기에 있어서 음향은 수중에서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필수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류는 청각기관이 발달되어 있어 소리에 민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는 연구논문(해수면 어장에서의 소음․진동영향분석연구, 이용희․김봉익) 등을 고려할 때 어획량 감소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된다.

○ 다만 하부공 공사에 사용한 장비에 의한 어획량 감소피해에 대하여는 공사장비에 의한 진동을 수중소음으로 고려했을 때 그 소음크기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사장비에 의한 피해의 개연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수질오염으로 인한 어류피해 여부

○ 피신청인이 제출한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수질조사 현황에 따르면 신청인의 어업구역이 공사전 1급수에서 공사시작 후부터 2～3급수로 변한 것으로 나타나 공사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신청인들이 주로 획득한 어종은 2～3급수에서도 서식하는 어종들이므로 수질오염에 의한 어획량 감소의 개연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 가교․가도 설치로 인한 어류피해 여부

○ 담수어는 작은 돌, 자갈 등에 은폐하여 서식하면서 산란장으로 활용하고, 또한 수량이 적은 얕은 곳에서도 월동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가도 설치를 위해 하천바닥을 파는 행위는 담수어에게 산란장 및 서식장소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가도설치로 인한 어획량 감소의 개연성은 인정된다.

○ 다만 가교 및 가도는 공사초기 설치되어 재정신청일까지 철거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들은 ‘05년과 ’06년의 피해만 주장하고 있고, 또한 신청인들이 제출한 ‘07년도의 어획량이 다른 해보다 월등히 많으므로 ’07년도에는 가교(가도)로 인한 피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기간은 가교 설치기간과 설치 후 1개월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라. 향후 공사에 따른 어류피해

○ 별곡교 및 도전교 공사를 포함하여 재정신청일 이후에 발생되었거나 향후 공사 진행에 따라 예측되는 피해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5.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청과 ○○㈜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동법 제31조(무과실책임) 규정에 의거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기준

○ 신청인들의 연평균어획량과 어종별 생산량은 신청인들이 단양군에 제출한 ‘97～’99년의 자료를 기준으로 연간조업일수, 유류사용량, 어구의 종류, 선박의 동력, 전문가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신청인	일일평균생산량 (kg)	연평균조업일수 (일)	연평균생산량 (kg)	비고(어종)
장○○	4	225	900	잉어12%,기타88%
이○○	14	300	4,200	붕어11%,잉어23%,쏘가리8%,뱀장어1%, 피라미18%,기타39%
김○○	8	135	1,080	붕어4%,잉어8%,쏘가리8%,뱀장어1%,피라미7%,기타72%
김○○	4	135	540	기타100%(자료없음)
박○○	8	210	1,680	기타100%(자료없음)
김○○	8	210	1,680	기타100%(자료없음)

- ‘03～’04년 및 ’07년의 어획량은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 신청인들이 작성한 자료이고, 특히 ‘07년 자료의 경우 유류사용량이 다른 해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획량은 최대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제출하였고,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어업생산통계(http://fs.fips.go.kr)’의 충북자료에도 ‘07년도에 특별히 증가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03～‘04년 및 ’07년 자료는 피해금액 산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신청인 김○○․박○○․김○○ 등 3명은 ‘07년 어획량만을 제출하였으므로 ’07년도 신청인별 어획량 비교 및 유류사용실적을 참고하여 추정한 어획량을 적용한다.

○ 피해유형은 발파로 인한 피해와 가교(가도)설치로 인한 피해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 피해기간은 실제로 발파와 가교(가도) 설치작업이 있었던 개월수에 후유장애기간 1개월을 가산한다. 다만 박○○와 김○○은 어업구역이 별곡교 건설예정지의 하류인 단양정수장부터 고수대교까지이므로 덕천교 가교(가도)설치로 인한 피해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 피해율은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유사사건 배상사례 등을 참고하여 15%를 적용한다.

○ 어종별 판매단가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어업생산통계(http://fs.fips.go.kr)’에서 제공하는 충북지역의 어종별 생산량과 생산금액으로 산정하며, ‘05년과 ‘06년의 판매금액을 평균하여 적용한다.

- 붕어 6,038원/㎏, 잉어 6,108원/㎏, 쏘가리 37,000원/㎏, 피라미 1,973원/㎏, 뱀장어 132,095원/㎏, 기타어종 4,102원/㎏

다. 배상액

○ 피신청인의 도로공사에 따른 어류피해배상액은 연평균생산량에 어종별판매단가, 피해기간, 피해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피해배상액=연평균생산량×판매단가×피해기간×피해율

○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배상액은 재정경비 37,750원을 포함하여 총 12,629,210원으로 한다.

6. 결   론

○ 본 위원회에서는 현장조사결과와 유사사건의 피해배상사례, 관련분야 전문가 의견 및 당사자의 주장과 진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