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 2007. 5월부터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심한 소음․진동․먼지로 혹서기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고 생활하였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여 피신청인에게 피해배상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아파트 129동과 131동은 피해배상을 해주고 신청인 아파트(126동)에는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았으므로 피신청인은 소음․진동․먼지에 의한 정신적 피해 443,000천원을 신청인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 아파트 공사과정에서  ○○○아파트 주민대표와 협의를 통해 방음벽 규격변경, 파일공사의 공법 변경(SIP 공법→DRA 공법), 간이방음벽 설치, 골조공사시 외부 분진망 설치, 작업시간 조정 등의 조치로 인근주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신청인 아파트는 피신청인 공사장의 남서측에 위치하고 있고, 피신청인 공사장 부지경계선과의 최단거리는 32m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①공사명	일산 ○○ ○○․ ○○아파트 신축공사
	②공사내용	지하 1층, 지상 12~15층의 16개동 905세대의 아파트 건축
	③공사기간	터파기공사	‘07.11~’08.4( ○○토건, ○○기업)
		골조공사	‘07.12~’08.11
		마감공사	‘08.9~현재

2. 사실조사 결과

	④방음대책	방음벽 196m × 6.0m(흡음+투명) 항타기 옆에 이동식 방음벽 6개(6m×6m)
	⑤방진대책	분진망(1.5m×196m) 설치 세륜시설 2대 살수차 1대, 고압살수기 4대
	⑥기 타	‘08.5월부터 9월(골조공사)까지 약 30일 동안 저녁시간대인 22:00까지 공사
다. 행정관청 ( ○○서구) 지도점검결과 (공사시작일 ～재정신청일)	① 소음․ 진동	1회 위반(‘08.6.19)
		위반내역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76dB)
		처분내역	1차 30만원
	② 비산먼지	1회 위반(‘07.8.2)
		위반내역	토사류 방진 덥개 미설치
		처분내역	개선명령 및 과태료 50만원

3. 평가 소음․진동도

공종별	공사기간	실제작업일수	주요 사용장비	이격거리 (m)	평가소음도 〔dB(A)〕	평가진동도 〔dB(V)〕
터파기 등 토공사	`07.5월 ～ ‘08.5월	274일	어스오거(항타) 굴삭기 덤프트럭	32～280	54～72	0~46
골조공사	`08.6월 ～ ‘08.11월	150일	펌 프 카 레미콘믹서 덤프트럭	32～280	51～70	0～39

※ 적용공식 : L = L0-20log(r/r0)

L(합성) = 10log(10L₁/10+10L₂/10+…+10Ln/10)

(L : 거리 r에서의 음압레벨, L0 : 거리 r0에서의 음압레벨)

※ 평가소음도는 방음벽 등 소음방지시설의 설치․운영(2～10dB(A) 적용) 등을 고려한 추가 감쇄효과를 반영한 값임

4. 인과관계 검토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공사시 소음도가 54～72dB(A)으로 평가되었으므로, 소음피해 인정수준인 70dB(A) 이상으로 나타나는 신청인들에 한하여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소음피해 인정수준 근거:『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표(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08.1)』

○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평가진동도가 최고46㏈(V)로 나타나 피해인정수준인 기계진동도 65dB(V)를 초과하지 않아 진동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피신청인이 방진막, 살수차 운행, 세륜시설 등의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였으며, 관할관청에서 공사장 지도․점검결과 먼지와 관련한 위반사항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먼지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주), (주) ○○○○ 및  ○○○○(주)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동법 제31조(무과실책임)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은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정수준인 70dB(A) 이상으로 나타난  ○○○ 등 41명에 대해 배상한다.

- 배상기간은 평가소음도가 70dB(A)이상으로 나타난 공사기간('07.11.5～'08.3.3) 중 실제 작업일수인 35일(2월이내)로 한다.

-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신청인들의 거주기간에 따라 신청인 1인당 80,000원 ～ 120,000원으로 한다.

※ 조석 시간대 공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배상액의 10%를 가산한다.

-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정기준인 70dB(A) 미만이거나, 피해배상기간에 거주하지 아니한 나머지 180명의 신청은 기각한다.

○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의 20%로 산정 한다.

다. 배상액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4,895,000원,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979,000원, 재정신청수수료 15,950원을 합하여 총 5,444,95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 내역과 같다.

6. 결론

○ 본 위원회에서는 현지조사 결과, 전문가 의견, 당사자 주장과 진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