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 신청인들이 아파트에 입주하기 시작한 ‘08.7월부터 피신청인의 공사장비와 갑작스런 발파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노인과 어린 아이들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 특히, 공사시간이 오전 5시부터 시작되어 오후 8시까지 계속되고 주말에도 공사를 강행함으로써 무더운 여름동안에는 창문을 열지도 못하고 생활하는 정신적 고통과 생활 불편이 심각하여 시공사 등에게 수차례 개선대책 등을 요구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았으며,

○ 공사장 소음을 2회 측정한 결과 73～83데시벨로 나타났으므로, 피신청인은 정신적 피해 등 총 862,650천원의 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 신청인중 공사 현장과 가까운 세대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보상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 공사시에는 주민의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시키고자 방음․방진시설 설치, 저소음장비 사용 등 법적 규제기준치를 준수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 또한, 공사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고자 작업시간 조정과 공휴일은 현장 휴무 등 노력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 서울 은평구 ○○동 1-200번지 ○○제6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은 ○○동에서 ○○터널앞 좌측 ○○산쪽에 당초 소규모 단독주택이 여러 채 위치하고 있던 지역이며,

○ 공사현장 북쪽에는 19m 쯤 사이를 두고 신청인의 아파트단지(11개동)가 2008.7월부터 새로 신축되어 입주하기 시작한 아파트이고, 피신청인 공사장 동쪽에는 공원부지가 서쪽에는 다른 아파트 단지가 남쪽으로는 ○○로(6차선)가 각각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피신청인의 공사장은 「○○제6구역 주택재개발아파트 신축공사」는 대지면적 35,057㎡에 지하 4층, 지상 15층의 10개동 782세대의 아파트를 건축하는 공사로서, 시행사는「○○제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고 시공사는「○○물산(주)」이다.

○ ‘07.11월 「제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서 철거공사를 시작하여 철거가 끝난 ’08.4월에「○○물산(주)」가 토공사를 시작으로 ’10.10월에 완공을 목표로 ‘09.2월에 터파기 등 토공사는 완료되었으며, 현재 골조 공사가 진행중에 있다.

○ 아파트 공사현장은 신청인들이 입주시점인 ‘08.7월부터 터파기 및 발파 작업이 시작되어 ’09.2월에 동 작업들이 완료시 까지 분쟁이 야기되었으며, 이때 ○○물산(주)가 제출한 발파작업일지 등의 자료에 의하면, 발파작업은 ‘08.7월~’09.2월까지 총 156일 발파를 실시하였고,

○ 토공사 기간중에는 새벽에 상차작업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7시에 상차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 전 시간대에 미리 공사장 인근 지역에서 대기하는 과정에서 덤프트럭 등이 가동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피신청인이 공정별로 사용된 장비로 터파기 등 토공사 작업시에는 오거, 크로라드릴, 굴삭기, 브레이커, 덤프트럭, 발전기 등을, 골조공사시에는 레미콘트럭, 펌프카, 덤프트럭 등을 주로 사용하였다.

(2) 방음․방진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08.1월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필하고 필요한 방음․방진시설을 설치․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방음대책으로는 가설방음벽 829m(스틸+흡음형, 높이 8m), 이동식 방음벽을 설치하였고, 기계식 세륜기 및 살수차 등을 설치․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지질조사

○ 신청인 아파트에서 가장 근접한 공사장의 지반을 지표로부터 17m 깊이까지 시추 조사한 결과, 매립층이 0.0～1.5m, 풍화토층이 1.5～1.8m, 연암층이 1.8～5.0m, 경암층이 5.0~17m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점검 결과

○ 신청인들의 민원에 의해 서울시 은평구청에서 ’08.9월부터 ‘09.1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피신청인의 공사장을 지도․점검하면서 소음․진동측정 및 비산먼지 관리실태를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 신청인의 아파트에서 소음도가 수인한도인 70dB(A)를 초과하는 경우가 2회〔72dB(A)〕가 있었으나,

- 진동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거나 비산먼지 발생과 관련한 위반사항이 지적된 사실이 없었으며,

- ‘08.8월부터 ’08.12월 사이에 발파진동도를 총 6회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61～74dB(V)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평가소음․진동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주요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지형여건, 건물위치, 가설방음벽 등을 기초로 하여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 터파기 등 토공사 시 소음도 54~77㏈(A), 진동도는 최대 56㏈(V)로 나타났고, 골조공사시에는 최대 소음도 60㏈(A), 최대 진동도는 22㏈(V)로 나타났다.

마. 전문가 의견

○ 발파규모와 이격거리에 따라 다소의 차이를 나타내나, 최근접된 아파트(1107동, 1110동 등)의 상부 층(4층 이상)을 기준하여 소음도는 수인한도 80dB(A)에 다소 미달하는 수준이다.

○ 공사현장과 최 근접되며 직접적으로 보이는 아파트의 경우는 발파소음에 대한 인체의 감응도를 고려하면 소음도는 수인한도 이내이나,

○ 동일시간대에 반복과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발파소음으로 인체는 매우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이며, 발파작업이나 기후적인 영향에 따라 소음수준은 다소 달라 질 수도 있다.

3.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여부

○ 발파작업시 평가소음도는 인정기준인 80dB(A) 미만으로 평가되었으나, 건설장비를 사용한 터파기 공사시 평가소음도가 54~77dB(A)로 평가되어 소음피해 인정수준인 70dB(A)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인중 일부는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소음피해 인정수준 근거:『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표(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08.1)』

○ 건설장비를 사용한 공사시 최대 진동도는 56dB(V)로 나타나 기계진동도 피해인정수준인 65dB(V)를 초과하지 않았으며, 발파공사시 서울 은평구청에서 측정한 최대 진동도는 74dB(V)로 나타나 발파진동도 피해인정수준인 75dB(V)을 초과하지 않아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여부

○ 신청인들이 먼지피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신청인이 공사시에 방음막, 살수차 운행, 세륜시설 등의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였으며,

○ 공사기간 중 관할구청의 지도․점검결과에서 먼지와 관련한 위반사항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먼지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4. 배상 수준

가. 배상범위

○ 신청인들이 아파트 건축 건설장비 소음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는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정기준인 70dB(A)을 초과한 신청인 배선자 등 217명에 대해 배상하는 것으로 하며,

○ 배상기간은 터파기공사 시작일로 부터 완료일(‘08.7~’09.2월, 6개월)까지로 하고,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신청인들의 거주기간 및 최근 유사사건의 배상사례 등을 고려하여,

○ 신청인 1인당 120,000원～400,000원으로 하되, 새벽 시간대에 공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배상액의 10%를 가산한다.

○ 그러나,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정기준인 70dB(A)에 미달되는 신청인 158명의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나. 배상액

○ 건설장비로 인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56,919,500원, 배상액에 대한 재정신청수수료 169,780원을 추가하여 총 57,089,28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 내역과 같다.

5. 결 론

본 위원회에서는 현지 조사결과, 관련서류, 문헌자료, 관련분야 전문가 의견, 유사사건의 피해배상 사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