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 주장

가. 신 청 인

○ ‘05.5월경부터 시작한 피신청인의 7․8호기 발전시설 증설공사와 발전시설 설치자재 운반 차량(매립공사 차량), 양어장 인근도로 배관파열 정비 공사 그리고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슬럿지를 운반하는 차량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어류가 폐사하거나 부화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은 것을 비롯하여 특히 ‘05.6월경 00화력발전소 6호기 집진기의 폭발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육성 중인 말쥐치 치어 등이 폐사하였고,

○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받고 인근 바다에 해수유입을 위한 펌프장을 설치하여 양어장에 해수를 유입해 왔는데 취수구 인근지역에서의 준설공사로 뻘이 유입되어 어류가 폐사하였고, 칼날 철조망을 이중으로 설치하여 해수유입펌프 설치장소를 출입하지 못하도록 피신청인(0000발전 주식회사)이 한 일로 기계고장에 의한 해수유입이 되지 않아 스트레스로 인해 어류가 폐사하였다며 총 5,410,5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피해배상 요구내역

피해주장 내용	금액(천원)	피해 발생시기	피해원인
총 계	5,410,500
- 11개월 육성된 감성돔 700,000미가 폐사 되었으나 187,000미에 대해서만 보상 받음 (보상금액 6,250만원)		‘05.3.14	4호 발전시설 보일러 트립에 의한 소음․진동
①말쥐치 친어(500마리) 로부터 부화한 치어의 예상 피해	787,500	‘05.5.9	6호 발전시설 보일러 트립에 의한 소음․진동
②말쥐치 친어(1,000마리) 로부터 부화한 치어의 예상 피해	915,000	‘05.6.14	6호 발전시설 보일러 트립에 의한 소음․진동
③8개월 중간육성 돌돔(110만미) 폐사	880,000	‘05.9.30	철조망차단 및 출입금지로 인한 해수 미유입
④말쥐치 친어(1,000마리) 1차 종묘생산분 예상 피해	910,000	‘06.3.25	7,8호기 공사 등 장비 및 이동 차량 소음․진동
⑤말쥐치 친어 2차 종묘생산분 예상 피해	910,000
⑥광어 치어(50만미) 폐사에 따른 예상 피해	280,000	‘06.6.7 ‘06.6.20	7,8호기 공사 등 장비 및 이동 차량 소음․진동
종묘생산 포기 (친어알 난사 등)		‘06.8월	- 7,8호기 공사 등 장비 및 이동 차량 소음․진동 - 석탄재 이송관 파손으로 탁류수 유입(‘06.8.21～ ‘06.8.25)
⑦돌돔 치어(30만미) 폐사에 따른 예상 피해	240,000	‘06.9.30	7,8호기 공사 등 장비 및 이동 차량 소음․진동
⑧광어 치어(40만미) 폐사에 따른 예상 피해	88,000	‘07.4.3, 4.12～ 4.14	7,8호기 공사 등 장비 및 이동 차량 소음․진동, 뻘 유입
⑨광어 치어(40만미) 폐사에 따른 예상 피해	400,000	‘07.5.2	7,8호기 공사 등 장비 및 이동 차량 소음․진동, 뻘 유입

※광어 70만미 주문계약 입식 예정(‘07.9.20일)

나. 피신청인

(0000발전 주식회사)

○ 신청인은 종묘생산․육상양식 어업허가를 '03.08월 취득하였고 하동화력 7,8호기 건설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는 ‘03.04월에 이루어져 신청인은 사실상 후주자이며, 공사차량의 소음 등으로 인해 수차례 어류 피해가 일어났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일방적이고 그 간 어류 폐사사실을 한번도 확인시킨 적이 없었던 점 그리고 인접 양식장들의 어류 폐사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식회사 00000)

○ ‘07.5.18～5.19(2일간)까지 파일작업을 실시하였는데, 작업장이 양어장과 비교적 먼거리(최단거리 약 70m)에 위치하고 작업 시에는 소음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이동식 방음벽을 설치하였고, 콘크리트 타설작업은 콘크리트 펌프카를 양어장에서 비교적 먼 곳에서 위치시켜 배관을 통하여 콘크리트를 이송하였다. 이와 같은 작업착수 시기와 작업방법 등을 고려할 때 석탄취급설비 설치공사로 인하여 양어장 어류피해가 발생될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0000 주식회사)

○ 인근 양어장들은 소음 등으로 인한 어류 폐사 민원이 없었고, 공사차량 통행으로 인해 발생한 어류피해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며, 공사 중에는 문제제기가 없다가 과거의 피해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건설 공사로 인한 어류피해는 인정할 수가 없고, 특히  공사 시에 소음․진동 저감에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식회사 0000)

○ 양식장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는 신청인이 양식업을 하기 이전부터 차량이 통행하였던 도로이나, 신청인이 민원을 제기(‘06.8월)한 이후부터는 발전소내 도로를 이용하여 축양장 매립토사를 운반하였고, 준설공사 시에는 신청인의 의견에 따라 오탁방지막 총 6set를 3중으로 설치하였고, 조수간만의 차가 심한 시기에는 준설작업 중지 등의 방법으로 부유물질 유출억제에 최대한 노력하였으나, 신청인이 설치한 배관의 취수부는 발전소의 냉각수가 배출되는 곳으로 유속이 빠르고 소용돌이가 심하여 사리 때에는 해수의 혼탁도가 자연적으로 심해지는 현상이 있으며, 준설현장과 신청인의 해수 취수부와는 약 400m 정도 이격되어 있어 준설작업 시에 신청인의 양식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00000 주식회사)

○ 당사는 7,8호기 발전시설 보일러 설비 기자재 납품사로서 신청인의 사전 승인 하에 1회에 양어장 인근 도로로 기자재를 운반한 적이 있고, 그 밖에는 동 도로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자재 차량통행으로 인한 양어장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남 하동군 00면 00리 0000 번지 일대로서 주위에는 신청인 양식장을 포함하여 다른 양식장들이 입지해 있다. 양식장을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약 3～17 이격되어 폭 7m의 도로가 입지해 있고 도로 건너 편에는 000000(주)00화력발전본부가 그리고 기타 방향으로는 다른 양식장과 나대지가 인접해 있다.

- 공사장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신청인 양식장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주)00000이 시공하는 석탄이송설비 작업장이 약 13m(양어장보다 약 5m 상단에 위치), 남쪽으로 (주)0000이 시공하는 축양장이 약 89m 그리고 준설공사장이 약 184m, 북쪽으로 0000(주)가 시공하는 부지 성토장 및 옥외 탱크 설치공사장 약 21m 최단거리로 각각 이격되어 입지하고 있고, 신청인 양어장 취수구는 남쪽으로 약 450m 이격되어 설치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등

(1) 발전소 현황

○ 경남 하동군 00면 00리 310번지 일대에 입지하고 있는 0000발전소(부지면적 : 3,251,944㎡)는 ‘96.12월부터 가동된 석탄화력 발전소로서 발전설비 용량은 3,000MW/일(500MW/일 × 6기)이고  '05.11월부터는 2기(7호기, 8호기)를 증설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공사 현황

○ 『00화력발전소 7,8호기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000000(주)이고 시공자는 0000(주) 등 4개사 이다. 신청인 양어장과 7,8호기 발전시설 설치지역과의 거리는 최단거리로 약 440m 정도 이격되어 있고, 공사기간은 ‘05.11～’09.06 까지 이며, 총공사비는 11,178억원으로서, ‘08.03월말 총 공정율은 85.7%이다, 아울러 양어장 인근 지역에서의 신청인 어류 피해 주장 기간 중 피신청인의 작업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분	00물산(주)	(주)00중공업	(주)00건설	(주)00중공업
공사내용	부지 성토작업 및 옥외탱크 설치	석탄 운반설비 설치작업	축양장 건설공사, 준설 공사, 해수배관보수공사	발전설비 기자재 운송
공사기간	‘06.1.6～ 06.10.30 (195일 공사)	‘07.4.8～’07.10.31 (69일 공사)	축양장:‘05.7.19～ 07.2.10 (103일 공사) 준설:‘07.3.16～ 07.10.19 (47일 공사) 배관:‘06.10.21～ 06.10.22 (2일 공사)	‘06.03.31～ 07.10.30 (117회)
양어장 건물과 최단거리 (m)	21	13	축양장(89) 준설장(184) 배관보수공사(3)	3～17
주요 사용장비 (통행차량)	백호우, 천공기, 로울러, 덤프트럭 등	크로라드릴 굴삭기, 펌프카, 믹서 등	백호우, 덤프트럭, 펌프준설선	(트레일러 등)
공정율	100%	100%	100%	97.1%

※ 해수배관 보수공사의 경우 피신청인 (주)00건설은 신청인의 요구에 의하여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신청인은 도로가에 설치되어 있는 해수배관을 피신청인들의 차량이 통행하면서 파손시켰으므로 해수배관 보수공사로 인한 어류 피해는 피신청인이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3) 도로이용 현황

○ 공사기간 중 양식장에서 약 3～17m 정도 이격된 인근도로(최초포장 : ‘96년, 보강포장 : ’07.11월)를 이용한 피신청인별 차량통행량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신청인이 동 도로를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슬러지 운반차량은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석탄재)를 처리하는 재활용업체인 (주)00과 (주)0000 차량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신청인별	연도별(통행횟수)				차종
	계	‘05	‘06	‘07
00물산(주)	66	-	66	-	덤프트럭, 로울러
(주)00중공업	14	-	14	-	트레일러, 믹서트럭
(주)00건설	45	45	-	-	굴삭기, 덤프트럭
(주)00중공업	117	-	1	116	트레일러 등

※ 00물산(주)는 ‘06.4월～06.9월까지, (주)00중공업은  ‘06.6월～06.8월까지, (주)00건설은 ’05.7월에, 00중공업은 ‘06.03월～07.10월까지 도로를 이용하였으며, 참고로 폐기물재활용업체 차량(35톤 탱크로리)통행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주)00 : ‘05～07(평균 : 22대/일)

- (주)0000 : ‘05～07(평균 : 21대/일)

(4) 방음․오탁방지막 설치현황

○ 준설공사 시 발생하는 부유물질이 신청인의 취수관로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07.02월에 오탁방지막(5m×20m) 5 span을 설치하였고 ‘07.04월에 오탁방지막(5m×20m) 4 span을 추가 설치한 것으로, 석탄취급설비 설치공사 시에는 양어장 인근 지역에 이동식 방음벽(2m(H)×3m(L), 3EA)을  설치한 후 공사를 수행하였고, 부지성토작업 시에는 ‘06.06월에 양어장 주변에 방음벽(4m(H)×98m(L), 흡음형)을 설치하였으며 덤프적재함(여닫기)에도 소음 예방재를 부착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하였고, 옥외탱크 설치공사 시에는 ‘06.08월에 방음벽(4m(H)×115(L), 흡음형)을 설치하여 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어류 양식 현황

(1) 양식 실태

○ ‘03.8월 경남 하동군 00면 00리 00 번지 상에 신청인은  경남 하동군수로부터 육상양식과 육상종묘생산어업 허가를, 그리고 ’03.12월에는 하동군수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각각 받아 배관라인을 이용하여 육상종묘배양장 등에 해수를 유입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어로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어업의 종류	시설면적(㎡)	어종	비고
육상양식	총 4,182 양어장(2,797.22) 수조면적(2,016.8)	쥐치, 돌돔, 광어, 감성돔	수조 총개수 : 28개 - 10m×10m : 12개 - 8.4m×8.4m : 10개 - 8m×8m : 6개
육상종묘생산	총 2,482 양어장(1,458.2) 수조면적(192.08)	쥐치, 돌돔, 광어, 감성돔, 참돔, 우럭

(2) 어류 출하 실태

○ 신청인은 쥐치, 돌돔, 감성돔의 수정란을 구입한 후 부화하여 중간육성어로, 그리고 광어의 치어를 구입한 후 중간육성어로 각각 양식한 후에 강원도 강릉 소재 00수산과 전남 완도군 소재 00수산 등 해상가두리 양식장 등에 다음과 같이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물량(만미)	출하액(천원)	물량(만미)	출하액(천원)	물량(만미)	출하액(천원)
합계	106	379,000	50	250,000	21	207,000
쥐치	9	120,000
광어	78	195,000	50	250,000
돌돔					21	207,000
감성돔	19	64,000

(3) 세금 납부 현황

○ 신청인은 관할 00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다음과 같이 납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귀속연도	매출신고액	종합소득세 납부액	비고
2005년	282,000,000원	512,630원
2006년	271,000,000원	0
2007년	207,000,000원	0

라. 석탄재 이송관 파손 실태

○ 피신청인(000000 주식회사)에서는 발생하는 석탄재의 일부는 시멘트 혼합재 등으로 재활용하고, 미활용되는 석탄재는 해수와 함께 Ash Slurry 이송배관(주철합금배관, 직경 350㎜)을 통하여 회처리장으로 이송처리하고 있는데, ‘06년 8.13과 8.15일경 신청인 양어장과 약 200m, 해수유입관과 약 300m 떨어진 지점에서 이송배관이 파열되어 약 130 톤의 석탄재 혼합물이 배출된 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해수 흡입배관 수중조사

○ 전문가 조사 시(‘07.12.26일) 취수구의 정확한 위치. 취수구에서부터 양식장으로 유입되는 취수라인 배관 중간에 파손 부위가 있어 이 부분을 통해 해수가 흡입되는지 또는 취수구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쌍방합의하에 ‘2008.1.8일 잠수부를 동원하여 취수라인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한 바가 있으나 특이사항은 없었다.

바.  합의사항

○ ‘2005.11.25일 신청인과 피신청인〔000000(주)〕는 '05.03월에 발생한 화동화력의 제4호기 발전시설 불시 정지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05.06월에 발생한 제6호기 발전시설의 불시 정지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한 각각의 어류 피해에 대하여 62,287,200원에 보상을 합의한 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07.7.25일 신청인과 피신청인〔000000(주)〕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합의의 권고)에 근거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관 박00 입회하에

“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시행하고 있는 00화력 7,8호기 건설공사로 인한 양식장 피해의 배상요구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한다. ②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 결정에 따른다”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한 바가 있다.

사. 전문가 의견

(수질분야)

○ Clarke and Wilber (2000)의 보고서에 의하면 준설공사로 발생되는 부유사가 주변해역에 분포될 수 있는 농도는 최소 1 ppm～2,000 ppm으로 제시하고 있다.

준설공사지역에서 취수구까지의 이격거리와 동 해역의 유속․유향과 같은 해수유동 특성은 양식장으로 펌핑되어 공급되는 해수중의 부유사 농도를 지배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신청인 준설공사장에서 신청인 양어장 취수구까지 이격거리가 약 450m이고, 준설공사기간 동안 오탁방지막이 설치되어 있었던 점에서 볼 때 그간 여타 해역에서 조사된 유속․유향 등 해수유동 특성을 일반적으로 반영한다 하여도 준설공사에서 발생된 부유사가 취구수를 통해 수십 ppm의 농도로 혼입되었을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으로 사료되고,

○ 취수구를 통해서 사육수조로 펌핑․공급되는 해수에 부유사가 최소 1 ppm～수십 ppm 농도로 유입되었다하더라도 양식어류가 집단 또는 대량 폐사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중소음․진동분야)

○ 공사용 자재 등을 운반하는 차량 등에 대한 소음도와 진동도는 공사차량 통과 당시의 도로를 연출하기 위하여 각목 등을 설치한 후 측정한 결과, 양어장 내부 최고소음도와 진동도는 69dB(A)와 51dB(V)로 나타났고, 차량통행을 중지한 상태에서 양식장 내부의 최고소음도와 진동도를 측정한 결과는 67.8dB(A)와 41dB(V)로 각각 나타났다.

○ 피신청인별 공사 시에 공사장비로 인한 최고 소음도와 진동도는 다음과 같이 평가되었다.

구분	00물산(주)	(주)00중공업	(주)00건설	(주)00중공업
공사내용	부지성토 작업 및 옥외탱크 설치	석탄 운반설비 설치작업	축양장 건설공사, 해수배관보수 공사	발전설비 기자재 운송
최고 소음도 dB(A)	94(89)	88	82 86	69
최고 진동도 dB(V)	68	61	50 62	51

※ 00물산(주)의 경우 공사를 최초에 ‘06.1월에 시작 했으나 방음벽은 ’06.6월에 설치하여 방음벽 설치전은 방음효과를 고려하지 아니한 소음도94dB(A)을 적용하고 방음벽 설치 후에는 5dB(A)을 감쇄한 소음도89dB(A)로 하며, (주) 00중공업의 경우는 양어장과 공사장간의 단차와 이동식방음벽을 고려하여 6dB(A)을 감쇄한 것임

(어류 소음분야)

○ 어류의 경우 양식장의 평상시 수중소음도보다 20dB(re 1μPa)이상 높아 졌을 경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고, 어류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위협레벨은 140~160dB(re 1μPa), 내장이나 부레의 파열 등이 일어나는 손상레벨은 220dB(re 1μPa)이다.

○ 육상 공사장의 장비에서 발생하는 공중소음과 진동이 수중으로 전달될 경우 소음보다 진동에 의한 영향이 더 크다고 할 수가 있으며 공중소음 및 진동을 수중소음으로 전환하였을 경우의 수중소음도는 다음과 같다.

구분	양어장내부	00물산(주)	(주)00중공업	(주)00건설	(주)00중공업
공사내용	평상시	부지성토 작업 및 옥외탱크 설치	석탄 운반설비 설치작업	축양장 건설공사, 배관보수 공사	발전설비 기자재 운송
공중소음도 dB(A)	67.8	94(89)	88	82 86	69
진동도 dB(A)	41	68	61	50 62	51
수중소음도 dB (re 1μPa)	125	155	150	130 150	130

- 상기 수중소음도는 육상공사장에서 장비가동 시에 공중소음도, 진동도 그리고 수중소음도를 동시에 측정한 기존의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회귀분석식에 의하여 산출한 값임.

(어류 피해 분야)

○ 수중소음도에서 양식장 내부의 평상시 소음이 125dB(re 1μPa)이다. 따라서 본 분쟁사건에서는 어류가 주변 환경요인 등으로부터의 소음에 견딜 수 있는 어체 소음내성도 20dB(re 1μPa)을 반영할 때 145dB(re 1μPa) 이상인 경우라야 어체에 스트레스를 끼칠 수 있다고 여겨진다.

※ 어류별 소음내성도 20~50dB(re 1μPa)중 20dB(re 1μPa)을 반영함.

(어류 피해 분야)

○ 신청인의  ④~⑨번 피해신청 내용 중 소음으로 인한 어류 피해만 인정한다.

- 즉, ⑧번과 ⑨번에 대하여는 준설공사로 인한 오탁수 유입은 전문가의 제시자료에 따라 수질이 기준치이내에 해당되어서 인정되지 아니한다.

- 진동에 의한 어류 피해는 수중소음도 산출 시에 진동에 의한 영향이 이미 반영되었으므로 따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소음․진동으로 인한 어류 피해여부

○ 피신청인 중 00물산(주)의 부지 성토작업 및 옥외탱크 설치작업 시, (주)00중공업의 석탄 운반설비 설치작업 시 그리고 (주)00건설의 해수배관 보수공사 시에 발생한 수중 소음도가 각각 155dB (re 1μPa), 150dB (re 1μPa), 150dB (re 1μPa)로서 이는 전문가가 제시한 신청인 양어장의 어류 피해 인정수준인 145dB(re 1μPa)을 초과한 것으로서 신청인이 어류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다만, 4,6호 발전시설 보일러 불시 정지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한 어류 피해는 신청인과 피신청인(000000 주식회사)이 ‘2005.11.25일  62,287,200원에 보상을 합의한 바가 있으므로 이로 인한 피해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 진동으로 인한 피해는 수중소음도 산출 시에 진동에 의한 영향이 이미 반영되었으므로 따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나. 해수 미유입으로 인한 어류 피해여부

○ 피신청인이 칼날 철조망 이중 설치로 해수유입펌프 설치장소를 출입하지 못하여 기계고장 시 해수유입이 되지 않음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한 어류 피해는 환경분쟁조정법 제2조에서 규정한 환경분쟁조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 뻘 유입 등 수질오염으로 인한 어류 피해여부

○ 일반적으로 종묘생산장에서는 펌핑한 해수를 모래여과기 등으로 여과한 뒤 양식용수로 사용하는 것이 종묘생산장의 기본사항인 점과 공급되는 해수에 부유사가 최소 1 ppm～수십 ppm 농도로 유입되었다하더라도 양식어류가 집단 또는 대량 폐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예상된다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고려할 때 어류 피해의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4.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규정에 의거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시행자인 한국남부발전(와) 시공자인 00물산(주), (주)00중공업, (주)00건설은 ‘05.3.9일에 “00화력발전소 7,8호기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내외부 민원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부담하도록 시행자와 시공자가 『민원유발책임각서』를 두고 있어,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민법 제757조(도급인의 책임) 규정에 의거 시공자인 00물산(주), (주)00중공업, (주)00건설에 피해책임이 있다 하겠으나 ‘2007.7.25일 신청인과 피신청인〔000000(주)〕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관 입회하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 결정에 따른다”와 같은 합의서를 두고 있어 피신청인 시행자 000000(주)와 시공자 00물산(주), (주)00중공업, (주)00건설은 각각 부진정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나. 배상기준

○ 평가소음도 및 전문가의 의견에 의한 어류피해의 개연성, 피신청인(00물산 주식회사, 주식회사 00중공업, 주식회사 00건설)의 공사시기, 신청인의 어류 피해 시기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피해배상 요구내역 중 ④～⑨에 대하여만 피해를 인정한다.

○ 피해배상액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구입량, 구입가 그리고 다음과 같이  전문가가 제시한 폐사율 등을 참고로 산정한다.

-  폐사율 : 155dB (re 1μPa)일 경우 9.72%, 150dB (re 1μPa)일 경우 4.97%를 각각 적용

- 말쥐치 친어는 알을 최대 400,000～600,000개를 낳을 수 있으나 여기서는 평균 수치인 500,000개를 채택하고, 부화율은 부화시키는 사람의 기술력에 따라 1～5%를 부화시킬 수 있으나 그 간 종묘를 성공적으로 생산한 예가 별로 없는 점을 감안하여 부화율을 1%로 채택함.

- 신청인의 어류가 대부분 입식 초기에 폐사한 것오로 보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나타내는 입식량(폐사량)으로 피해금액을 산정함.

※ 신청인 피해배상 주장 세부 내용

- ④～⑤번과 관련하여

․ ‘06.3.25일 말쥐치 친어(어미) 1,000마리 구입(가격 : 30,000원/마리)후 2차에 걸쳐 부화를 시도했으나, 친어 알 난사 및 어린 유생만 부화 되어 종묘생산 포기

- ⑥번과 관련하여

․ ‘05.11.15일 광어 치어 50만미 구입(가격 : 100원/마리)하여 중간육성 후 ’06.6.7일과 6.20일에 총 30만미 판매하고 20만미는 폐사

- ⑦번과 관련하여

․ ‘06.9.30일 돌돔 치어 30만미 구입(가격 : 100원/마리)하여 육성 중 ’06.11.30일 완전 폐사

- ⑧번과 관련하여

․ ‘06.11.15일 광어 치어 40만미 구입(가격 : 200원/마리)하여 육성 중 07.4.3일 9만미(판매가격 : 1,000원/마리), 07.4.12일 5만미(판매가격 : 900원/마리), 07.4.13일 4만미(판매가격 : 900원/마리), 07.4.14일 3만미(판매가격 : 1,200원/마리)를 각각 판매하고 나머지 19만미는 폐사(예상피해액 88,000천원).

- ⑨번과 관련하여

․ ‘07.5.2일 광어 치어 40만미 구입(가격 : 200원/마리) 후, 지속적인 폐사로 이어져 판매량은 없음.

다. 배상액

○  피신청인 00물산(주) (주)00중공업 그리고 (주)00건설의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한 어류 피해액의 산정은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한다.

-  ④～⑤번과 관련한 피해액〔00물산(주)〕

․ 말쥐치 친어 폐사 피해액 : 말쥐치 친어 마리수×폐사율×마리당 구입

․ 2,916,000원 = 1,000마리×0.0972×30,000원

․ 친어 폐사에 따른 미부화 치어 피해액 : 말쥐치 친어 마리수×친어폐사율×부화마리수(500,000×부화율)×마리당 구입가

․ 48,600,000원 = 1,000마리×0.0972×500,000×0.01×100원

-  ⑥번과 관련한 피해액〔00물산(주)〕

․ 광어치어 육성 마리수×폐사율×구입가

․ 1,944,000원 = 200,000마리×0.0972×100원

-  ⑦번과 관련한 피해액〔00물산(주), (주)00건설〕

․ 돌돔치어 육성 마리수×폐사율×구입가

․ 2,916,000원 = 300,000마리×0.0972×100원

※ 삼성물산(주)와 (주)대우건설이 1,458,000원씩 부담.

-  ⑧번과 관련한 피해액〔(주)00중공업〕

․ 광어 치어 마리수×폐사율×마리당 구입가

․ 1,888,600원 = 190,000마리×0.0497×200원

-  ⑨번과 관련한 피해액〔(주)00중공업〕 : 광어 치어 마리수×폐사율×마리당 구입가

․ 3,976,000원 = 400,000마리×0.0497×200원

○  피해액 산정 총액: 62,240,600원(④+⑤+⑥+⑦+⑧+⑨)

○  피신청인별 피해 배상액

-  00물산(주) : 54,918,000원

-  (주)00건설 : 1,458,000원

-  (주)00중공업 : 5,864,600원

○ 피신청인이 신청인 정말연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00물산(주)는  55,082,750원(재정신청수수료 164,750원 포함), (주)00건설은  1,462,370원(재정신청수수료 4,370원 포함) 그리고 (주)00중공업은  5,882,190원(재정신청수수료 17,590원 포함)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