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이○○의 주장

○ ‘06.5월 입식한 메기 치어(10만미)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덤프트럭, 굴삭기 등의 소음․진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사료 섭이 불량으로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여, 정상출하시기(9～10월)가 지난 ‘07.7월 출하하였다.

※ 특히 덤프트럭이 흙을 부릴 때 짐칸 문짝이 차체에 부딪히는 소리가 심하였음

○ 정상 성장한 경우 10만미의 경우 약 33톤이어야 하나, 실제 출하량은 13톤가량으로 약 20톤(총 1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또한 출하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07년에는 치어를 구입하지 못하였다.

○ 따라서 ‘06년 양어에 대한 피해액(1억원)중 20톤에 대한 사료비 1,800만원(톤당 90만원)과 기타잡비(전기, 약품) 200만원을 제외한 순 피해액 8천만원과 양어장 임대료(500만원) 및 정신적 피해(500만원)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신청인 최○○의 주장

○ 동자개는 100% 자연산 친어에 의존하고 일정시기가 지나면 종묘생산을 할 수 없으며, 소음․진동에 매우 민감한 어종이다.

○ 공사시작 전 ‘06년 5월경부터 대책마련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아무런 대책 없이 공사를 강행하였고, 공사구간과 양어장이 인접하여 100% 폐사가 확실하였으므로 치어입식을 포기하였고, 결국 ‘06년에는 종묘생산을 못하였다.

○ 따라서 양어장 2개호지 총 20만미(한호지당 평균 10만미)에 대한 매출액 5,000만원(미당 250원)중 사료비, 전기료, 영양제 및 약품비 등 400만원을 제외한 순소득 4,600만원과 정신적 피해(500만원)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주장

○ 양어시기를 피하여 공사하고자 ’05년～‘06년에 걸쳐 수차례 협조요청 하였으나 협의가 되지 않았고, 신청인들은 실제 양어장 주변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인 ’06.7월에 순이익의 60%(이○○ 2,680만원, 최○○ 1,2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 양어장에 피해를 주지 않는 구간까지만 공사를 시행(‘06.9.15～’06.10.16)하였고, 공사 중에도 소음․진동에 대한 교육 및 직원을 상주시켜 덤프트럭의 뒷문짝 소리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하였다.

○ 또한 ‘06.9월에는 전문업체(㈜지○○○○)에 의뢰하여 소음․진동을 측정하는 등 소음․진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주변이 논밭으로 이루어진 안성천변의 조용한 마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제방(안성천)과 접하여 최○○의 동자개 종묘생산장(시설하우스)과 이○○의 노지 메기양어장(2필지)이 위치하고 있다.

○ 신청인 양어장을 중심으로 안성천 하류방향 약 300m 지점과 상류방향 약 400m 지점에 다른 양어장 2곳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 피신청인의 ‘○○제 개수공사’는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도두리․대추리 일원(팽성읍 내리～노양리)의 안성천변 제방축조공사(총 9.952㎞)로 시행사는 ○○○청이고 시공사는 ㈜○○건설이며, 공사기간은 ‘03.12～’09.12월이다.

○ 신청인 양어장 인근 공사는 ‘05.11월(3일)을 비롯하여 ’06년에는 5.25～5.26(2일), 9.7～9.9(3일) 및 9.15～10.16(19일) 등 총 27일간 공사가 이루어졌고, ‘06.10.16일 이후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 공사기간 중 가설방음벽 등 방음시설은 설치하지 않았으며, 위 공사기간 중에는 굴삭기, 덤프, 로울러, 불도저 등을 사용하였다.

다. 신청인 양어장 현황

○ 신청인 이○○은 ‘04년 평택시에 내수면어업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어업신고를 하고 타인에게 임차한 논 2필지(2,876㎡)에 양어장을 조성하여 메기를 양식하여 왔다.

○ 신청인 최○○은 타인에게 임차한 논 3필지에서 ‘00년부터 노지 양어장을 운영하여 왔으며, 3필지 중 2필지는 제방공사로 편입(’05.2.11)되었고, ‘07.12월에 현재와 같은 종묘시설장을 설치하였다. 또한 ’03년부터 동자개 종묘생산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내수면 어업신고 현황(평택시 축수산과)

구분	지번	면적(㎡)	어업신고	양식어종	비고
이○○	팽성읍 ○○리 ○○	1,656	‘04. 3	메기
이○○	팽성읍 ○○리 ○○	1,220	‘04.12	메기	폐지신고 (‘06.11)
최○○	팽성읍 ○○리 ○○	922	‘06.11	동자개 (종묘생산)
최○○	팽성읍 ○○리 ○○	526	‘06.10	〃	제방편입

1) 이○○의 양어관련 자료

○ 메기 치어 구매내역

- 신청인 이○○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06.5월 인근 양어장(이○○)으로부터 치어 10만미를 입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평택시 축수산과에 ’03～‘07년까지의 입식 및 출어신고내역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06.5.25 치어 6만미를, ’06.6.4 치어 4만미를 최○○으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 신청인 제출자료

입식일자	수량	단가(원)	금액(원)	구입처	비고
2005년	10만미	100	10,000,000	이세준
2006년	10만미	100	10,000,000	〃

※ 구매처 : 이○○, 경기 평택시 고덕면 ○○리

- 평택시 자료(입식신고서)

입식일자	수량	단가(원)	금액(원)	구입처	비고
‘06.5.25	6만미	-	-	최○○
‘06.6. 4	4만미	-	-	〃

○ 메기 판매내역

-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05년 28톤을 판매하여 84,000천원, ’07년 12톤을 판매하여 60,000천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 신청인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 자료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07.7월 삼일수산에 판매한 12톤에 대하여는 농협의 거래내역명세를 통해 총 60,000천원 중 42,350천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였다.

판매시기	수량	단가(원)	금액(원)	판매처	비고
‘05.10	28톤	3,000	84,000,000	○○○수산
‘07. 7	12톤	5,000	60,000,000	○○수산

※ 판매처 : ○○○수산(평택시 오성면 ○○리), ○○수산(평택시 ○○동 )

○ 사료 구입내역

-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사료를 구매하였으나, 양식일지, 사료 입식량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정확한 사료 입식량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연도	제품명	수량(포)	중량(톤)	금액(원)	비고
2004년도	스타트3호	3		68,790	화성축산컨설팅
	스페샬골드1호	20		388,000	〃
	스페샬골드2호	15		277,800	〃
	스페샬골드3호	25		441,000	〃
	스페샬골드4호	95		1,675,800	〃
	스페샬골드5호	30		529,200	〃
	소계			3,380,590
2005년도	스타트3호	3		68,790	화성축산컨설팅
	스페샬골드1호	21		359,100	〃
	메기플러스특	8	0.160	161,920	우성사료
	피쉬탑4E	2	0.040	29,080	〃
	메기플러스1	35	0.700	618,100	〃
	메기플러스2	65	1.300	1,147,900	〃
	메기플러스3	264	5.280	4,662,240	〃
	메기플러스4	681	13.620	12,026,460	〃
	메기플러스5	239	4.780	4,220,740	〃
	생사료(피라미 등)		7	17,500,000	최○○
	소계			40,794,330
2006년도	스타트1호	1		26,460	화성축산컨설팅
	스타트3호	30		687,900	〃
	피쉬탑1E	1	0.020	15,460	우성사료
	피쉬탑3E	1	0.020	14,540	〃
	피쉬탑4E	11	0.220	159,940	〃
	메기플러스1	90	1.800	1,589,400	〃
	메기플러스2	110	2.200	1,942,600	〃
	메기플러스3	230	4.600	4,140,300	〃
	메기플러스4	350	7.000	6,181,000	〃
	메기플러스5	50	1.000	883,000	〃
	소계			15,640,600
2007년도	메기플러스3	50	1.000	961,500	우성사료
	메기플러스4	253	5.060	4,865,190	〃
	소계			5,826,690

※ 자료제공

- 화성축산컨설팅(대표 정태원, 경기 화성시 팔탄면 매곡리 187-8)

- ㈜우성사료천안공장(대표 지평은, 천안시 두정동 393-22)

- 최○○(경기 평택시 ○○동 436-5)

2) 최○○의 양어현황

○ 동자개 친어 구매내역(신청인 제출자료)

구매시기	수량(㎏)	단가(원)	금액(원)	비고
2003년	60	20,000	1,200,000
2004년	90	25,000	2,250,000
2005년	80	25,000	2,000,000
2006년	90	30,000	2,700,000

※ 판매자 : 최○○(평택시 ○○동 436-5)

○ 동자개 종묘 판매내역

- 신청인이 제출한 동자개 종묘 판매내역에 따르면 ‘03년 35만미를 생산하여 66,500천원, ’04년 50만미를 생산하여 100,000천원, ‘05년 40만미를 생산하여 92,000천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 신청인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 자료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04년 김종민에게 판매한 50만미에 대하여는 농협의 거래내역명세(5천만원)와 평택시의 생산유통자금 지원(김○○ 5천만원) 선정문서를 통해 100,000천원이 거래된 것을 확인하였다.

판매시기	수량	단가(원)	금액(원)	판매처	비고
2003년	10만미	190	19,000,000	조○○
	15만미	190	28,500,000	손○○
	10만미	190	19,000,000	김○○
2004년	50만미	200	100,000,000	김○○
2005년	15만미	230	34,500,000	조○○
	15만미	230	34,500,000	손○○
	10만미	230	23,000,000	김○○

※ 판매처

- 조○○(전북 김제시 ○○읍 ○○리 792-7), 손○○(평택시 ○○면 ○○리 1143-1), 김○○(평택시 ○○면 ○○리 580-1)

○ 배란촉진용 호르몬 구매내역(신청인 제출자료)

- 전문가에 따르면 어류에 있어 배란촉진용 호르몬(HCG, Chlorionic Gonadotrophin)의 추천용량은 300～1,800IU이나, 일반적으로는 3,000 IU/㎏이상 투여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신청인이 제출한 호르몬 구매량을 보면 ‘03년 친어 60㎏에 호르몬 100병, ’04년 친어 90㎏에 호르몬 100병, ’05년 친어 80㎏에 호르몬 190병, ‘06년 친어 90㎏에 호르몬 200병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인 투여량을 훨씬 초과하여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매시기	수량(병)	규격(IU)	금액(원)	비고
2003년	100	10,000	550,000
‘04. 3.25	100	10,000	550,000
‘05. 5.30	40	10,000	240,000
‘05. 6.20	50	10,000	300,000
‘05. 7. 5	100	10,000	600,000
‘06. 4. 8	100	10,000	650,000
‘06. 6.16	50	10,000	325,000
‘06. 6.28	50	10,000	325,000

※ 자료제공 : ㈜명성가축약품(대표 이○○, 평택시 ○○읍 ○○리 82-49)

※ 호르몬 한 병은 10,000I.U(immunizing unit, 면역 단위) 단위로 판매함

○ 사료 구입내역

- ‘04년과 ’05년의 사료구입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06년에는 종묘생산에 실패하여 사료를 구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도	제품명	수량(포)	중량(톤)	금액(원)	비고
2004년	스타트1호외	47	0.94	1,089,350
	스타트3호외	15	0.30	326,300
	싸이언스1회외	13	0.26	314,370
	소계		1.50	1,730,020
2005년	싸이언스2호외	14	0.28	391,800
	스타트3호외	35	0.70	837,900
	소계		0.98	1,229,700

※ 자료제공 : 화성축산컨설팅(대표 정○○, 경기 화성시 팔탄면 배곡리 187-8)

라. 평가소음․진동도

○ 양어장 인근 제방축조 공사에 따른 소음․진동도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였다.

- ‘06.5.25～5.26의 양어장(최○○) 바닥사료찌꺼기 및 뻘흙제거 작업 때에는 소음도 70～79㏈(A), 진동도 24～50㏈(V), ‘06.9.7～9.9의 표토제거작업 때에는 소음도 53～66㏈(A), 진동도 0～17㏈(V), ’06.9.15～10.16의 토사운반 및 성토작업 때에는 소음도 52～66㏈(A), 진동도 0～45㏈(V)로 평가되었다.

○ 피신청인 ㈜○○건설이 전문측정기관(㈜지○○○)에 의뢰하여 신청인 양어장 앞에서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소음도는 59～64㏈(A), 진동도는 0.0476～0.286㎜/sec로 나타났다.

측정일자	측정지점	소음[㏈(A)]	진동(㎜/sec)	비고
‘06.9.22	이○○ 양어장 앞	62～64	0.0476～0.0953	수차소음 61㏈(A)
	최○○ 양어장 앞	59～60	0.0635～0.286

마. 관련문헌

○ ‘담수어 양식(장계남 편저, 1993)’에 의하면, 메기류의 습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메기는 온수대에 서식하는 어종으로서, 성장에 적당한 수온은 20～27℃이며 30℃이상과 10℃이하에서는 식욕이 크게 줄고 성장도 극히 나빠진다.

- 식성은 탐식성이어서 새끼고기를 비롯하여 거의 모든 소형 동물을 포식하며, 치어기 때는 메기끼리 서로 잡아먹기도 하며 치어 사육지에서 고밀도 사육시 그 정도가 심하다.

바. 전문가 의견(○○대학교 박○○교수)

○ 신청인들이 양어장을 운영하고 있는 ○○리 지역은 토종어종 양식장으로 알려진 곳이며 최근 중국산 수입어종에 의해 양식장 수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나 양식에 좋은 환경인 것으로 보인다.

○ 메기양식은 연중양식이 아닌 6개월 정도 양식 후 판매가 가능한 양식업으로 ○○제 개수공사 작업에서 발생된 소음으로 메기폐사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제출서류 중 ‘07년도 사료구매내역에 치어용 사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성장지연에 따른 출하지연이 인정된다.

- 메기의 경우 공식(서로 잡아먹음)과 질병에 의해 30%정도 자연 폐사할 수 있으며, 작업일자와 양어기간을 고려할 때 양어피해의 70%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메기피해액=[(예상수확량-신청인 수확량)×피해율×단가]×(1-자연폐사율)

=[(33톤-13톤)×0.7×3,000원/㎏]×0.7

=29,400,000원

○ 동자개 종묘양식은 6월중 종묘를 친어(어미)로부터 생산하여 다른 양식장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친어 및 종묘의 특성상 소음 등에 매우 민감하며 특히 토종어종인 동자개의 경우 보고된 자료는 없으나 소음에 더욱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신청인이 제출한 HCG(성성숙호르몬) 구입단위․시기 및 친어구매확인서 등의 자료를 볼 때 대추제개수공사의 작업에서 발생된 소음으로 인한 종묘생산의 피해가 인정된다.

- 동자개 치어의 경우 환경과 질병에 의해 30%의 자연폐사가 인정된다.

- 또한 종묘 생산시기가 ‘06.6～8월로 한정되고 신청인이 실제 피해보다 예상수확량으로 피해액을 신청하였으므로, 예상수확량의 40%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동자개 피해액=(예상수확량×피해율×단가)×(1-자연폐사율)-미지출사료비 등

=(20만미×0.4×230원/미)×0.7-4,000,000원

=8,880,000원

4. 판   단

가. 소음․진동으로 인한 어류피해 여부

○ 양어장 인접공사에 투입된 장비를 기초로 소음․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06.9.7～10.16의 작업 시 소음도가 최고 66㏈(A), 진동도 최고 45㏈(V)로 나타난 점, 물고기에 있어서 음향은 수중에서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필수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류는 청각기관이 발달되어 있어 소리에 민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는 연구논문(해수면 어장에서의 소음․진동영향분석연구, 이용희․김봉익) 및 전문가의 의견 등을 고려할 때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된다.

○ 다만, 신청인들이 양식일지 미제출 및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양어장을 운영하는 등 제방공사에 따른 피해정도와 연간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도 피해에 대한 일정부분 감수할 책임이 인정된다.

○ 또한 신청인 이○○은 ’03.3.28. ○○제 개수공사 사업설명회가 개최되고, ‘03.11.17. 하천정비시행계획이 고시된 후인 ’04년부터 현재 위치에서 양어장을 운영하였으므로 제방공사의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는 어느 정도 인지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

나. 양어장 피해에 따른 정신적 피해 및 임대료 피해여부

○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제방공사로 인해 양어장의 피해를 입으면서 간접적으로 받은 정신적 피해와 임대료는 양어장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갈음한다.

5. 배상수준

가. 배상기준

1) 신청인 이○○에 대하여

○ 일반적으로 어류양식은 사육사의 사육기술정도와 사육환경 등 주변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나, 고밀도 사육시 메기의 공식현상이 심해질 수 있고, 질병발생 등에 따른 피해의 위험도 높아지므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자연폐사율을 30%적용한다.

○ 또한 신청인이 ‘06.5.25. 6만미 및 ’06.6.4. 4만미를 입식한 것으로 평택시에 신고하였으나 신청인이 입식일자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점, 피신청인(㈜○○건설)이 신청인들과 작업일자(‘06.5.25～5.26)를 협의한 후 작업하였고 작업당시 이○○ 양어장이 비어 있었다고 주장하는 점, 양어장 조성당시 제방공사가 있을 것을 예측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피해액의 30%만 인정한다.

○ 배상액 산정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어업생산통계(http://fs.fips.go.kr)’에 의거 ‘06년 경기도의 평균 메기생산량과 생산금액에서 산정한 단가(3,779원)를 적용한다.

○ 신청인이 치어 10만미를 입식한 것으로 평택시에 신고한 사실은 있으나, 양식일지 미제출 및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양어장을 운영함에 따라 피해 및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하여 배상금액에서 50%를 감한다.

2) 신청인 최○○에 대하여

○ 일반적으로 치어는 환경과 질병에 의해 자연폐사 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자연폐사율은 30%를 적용한다.

○ 동자개 종묘생산은 그 시기가 ’06.6～8월로 한정되고 그 시기의 공사여부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의견이 상반되고 있는 바, 피신청인이 공사일지를 제출한데 반하여 신청인은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전문가의 의견 등을 감안하여 신청인의 피해는 40%를 인정한다.

○ 동자개 종묘는 일반적인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공식적인 통계자료도 없는 실정이므로 ‘05년 신청인의 종묘판매금액(230원)을 적용한다.

○ 신청인의 ‘04년도 판매내역은 거래은행을 통해 확인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양어장을 운영함에 따라 피해 및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하여 배상금액에서 50%를 감한다.

나. 배상액

○ 피신청인의 제방공사에 따른 어류피해액의 산정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메기 피해액=[예상수확량×(1-자연폐사율)-신청인 수확량]×피해인정율×단가-미지출사료비 등(톤당 90만원)

=[(33,000㎏×0.7)-12,000㎏]×0.3×3,779원/㎏-2,997,000원

=9,587,070원

⇒ 이○○ 배상액 = 9,587,070×0.5(50%삭감) = 4,793,530원

2) 동자개 피해액=예상수확량×(1-자연폐사율)×피해인정율×단가-미지출사료비 등 경비

=20만미×0.7×0.4×230원/미-1,120,000원

=11,760,000원

⇒ 최○○ 배상액 = 11,760,000×0.5(50%삭감) = 5,880,000원

○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총 배상액은 10,705,550원으로 개인별 배상내역은 아래와 같다.

구분	피해배상액	재정경비	총배상액	비 고
계	10,673,530원	32,020원	10,705,550원
이○○	4,793,530원	14,380원	4,807,910원
최○○	5,880,000원	17,640원	5,897,64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