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 주장

가. 신 청 인

○ ‘06.5.9～07.12.18 사이에 7회에 걸쳐 피신청인이 자라 양식장(2곳) 인근에서 마을안길 포장, 소하천 정비공사, 하천공사 및 0000 사업 공사를 하면서 공사장비(덤프트럭, 포크레인, 브레이커)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양어장 자라들이 심하게 놀라 서로 물고 싸워서 자라가 폐사하고, 피부병으로 번져 성장저하와 산란율이 저하되었으며, 또한 마을 주민들에게 까지 따돌림(일명 왕타)과 제명처분을 당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이 총 408,176,2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주장 내용	금액(원)	비고
총 계	408,176,200
제1양어장 피해	244,819,150	마치리 102-1
제2양어장 피해	158,357,050	마치리 344-1
따돌림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5,000,000

- 피해배상 요구내역

- 자라 피해 세부주장 내용

(제1양어장 : 244,819,150원)

① 어미자라 폐사 피해 : 23,000,000원

② 산란율 저하 피해 : 161,539,150원

③ 새끼자라 폐사 피해 : 16,800,000원

④ 육성중인 자라 폐사 피해 : 43,480,000원

(제2양어장 : 158,357,050원)

① 어미자라 폐사 피해 : 26,000,000원

② 산란율 저하 피해 : 62,577,050원

③ 새끼자라 폐사 피해 : 14,700,000원

④ 육성중인 자라 폐사 피해 : 55,080,000원

나. 피신청인

(00군수)

○ 공사장 소음․진동에 의한 자라 양식 피해관련 과학적인 실증자료가 부족하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자라폐사와 관련하여 피해상황 조사나 물증확보의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인근 주민에 의하면 신청인이 공사시공 이전에도 많은 양의 자라폐사로 양식장 주변에 방치하거나 매장하는 것을  수시로 목격했다는 여론이 있다.

○ 신청인이 00군에 매년 제출하는 입식 및 출하신고서 등에 의하면 피해 규모나 피해 정황진단의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신청인이 제출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회신 “신청인이 물증으로 제시한 폐사된 자라의 양과 부패 상황으로 보아 폐사시기 등이 불분명하여 동 민원 관련 공사로 인하여 자라가 폐사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와함께 신청인의 반대로 마을 주민의 숙원사업의 진행에도 막대한 차질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00건설 주식회사)

○ 당사가 시공한 생활민원사업 공사장은 자라양식장과 약 600여m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당시 공사현장에는 신청인이 참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000 시범마을 사업은 당시 주민대표자인 “00리장 추진위원”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청인 남편(안00)이 보증날인 한 것 등을 참고할 때 양식장의 피해에 대하여는 당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며, 공사 시에는 신청인이 입회하여 소음 등으로 인하여 양어장에 피해가 발생된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시켜 공사기간이 2개월이나 지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에서야 환경분쟁을 제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00건설 주식회사)

○ 아랫말 소하천 공사장과 신청인 양어장과의 거리는 약 300～400m 이상떨어져 있고 덤프트럭 굴삭기 등의 장비를 사용한 것 등을 감안할 때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양어장에 피해를 줄 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00건설산업 주식회사)

○ 생활용수 관정굴착공사을 위해 ‘07.5.8일 오전 8시경 굴착기 등을 투입하여 공사를 시작하려 하였으나. 소음과 진동으로 산란기의 자라에 영향을 준다는 신청인의 민원에 의하여 오전 8시30분경에 공사를 포기하였으므로 신청인의 피해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식회사 00건설)

○ 마을안길 포장공사장은 신청인 양식장과 약 70～100m 떨어져 있고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06.5.9일경 브레이커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깨는 작업을 하자마자 신청인이 자라들이 놀란다는 이유로 작업중지를 요청하여 대체방법으로 복토작업을 하여 공사를 마무리 한 사실이 있으며, 신청인도 동 공사방법에 만족하여 그 후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신청인이 제출한 피해현황 및 증거사진 등이 이 공사가 끝난 이후에 진행된 다른 공사와 관련된 증거자료이며, 공사장 소음과 진동으로 자라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가 없고 특히 신청인의 잦은 억지 민원으로 인해 아직까지 교량설치공사를 하지 못하여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00종합건설 주식회사)

○ ‘07.5월초 당사가 하도준설공사를 시작하려 했으나 신청인의 민원으로 양어장 인근에서 공사장비를 철수한 바가 있어 짧은 시간 동안의 소음․진동으로 자라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만약 하도준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있었다면 인근 축산농가 등에서 민원이 있어야 했었다고 하면서 신청인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식회사 00000)

○ 주차장 및 도로개설 공사를 하면서 브레이커, 덤프트럭 등의 장비를 이용한 공사를 한 적이 없고, 공사시행 시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소음측정을 수차례 실시했으나 규제기준치 이내로 공사를 해왔으며, 신청인이 청구한 피해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산출자료 또한 부족한 상태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충남 00군 00면 00리 102번지(제1양어장)와 00리 344-1번지(제2양어장) 일대로서,

- 제1양어장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소하천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길게 이어져 있고 하천 건너 북동쪽으로 약 67m 이격되어서는 (주)00건설이 시공한 마을안길 포장공사장이, 하천을 따라 북쪽으로 약 300m 지점에는 00건설(주)이 시공한 호안공 설치공사장이, 약 250m에는 00종합건설(주)가 시공한 호안공설치공사장이 각각 최단거리로 입지해 있고 양어장 동쪽으로 약 20m 지점에는 지방도가 입지해 있다.

- 제2양어장을 중심으로 서쪽으로 약 20～130m 지점에는 (주)00000가 시공한 주차장 개설 및 토사 하치장이, 약 268m 지점에는 00건설(주)가 시공한 물놀이 토공사 및 건축물 공사장이, 남쪽으로 약 400m 지점에는 (주)00건설산업이 시공한 생활용수 관정 굴착공사장이 각각 최단거리로 입지에 있고, 기타 방향에는 전답 등이 각각 입지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등

(2) 공사 개요

○ 충남 00군수와 충남 00군 00면 001리장이 발주한 피신청인별  공사내용과 공사기간 등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공사	공사내용	공사기간	거리 (m)	주요 사용장비	발주자
(주)00건설	물놀이장 등 토공사 및 건축물 공사 (공사완료)	‘06.9～07.01 (약 25일)	268～ 450	굴삭기, 덤프트럭, 브레이커. 레미콘 등	001리장 (민자사업)
00건설(주)	호안공 설치공사 (공사완료)	‘06.10～06.12 (약 60일)	300～ 600	굴삭기, 덤프트럭	00군수
(주)00건설	마을안길 포장공사 (공사완료)	‘06.05～06.06 (3일)	67～ 122	굴삭기, 브레이커, 레미콘, 덤프트럭	00군수
00종합 건설(주)	호안공 설치 및 하상정비 공사 (공사중지)	‘07.05～07.12 (약 30일)	21～ 500	굴삭기, 덤프트럭	00군수
(주)00000	주차장개설 및 토사운반 (공사중지)	‘07.12～07.12 (약 7일)	20～ 130	굴삭기 덤프	00군수
(주)0000 산업	생활용수 관정 굴착공사 (사업취소)	‘07.05.08	400	천공기	00군수

- 0000건설이 ‘07.5월경에는 양어장에서 약 21m 떨어진 지점에서 공사를 하려 했으나 신청인의 만류로 약 10분간 머무르다 하천 북쪽으로 이동하였다 주장하고 있으나, 심사관이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을 확인한 결과 동 지점에서 하상 표토 제거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00건설산업은 생활용수 굴착지점에서 천공기로 약 30분 정도 작업 후  신청인의 반대로 굴착을 포기하고 철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00건설이 시공한 호안공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양어장으로부터 약 350m  떨어진 곳의 기존 낙차보 철거 공사 시에 브레이커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시공사는 브레이커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08.6.27일 심사관이 공사장 인근에 거주하는 김ㅇㅇ(00면 00리 141번지)에 전화로 문의한 결과 브레이커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자라 양식 현황

(1) 양식장 현황

○ ‘94년부터 신청인은 충남 00군 00면 00리 102번지에서 자라 양식장(제1양어장)을 운영해 오다가 ’96.11.27일 00군수에게 동 지번상으로 내수면 양식어업신고를 하였고, 아울러 ‘05년 하반기부터 00군 00면 00리 344-1번지에서 운영해 오던 자라양식장(제2양어장)은 ‘06.1.27일 추가로 동 지번상에 내수면 양식어업신고를 필하였다. 구체적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분	위치	시설면적	비고
제1양어장	00리 102번지	지면(2,554㎡) 수면(654.1㎡)	수면적은 가온시설과 노지시설의 총면적 임
제2양어장	00리 344-1	수면(608㎡)	상동

- 신청인이 주장하는 제1양어장 가온시설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면적(㎡)	구조	용도	비고
총계	270.52
제1사육조	62.64	철근 콘크리트	산란장소
제2사육조	68.64		종묘자라 사육
제3사육조	139.24		중간자라 사육

※ 제2사육조에는 약10,000(약2.5～100g)마리의 사육이 가능하나 심사관 현지조사 시(‘08.3.5)에 1,100마리를 사육 중이라고 신청인은 주장하며, 제3사육조에는  약 5,000(100～400g)마리의 사육이 가능하나 심사관 현지조사 시에는 사육을 하지 아니하고 있었음.

- 신청인이 주장하는 제1양어장 노지시설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면적(㎡)	구조	용도	비고
총계	567.27
제1사육조	153.77	pp+흙․모래	종묘생산용 어미자라 사육
제2사육조	105		중간자라 사육
제3사육조	96
제4사육조	106.25
제5사육조	106.25

※ 신청인은 제1사육조에는 ‘05.6월 이전에는 평상 시에 약 400(약2.0 ～2.5㎏, 9～10년생)마리를 사육하고 있었으나 ’06.1월부터는 약 1,000마리로 증가시켜 사육하던 중 ‘06.11월에 약 200마리를 판매하고, 피신청인의 공사기간에 약 450마리가 폐사하여 심사관 현지조사 시에 약 350마리가 사육 중에 있다고 주장하며, 2～4 사육조에는 약 6,500(약400g～1㎏)마리의 사육이 가능하나 심사관 현지조사 시에는 사육 자라가 없었음.

- 신청인이 주장하는 제2양어장 가온시설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면적(㎡)	구조	용도	비고
총계	411.84
제1사육조	68.64	철근 콘크리트	약 2.5～100g 자라 사육	약 10,000마리 사육가능 시설
제2사육조	68.64		약 100～300g 자라 사육	약 3,000마리 사육가능 시설
제3사육조	68.64		약 300g 초과 자라 사육	약 1,500마리 사육가능 시설
제4사육조	68.64		상동	상동
제5사육조	68.64		상동	상동
제6사육조	68.64		상동	상동

※ 심사관 현지조사 시에 신청인은 제1사육조에 약 2,900마리, 제2사육조에 약 700마리, 제3사육조에 약 500마리가 사육 중이라고 주장함.

- 제2양어장 노지시설 면적은 268㎡로서 ‘05.9월에 신청인은 종묘생산용 어미자라 약 1,000(약 600g～1.5㎏) 마리를 입식시켰으나, 공사 기간 중 500마리가 폐사하고 심사관 현지조사 시에는 약 500마리를 사육 중이라고 주장함.

(2) 자라 사육 및 출하 실태

○ 신청인은 종묘생산용 어미자라를 6～8월까지는 산란을 시키고 8～10월까지는 부화를 시키며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는 가온시설에서 사육하여 6월부터는 노지에서 사육시킨다. 노지에서 사육되는 자라는 매년 10월 중순경부터 이듬해 5월말까지 동면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신청인에 의하면 평상 시에 제1양어장은 100%, 제2양어장은 약 30～40%의 물량으로 운영된다면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연도별 출하량과 출하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물량(마리)	출하액(천원)	물량(마리)	출하액(천원)	물량(마리)	출하액(천원)
합계	1,051㎏ (5,220)	41,580	3,466㎏ (4,020)	136,100	2,386㎏ (3,206)	100,340
1양어장	1,051㎏ (5,220)	41,580	1,526㎏ (1,610)	68,110	1,084㎏ (1,804)	52,260
2양어장	-	-	1,940㎏ (2,410)	67,990	1,302㎏ (1,402)	48,080

- 신청인은 자라 알을 부화시켜 종묘자라가 종묘생산 자라가 될 때까지 사육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종묘자라, 중간자라, 종묘생산 자라를 판매하고 있으나 쳬계적인 판매대장이나 구매대장 등이 없는 것을 비롯하여 자라의 성장 자연폐사 밀도 등에 대한 양식일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어 양식경영 실태의 정확한 파악이나 분석은 사실상 곤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관할 행정관서인 00군수에게 신고한 ‘06년분과 ’07년도분의 어류 출하 및 폐사 내역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입식신고는 매 입식시 입식일부터 5일 이내, 그리고 출하․판매신고는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로 신고토록 규정되어 있음.

연도	2006년도				2007년도
구분	출 하		폐 사		출 하		폐 사
	물량 (마리)	금액 (천원)	물량 (마리)	금액 (천원)	물량 (마리)	금액 (천원)	물량 (마리)	금액 (천원)
계	3,476㎏ (4,020)	136,100	-	-	1,582㎏ (5,992)	72,680	15㎏ (116)	4,120
제1양어장	1,536㎏ (1,610)	68,510	-	-	690㎏ (5,000)	37,000	- (90)	3,150
제2양어장	1,940㎏ (2,410)	67,590	-	-	892㎏ (992)	35,680	15㎏ (26)	970

- ‘06～’07년 기간에 신청인이 00군청에 제1양어장과 제2양어장의「어류 입식 및 출하신고」를  총 13회를 하였고 이 중 자라 폐사사실은 ‘07년도에 8회 신고한 바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폐사량 및 금액 등을 제시한 경우는 2회(‘07.11.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세금 납부 현황

○ 신청인은 관할 00세무서에 자라 양식업과 관련하여 연간 수입금액을 다음과 같이 신고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신청인의 남편(안00)은 수입액을 사실 그대로 신고하였다고 ‘08.6.27일 심사관에게 전화상으로 진술한 바가 있다.

(단위 : 천원)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합계	30,500	27,250	35,000	134,915	100,340
제1양어장	30,500	27,250	35,000	71,252	50,140
제2양어장	-	-	-	63,663	50,200

3. 전문가 의견 등

가. 관련문헌

○ 공사장에서 충격음이나 파열음이 발생하게 되면 어류들은 물 위로 치솟거나 바닥으로 숨으려고 빠른 행동을 보이고 수조 벽에 부딪히는 등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인다. 자라 역시 수조 바닥의 진흙 속으로 머리를 박고 경련을 일으키고 한동안 진흙 속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러한 자라는 호흡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체내에 대사 노폐물이 쌓이게 되고 내분비 기능에 이상이 오면서 스트레스성 생리적 장애를 나타내게 되고, 이러한 스트레스가 쌓이면 결국 폐사하게 된다.

○ 자라는 어류와 달리 폐호흡을 하기 때문에 물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호흡을 하게 되는데 자라가 소리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은 야행성 습성에서 오는 것으로 내이(內耳)안에 있는 진동판의 감도가 매우 예민하여 소리에 대한 아주 작은 진동도 알아 차리며, 특히 자라가 아주 싫어하는 고주파대의 진동이 있게 되면 자라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러한 스트레스는 불규칙한 행동 및 사료 섭취 거부 등을 나타낸다(소음․진동이 자라 양식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2007. 000연구소).

나. 소음․진동도

○ 공사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의 제1 및 제2양어장의 내부소음 및 진동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분	최고 소음도 dB(A)	최고 진동도 dB(V)	비 고
제1양어장	64.6	50.2
제2양어장	69.7	32.6

○ 피신청인이 제출한 주요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하여 소음도 및 진동도를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회사명	현우건설 (주)	남경건설 (주)	동우건설 (주)	송학종합 건설(주)	(주)삼호 인더스	(주)동진 건설산업
공사내용	토공사 및 건축물	호안공 설치	마을안길 포장	호안공 설치	주차장 개설	관정굴착
최고소음도 dB(A)	60	56	76	81	77	65
최고진동도 dB(V)	47	39	58	53	54	39

다. 어류 피해

○ 00대학교 000 교수가 측정하고 평가한 소음도에 의하면 일부 공사장의 경우는 대상소음도(공사장 소음도)가 배경소음도(양어장 소음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때문에 어업피해가 없는 것이라고 오해 할 수 있으나, 대상소음도는 배경소음도와 합성하여 합성소음도를 산출하면 배경소음도보다 높아질 뿐만 아니라, 주파수 특성도 대상소음도처럼 충격음 특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어업피해가 크게 나타난다. 또한 이 사건 양어장 배경소음도는 비닐하우스 내에 설치된 주수구에서 떨어지는 물소리나, 펌프 및 보일러 소리로써 자라가 치어 때부터 익숙한 소음이기 때문에 소음스트레스를 거의 받지 않는다. 이런 종류 소음의 주파수 특성은 정상음에 가까워 어업피해를 거의 주지 않는다.

○ 국내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어류는 일단 소음․진동에 노출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생리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되며, 그 결과로 어류의 산란․사료섭이․생장 등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시킨다. 어류가 소음․진동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는 등가치가 아니라 최고치이며, 특히 자라가 소음․진동에  민감한 어류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자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는 소음 50～55dB(A), 진동 55～60dB(V) 이내로 판단된다.

○ 각 공사별 소음․진동 수준에서 가장 높은 소음․진동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이 소음․진동 수준을 거리감쇠하여 산출된 양식장의 피해범위 등을 기초로 하여 제1양어장은 27.9% 제2양어장은 19.7%로 각각 피해율을 산출하였다.

4.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진동으로 인한 자라피해 여부

○ 양어장 인접공사에 투입된 장비를 기초로 소음․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제1양어장과 제2양어장에서의 최고소음도가 56～81㏈(A)과 60～77㏈(A)로, 그리고 최고진동도가 39～58㏈(V)과 39～54㏈(V)로 각각 나타난 점, 공사장에서 충격음이나 파열음이 발생하게 되면 자라가 소리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관련보고서(소음․진동이 자라 양식에 미치는 영향, 2007. 000연구소)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 등을 고려할 때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된다.

나. 주민들로부터 따돌림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여부

○ 마을 주민들로 부터 따돌림(일명 왕타) 제명처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환경분쟁조정법 제2조에서 규정한 환경분쟁조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5.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기준

○ 배상액 산정 방법은 신청인이 판매 및 입식 대장, 양식일지 등을 구비하지 아니하였고 제2양어장과 관련하여 관할 세무서에 최초로 신고한 연간 수입금액이 공사기간과 중첩되어 평년도 수입금액을 알 수가 없어 구체적인 피해액 산출이 곤란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이 분야에 널리 알려진 업소인 00자라양식장에서 제공하는 시설면적당 경영 관계표(순이익금 : 31,060원/㎡(수면적, 연간))와 이 사건을 현지조사한 전문가가 제시한 피해율 등을 참고로 하여 배상액을 산정한다.

○ 배상액 기간은 공사시기 및 피해시기 등을 고려하여 제1양어장에 대하여는 ‘06.5～’07.12월(1.58년)까지, 제2양어장은 ‘06.9～’07.12월(1.25년)까지로 한다.

나. 배상액

○ 제1양어장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00건설(주) (주)00건설 그리고 0000건설(주)의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한 자라 피해액의 산정은 신청인이 00군수에게 제출한 어류 입식 및 출하신고서, 00자라양식장에서 제공한 자료,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  자라 폐사 피해액 : 3,150,000원

․ ‘07.11.5일 신청인이 00군수에게 공사로 인한 후유증으로 어미자라 등 90 마리 폐사 신고(신고금액 3,150,000원)

-  당기 수익 상실액 : 수면적(㎡)당 연간 순이익금×수면적×피해율×피해년수

․ 8,955,850원 = 31,060원×654.1×0.279×1.58

-  제1양어장 피해 산정 총액 : 12,105,850원

○ 제2양어장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00건설(주) (주)00000의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한 자라 피해액의 산정은 신청인이 00군수에게 제출한 어류 입식 및 출하신고서, 00자라양식장에서 제공한 자료,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 생활용수 관정굴착공사를 실시한 (주)00건설산업은 ‘07.5.8일 8시경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신청인의 요청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였으므로 분석에서 제외 하였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배상책임에서 제외.

-  자라 폐사 피해액 : 970,000원

․ ‘07.11.5일 신청인이 00군수에게 공사로 인한 후유증으로 어미자라 등 26 마리 폐사 신고(신고금액 970,000원)

-  당기 수익 상실액 : 수면적(㎡)당 연간 순이익금×수면적×피해율×피해년수

․ 4,650,300원 = 31,060원×608×0.197×1.25

-  제2양어장 피해 산정 총액 : 5,620,300원

○ 피신청인이 신청인 000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00건설(주) (주)00건설 그리고 00종합건설(주)는 12,142,160원(재정신청수수료 36,310원 포함), (주)00건설과 (주)00000는  5,637,160원(재정신청수수료 16,860원 포함)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