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 ’07.5월부터 농장 인근에서 ○○로 구간대로 개설공사가 진행되면서 교통혼잡과 소음, 영업장 진입불편, 사고 위험성으로 손님과 거래처가 감소하여 2007년 한해 약 20,000여 마리의 곤충이 폐사하였다.

◦ 이로 인하여 가정은 생계 위협을 받고 있으며 영업장 또한 파산위기에 몰려 있는데 본격적인 지하차도 공사가 시작되면 소음･진동･먼지, 공사차량 등으로 동장소에서는 도저히 영업장을 운영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영업손실 피해에 대하여 290,0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시행사 : ○○○○공사>

◦ 공사 착공시부터 현재까지 매분기마다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사구간 내외의 대기질 및 소음･진동은 기준치 이하로 조사되었다.

◦ 해당 곤충 사육시 자연폐사율 및 외부적 요인(습도, 기온, 관리상의 문제점, 일반차량 통행소음 등)에 의한 생존율저하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며, 신청인의 주관적 자료에 의한 손실주장은 정밀조사후 시비를 가려야할 사안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공사 : ○○○○(주)>

◦ 공사 착공시부터 가설방음벽 및 방진망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살수차 운영, 토사운반차량 덮게 설치, 차량속도(20㎞이하) 제한 등 신청인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

◦ 또한, 신청인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간판설치 등)에 대하여 조치를 해주는 등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기 성남시 ○○구 ○○동 “성남○○지구 택지개발사업조성 및 주변도로 공사현장” 일대로, 공사현장 북서쪽으로 신청인의 곤충농장 판매장과 작업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북동쪽에 우화장(번데기→성충)이 위치하고 있다.

◦ 지하차도 시점쪽에 있는 곤충판매장은 공사현장 경계와 약 30m, 기존의 도로와는 약 40m정도 이격되어 있으며, 지하차도 종점쪽에 위치한 우화장은 저류지 공사구간과 약 120m정도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성남○○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 및 주변도로공사는 시행자인 ○○○○공사가 ○○○○(주) 및 ○○○○(주)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기간은 2005.2월말에서 2008.12월까지로 되어 있으나 2010년도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 도로공사의 규모는 기존 왕복 6차선 도로(○○로)의 왕복 1개노선 확장 및 4차선 지하차도공사(725m)이며, 도로공사는 2007.5월에 착수하여 신청인과 인접한 ○○로 좌측의 파일공사는 ’07.6월말, ’08.10월말 두차례에 걸쳐 천공 및 항타작업을 추진하였고, 신청인의 농장전면에 위치해 있던 화훼단지 철거는 ’08.4월부터 9월까지 간헐적으로 시행하였다.

◦ 또한, 도로확장 공사시 사용한 장비는 오거･굴삭기･브레이커･덤프트럭･크롤라드릴 등을 주로 사용하였고, 120m 정도 이격된 저류지 암반부분은 화약을 이용하여 발파작업을 하였다.

(2) 방음․방진시설 설치현황

◦ 시공사인 ○○○○(주)는 도로개설 작업시 특정공사사전신고 및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를 하고 자동식세륜･세차시설, 이동식살수시설, 이동식 방음벽 및 가설방음벽(EGI+방진막, 795mL×2mH+1mH)을 설치･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관할관청의 공사현장 지도점검 결과

◦ ’07. 5월이후 도로확장 공사장 인근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관할구청에서 소음･진동･비산먼지부분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없으며, 총 4회의 소음측정결과 평균 소음도는 56.3~67.6dB(A), 최고 소음도는 67~81.4dB(A)로 측정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신청인의 곤충농장 및 영업피해 현황

◦ 신청인은 ‘02.6월부터 곤충농장을 운영하여 왔으며, 농장은 총 3동(재질 : 쇠파이프+비닐+부직포, 규격 : 15mW×25mL×3~4mH)으로 1동은 판매장, 나머지 2동은 작업장 및 곤충의 먹이를 만드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산란된 애벌레는 폐목 및 톱밥을 쌓아놓은 노지에서 자라고 있었다.

◦ 신청인은 곤충 판매실적을 따로 관리하지는 않았으나 2005년이후 판매량이 증가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물량이 부족하여 37,000천원 정도를 타 판매처에서 구입하여 판매하였다며 무통장입금내역을 제시하였고, 실제소득은 92,000천원 정도였다고 주장하나 확인할 수는 없었으며, 성남세무서에서 확인한 소득신고 자료는 아래와 같다.

❍ 신청인 소득신고 내역

(단위 : 원)

상호	성명	년도	매출신고액	비고
○○○○	○○	2004	해당사항 없음
		2005	해당사항 없음
		2006	60,000,000
		2007	52,715,000

❍ 소득 내역(신청인 제출 자료)

(단위 : 원)

상호	성명	년도	매출신고액	비고
○○○○	○○	2003	32,000,000
		2004	46,000,000
		2005	68,000,000
		2006	92,000,000
		2007	48,000,000
		2008	9,500,000

◦ 또한, 애완곤충의 주요 판매고객은 분당의 손님들이었는데 도로확장공사로 인해 우회도로가 생기고 공사장 가설방음벽 때문에 판매장으로의 진입이 불편해짐에 따라 고객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 이로 인해 수명이 2~3개월 정도인 장수풍뎅이 성충 약 20,000여마리가 자연폐사하여 2007년도에 44,000천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곤충 피해 내역≫

(단위 : 원)

구분	피해금액	판매단가	피해규모
계	74,000,000
곤충폐사	44,000,000	2,200	20,000여 마리 자연폐사
산란감소	12,000,000	600	20,000여 마리 감소
곤충사료	18,000,000	30	폐사곤충의 먹이(젤리가격)

마. 평가소음･진동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주요장비 투입내역서,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하여 소음･진동도를 평가하였다.

◦ 평가소음도는 파일공사시 최고 72dB(A), 터파기 공사시 최고 74dB(A)로 나타났으며, 평가진동도는 40dB(V)이하로 나타났다.

공종별	공사기간 (실제작업일수)	주요 사용장비	이격거리 (m)	평가소음･진동도 <㏈(A), ㏈(V) >
파일공사 (천공･항타)	’07.05.31~’07.06.30 (31일)	브레이커, 굴삭기, 오거, 덤프트럭	50 ~ 780	38 ~ 71 (39이하)
	’08.06.27~’08.10.10 (43일)	브레이커, 굴삭기, 오거, 덤프트럭	45 ~ 780	38 ~ 72 (40이하)
터파기공사	’07.06.21~’08.12.31 (43일)	브레이커, 굴삭기, 크롤라드릴, 덤프트럭	95 ~ 780	55 ~ 74 (35이하)
저류지 터파기 (발파포함)	’07.05.04~’07.06.15 (29일)	크롤라드릴, 굴삭기, 덤프트럭	120 ~ 860	48 ~ 65 (17이하)

《소음･진동도 평가결과》

※ 적용공식 : L = L0-20log(r/r0)

L(합성) = 10log(10L₁/10+10L₂/10+…+10Ln/10)

(L : 거리 r에서의 음압레벨, L0 : 거리 r0에서의 음압레벨)

※ 이격거리는 실제 철거작업 및 터파기 공사가 이루어진 장소까지의 거리를 반영

※ 참고문헌 : 건설기계류 소음 특성(2003, 국립환경연구원)

건설기계 소음․진동레벨 자료(2002.11, 국립환경연구원)

바. 발파소음･진동도

◦ 피신청인은 저류지 터파기 기간(’07.05.04~06.15) 동안 동 구간에서 18일간 발파작업을 하였다.

◦ 피신청인이 제출한 시험발파보고서 및 발파작업내역 등을 볼 때, 총 10회의 시험발파시 발파지점으로부터 65m 정도 이격된 지점에서 측정한 발파소음도는 61.6~70.8dB(A), 진동속도는 0.222~0.484㎝/sec로 나타났으며, 발파지점으로부터 약 90m 정도 이격된 지점에서 발파소음･진동도를 측정한 결과 소음도는 54.2~74.9dB(A), 진동가속도는 0.058~0.195㎝/sec로 나타났다.

사. 전문가의견

(1) 곤충피해

◦ 신청인의 곤충사육장은 자연환경 조건을 그대로 이용한 노지에서의 사육 방법으로 사육기술에는 문제가 없다.

◦ 장수풍뎅이는 보통 자연환경에서 1년 정도의 생활사를 가지며, 성충의 수명은 2~3개월 정도이고, 자연상태에서는 보통 5~7월에 성충으로 나와 교미후 산란을 하는데 이 시기가 가장 민감한 시기이다.

◦ 공사진행에 따른 소음, 진동 등으로 곤충의 집단폐사는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우나 생리적인 장애 등으로 생육이 불량하여 산란수 감소 및 일부 폐사하는 경우도 있다.

◦ “소리가 곤충체내 Dopamine함량을 감소시켜 곤충의 생장과 발육이 비정상적으로 되게 하는 요인이 있다”는 관련문헌 등을 참조할 때, 소음･진동이 장수풍뎅이의 폐사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기 보다는 생리적인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곤충의 산란수 감소에 약간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피신청인이 공사를 진행하였던 5~6월은 장수풍뎅이가 교미 산란을 하는 가장 민감한 시기이며, 이때 성충의 생리적인 장애로 유충생산이 약 30%정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 또한, 곤충폐사 부분은 근거자료가 없어 피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나 산란수가 감소한 30%정도의 유충이 성충으로 될 경우를 감안하여 곤충폐사 피해액을 보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생각된다.

(2) 영업손실피해

◦ 신청인이 주장하는 공사로 인한 사고위험, 영업장으로의 접근성 불편 및 계속되는 공사로 동장소에서 영업장을 운영할 수 있느냐의 여부 등은 검토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곤충은 1년에 1차례 산란기(5~7월)에만 산란하므로 자연상태에서는 산란량 조절의 어려움이 있으며, 산란기가 공사기간과 겹치므로 피해기간은 1년으로 볼 수 있다.

◦ 신청인은 2006년도의 경우 수요가 많아 동종의 영업장에서 곤충을 가져와서 판매할 정도로 물량이 많았던 것으로 주장하며 계좌입금내역 등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도로공사로 인한 소음･먼지, 진입불편 및 사고위험 등으로 영업손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손실액은 년간 평균 매출액의 30%정도로 판단된다.

❏ 영업피해배상액 = 년평균소득금액 × 30%(영업 손실율) × 1년

▪ 년평균매출액 = 56,357,000원(’06, ’07년 평균매출액)

▪ 소득율 = 60%(자가인건비 포함)

▪ 년 평균소득금액 = 년평균매출액 × 60%

▪ 손해액 = 년 평균소득금액 × 30%

▪ 피해기간 = 1년

《영업피해 배상액 산정》

3. 판 단

가.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도로공사시 사용된 장비에서 발생되는 소음수준을 평가한 결과, 파일공사로 인한 소음도는 최고 72㏈(A), 터파기공사로 인한 소음도는 최고 74㏈(A)로 소음피해인정수준인 70㏈(A)이상으로 나타났으므로, 신청인들은 사회통념상 소음으로 인하여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소음피해 인정수준 근거:『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표(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06.1)』

◦ 또한, 사용된 건설장비로 인한 진동도는 최고 40㏈(V)로, 연속진동에 의한 인체피해 인정기준인 65㏈(V)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 신청인들이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아울러, 저류지와 인근한 우화장은 곤충판매 및 작업장과 약 1㎞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상기 발파소음･진동도를 참조할 때 신청인들은 저류지 터파기 및 발파작업시 정신적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소음･진동으로 인한 곤충 피해 여부

◦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내역은 타당성을 결여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곤충은 생물이므로 저류지 및 곤충판매장 인근에서 발생한 장비 및 발파소음･진동이 곤충의 생리적인 부분에 일부 피해원인이 될 수 있으며, 피신청인이 공사를 진행하였던 5~6월은 장수풍뎅이가 교미･산란을 위해 가장 민감한 시기이고, 이때 성충으로 우화(번데기→성충)하여 교미후 생리적인 장애로 산란에 지장을 받아 유충생산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하여 곤충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 다만, 곤충의 폐사는 수명이 2~3개월 정도인 성충이 판매가 되지 않아 수명이 다하여 자연폐사한 것이므로 소음･진동으로 인한 곤충폐사의 개연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소음･진동으로 인한 영업피해 여부

◦ 신청인은 피신청인 도로공사장으로 인한 진입불편, 사고위험성 등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수명이 2~3개월 정도인 장수풍뎅이 성충이 자연폐사하여 영업손실이 가중되었으며, 추후 곤충판매장 전면에 공사가 진행될 경우에는 동 장소에서 영업장을 운영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기의 사항은 소음･진동 등의 환경피해가 영업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환경분쟁대상이 아니므로 본 재정에서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영업피해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4. 배상수준 및 범위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공사와 ○○○○(주)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또한, 공사의 계약 조건에 공사기간 중 발생한 민원에 대한 책임사항이 언급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시행사 및 시공사의 책임소재 및 비율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배상기준

◦ 신청인들이 공사소음으로 정신적피해를 입은 배상기간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실제작업일수(15일이내)를 기준으로 한다.

◦ 도로공사로 인한 곤충피해에 대한 피해 배상기간은 신청인 인근의 도로 확장공사시기(’07.6월) 및 전문가가 제시한 산란시기(6~7월)를 고려하여 피해년수는 1년간으로 한다.

◦ 또한, 곤충피해 배상액은 산란감소율, 애벌레 판매단가,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가 제시한 다음의 산정식에 의하되, 10원미만은 절사한다.

- 산란감소 = 40,000마리/년 × 30%(산란 감소율) × 600원/마리 × 1년

다. 배상액

◦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140,000원, 곤충피해 배상액 7,200,000원, 재정신청경비 22,020원 등 총 7,362,020원으로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5. 결론

◦ 본 위원회에서는 현지조사 결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 관련서류․문헌자료, 유사사건의 피해배상 사례 및 당사자의 주장과 진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배상내역

[붙임]

1. 배상액 산정

❏ 곤충피해 배상액 = 년중 산란수×산란 감소율×마리당 가격× 1년

▪ 산란감소 = 40,000마리/년 × 30%(산란 감소율) × 600원/마리 × 1년

▪ 년중 평균 산란수 = 40,000마리

▪ 애벌레 마리당 가격 = 600원(시중가격)

▪ 피해기간 = 1년

2. 총 배상액

❏ 총 배상액 = 7,362,020원

▪ 정신적 피해 배상액 = 140,000원

▪ 곤충피해 배상액 = 7,200,000원

▪ 재정신청경비 = 22,020원

연번	신청인	소음피해	진동피해	곤충피해	재정신청 경비	총금액(원)
		140,000	0	7,200,000	22,020	7,362,020
1	○○	70,000	0	0	210	70,210
2	○○	70,000	0	7,200,000	21,810	7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