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 ‘06.6월부터 피신청인 아파트공사장에서 철야로 작업을 실시하여 발파 및 장비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으며, 세입자들은 거주여건이 안좋아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

○ 특히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분진으로 1일 5~6회이상의 청소와 베란다 창틀 및 유리에 분진이 심하게 쌓여 청소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등 분진제거에 육체적 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 피신청인의 아파트가 완공될시 문수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막혀 통풍권의 상실로 하절기에는 열섬현상으로 각 가정에 에어콘을 구입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하는 피해를 입게되므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 철거공사는 ‘07.1월부터 위탁업체인 00엔지니아링에서 아파트 터파기공사는 ’07.6월부터 00건설(주)에서 착공을 하였다.

○ 통상적인 공동주택 건립시 발생되는 정도의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 신청인들이 집단행동을 앞세워 약 20억원 정도의 무리한 보상요구를 하던중 직접 피해 당사자인 101동 주민들과는 대화와 타협으로 최대한의 민원 보상을 하는 차원에서 해결하였으나 신청인들은 객관적인 피해상황은 인식하지 않은 채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2.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 울산광역시 남구 00동 000번지 0000아파트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인근 00001번지외 22필지에서 기존 건물들을 철거하거나 산기슭을 부지화 하여  아파트를 신축하는 지역이다.

○ 신청인 아파트는 0000(아) 000동 및 000동이며, 동쪽으로는 일반주택과 울산대학교 기숙사, 북쪽으로는 선경아파트 및 000동이 위치하고 있고,

- 000동의 경우는 피신청인 공사장과의 사이에 3층 유치원과 13m 도로가 위치하여 최소 29m 이격되어 위치하고 있으며, 8~13호라인이 피신청인 공사장과 수직으로 배치되어 있다.

- 000동의 경우는 공사장방향으로 9~20층의 000동이 위치하여 있고,  공사장과는 약 83m 이격되어 있으며(000동과 공사장간은 15~20m이격), 5, 6호라인 및 11~18호라인은 공사장과 수직으로 배치되어 있다.

※ 피신청인과 000동과는 3억원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됨.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기존 건물의 철거공사는 시행사인 (주)00건설에서 위탁받은 (주)00엔지니어링에서 ‘07.1.15부터 ’07.11.17까지 하였고, 아파트 신축공사는 00건설(주)가 시공사로 ‘07.6.1 착공하여 ’09.10월 준공할 예정이다.

- 공사규모는 대지 19,457.74㎡(5,885.74평), 건축면적 4,244.74㎡(1,284.03평), 연면적 54,778.5558㎡(16,570.51평)에 지하 3층 지상 15층 아파트 5개동 272세대,주차장 및 부대복리시설을 시공하는 공사이다.

○ 신청인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요공사는 철거공사(`07.1.15～`07.11.17), 터파기공사(`07.6.1～`08.2.20 현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지질조성

○ 00동 0000 아파트 건설공사장의 지질은 매립층(두께 0.5～5.0m), 풍화토층(두께 1.0～4.6m), 풍화암층(두께 1.5～11.2m), 연암층(1.5~10.0m), 보통암층(1.5~5.5m)으로, 지하공내 수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3) 사용장비 및 발파

○ 피신청인의 아파트 건설공사시 사용된 장비는 굴삭기, 덤프트럭, 브레이커, 크롤러드릴 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07. 11.13 시험발파를 하였고 본 발파는 000동과는 약 120m, 000동과는 약 200m 정도 이격된 곳에서 `07.11.13부터 `08.1.10까지 25일간 1일 2~10회씩 총 120회(1일 평균 4.8회)에 걸쳐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였다.

(4) 방음 및 먼지저감시설 설치현황

○ 아파트 건설공사장과 신청인들 아파트와의 사이에는 약 13m 정도의 도로가 위치하고 이 도로와 피신청인 아파트 공사장과의 부지경계에 신청인 아파트 방향으로 높이 6m의 가설방음벽을, 그 외의 공사장 둘레에는 2.4m의 가설방음벽 및 방진막(1.5m)을 설치하였으며, 공사시 발생되는 먼지와 차량 운행에 따른 분진예방을 위하여 자동세륜세차시설 설치와 고압살수기 등을 설치․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공사현장 지도점검결과

○ 신청인들의 민원 등으로 관할구청에서 ‘07.5.29이후 23회에 걸친 지도점검 결과 소음․진동․먼지 등과 관련하여는 위반사항이나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사용장비 소음․진동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공사일지, 사용장비내역 등을 기초로 하여 소음도를 평가하였고, 이격거리는 수평거리를 감안하여 산출하였으며, 철거공사시에는 방음벽을 설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어 차음효과를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 방음벽에 의한 차음효과 5dB(A)과 공사장과 직각배열된 신청인들의 아파트는 외벽에 의한 차음효과를 첫 번째 라인은 5dB(A)를, 두 번째 라인부터는 라인별로 3～5dB(A)를 적용하였고, 000동의 경우에는 전방에 000동이 위치하고 있어 차음효과를 10dB(A)을 추가 적용하여 평가소음도를 산출하였다.

○ 그 결과에 의한 평가 소음․진동도가 철거공사 시에는 51～77dB(A)과 8～57dB(V)이고, 터파기공사 시에는 55～74dB(A)과 3～39dB(V)로 평가되었다.

나. 발파 소음․진동도

○ 소음․진동도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발파작업일지와 시험발파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산출하였고, 지발당장약량은 신청인들과 가장 가까운 발파지점에서 사용한 양을 기준으로 하였다.

○ 시험발파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산정한 발파 소음도는 59～69dB(A)이고, 진동속도 0.015~0.129cm/sec이며 평가진동도 55~73dB(V)로 조사되었다.

다. 먼지

○ 신청인들이 먼지피해등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피신청인은 공사 시 발생되는 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방음벽 설치, 자동세륜시설의 설치운영 및 살수차량을 주기적으로 운행하였으며,

○ 관할구청의 지도점검결과 비산먼지 발생과 관련한 위반사항도 없었고 심사관의 현장조사 시에도 특이할 만한 피해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4. 판단

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공사시 투입한 각종 건설장비에서 발생되는 소음수준의 평가 소음도가 철거공사시 51～77dB(A), 터파기공사시 55～74dB(A)로서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7)』에서 제시된 소음피해 인정수준인 70dB(A)를 초과하고 있는 신청인들의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다만, 발파소음도는 59～69dB(A)로서 수인할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판단된다

나.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공사기간중 투입된 건설장비로 인한 최대진동도가 57dB(V)로서 『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6)』에서 제시한 인체피해 인정기준인 73dB(V)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 신청인들이 수인할 수 있는 범위이며,.

○ 발파진동의 경우에도 최대진동도가 73dB(V)로서 『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6)』에서 제시한 인체피해 인정기준인 86dB(V)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 신청인들이 수인할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판단된다.

다.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피신청인들은 공사시 비산먼지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음․방진막, 살수시설, 세륜시설 등을 설치․운영하였으며,

○ 공사기간 중 관할구청에서 동 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먼지와 관련한 위반사항이 없는 점, 신청인들이 먼지피해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먼지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5.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 범위

○ 정신적 피해배상은 소음도가 수인의 한도(70dB(A))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신청인들에 대하여만 피해를 인정하고, 수인의 한도 이내인 진동 및 먼지피해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피해기간은 소음이 피해인정기준을 초과한 공사기간으로 하되 철거공사는 ‘07.4.1부터 ’07.5.31까지로 하고, 터파기공사의 경우에는 ‘07.10.21부터 ’08.2.20까지로 하며, 배상액은 공사기간, 거주기간, 소음도, 최근 유사사건의 피해배상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다.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및 피해기간중 주민등록상에 의한 거주기간에 따라 1인당 70,000원～310,000원을 배상한다.

나. 배상액

○ 피신청인들이 신청인들에 배상하여야 할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액은 총 117,827,380원으로 (주)00건설이 000 등 432명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피해배상액 51,880,000원에 수수료 155,640원을 합한 52,035,640원이고, (주)00건설과 00건설(주)가 신청인 000 등 348명에게 배상하여야할 금액은 피해배상금 65,595,000원에 수수료 196,740원을 합한 65,791,740원으로 개인별 배상내역은 별지와 같다. 다만, 10원미만은 절사한다.

6. 결론

본 위원회에서는 현장조사 결과와 관련 문헌자료, 유사사건의 피해배상사례 및 당사자의 주장과 진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