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07. 11월부터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발파진동으로 인하여 건물 균열발생 및 개들이 유․사산을 하는 피해를 입었고

○ 또한, 발파 및 운행차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심한 소음과 음식점에 손님이 감소하는 영업피해를 입고 있어 아산시에 수차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개선되지 아니하여 피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 시험발파 후 적정 화약량 사용, 발파시 소음 및 진동계측기를 설치 운영하여 법적 규제기준을 준수하였고, 공사장 주위에 길이 136m 높이 4.5m 두께 31mm의 플라스틱 흡음판 및 흡음제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여 소음․먼지를 억제조치하였다.

○ 공사차량들에게 신청인들 주택앞 도로의 운행을 자제토록 조치함과 동 도로에 살수차를 수시운행하여 먼지발생을 억제하는 등 신청인을 비롯한 주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므로 신청인들의 요구는 부당하다. 다만, 신청인들이 건물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에 정밀진단을 의뢰(용역)중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 충남 아산시 ○○읍 ○○리 ○○○-○ 및 ○○○-○의 신청인들 주택 및 영업점이 위치한 지역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주위는 밭들과 산이 위치하고 있으며,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공사차량의 운행도로는 신청인들 주택 전면으로 약 10m 정도 이격된 지점에 위치한 농촌 소도로(농로) 이다.

○ 피신청인의 골프장 조성공사장은 ○○리 산○○-○ 일대로 민가와는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가장 가까운에는 ○○사라는 사찰이 있다.

○ 피신청인의 골프장 출입로 성토공사장 및 발파공사장과 신청인 ○○○의 주택과 최단이격거리는 166m 및 380m이고 신청인 ○○○의 주택겸 영업장소와는 488m 및 782m 정도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피신청인의 「아산 ○○○○ 컨트리클럽 조성공사」는 회원제 18홀, 대중제 4홀, 클럽하우스 1개동, 관리동 1개동, 티하우스 2개동 등을 조성하는 공사로서 면적이 1,021,668㎡(약 309,596평)이며 시행사는 굿모닝힐(주)이고 시공사는 ○○건설(주)로 전체 공사기간은 ‘07.11.7～’09.12월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신청인들이 피해를 주장하는 골프장 출입예정 진입로 성토공사는 ‘08.1.9부터 ’08.3.2까지 실시하였으나 원거리이며 지형상 신청인 주택쪽으로 조그마한 야산이 있고 이 산등성이 바로 아래에 신청인 ○○○의 주택이 위치하고 있다.

○ 신청인들이 공사차량의 통행을 주장하는 도로와 신청인 ○○○의 주택 및 음식점과는 약 10m정도, 신청인 ○○○의 주택 및 개 사육장과는 약 30m 정도 이격되어 위치하고 있다.

○ 신청인들이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소음․진동․먼지 피해를 주장하는 도로는 소규모의 비포장 농로로 현지 및 전문가 조사 당시에는 차량통행이 거의 없는 한적한 상태이었으나 신청인들은 골프장 출입예정 진입로 성토공사 당시에는 대형 공사차량이 운행되었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공사차량운행은 없었고 자재 운반차량은 가끔 운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지질조성

○ 골프장 건설공사장의 지질은 붕적토층(두께 1.0.～4.3m), 풍화토층(두께 3.5～7.0m), 풍화암층,  연암층으로, 지하공내 수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3) 사용장비 및 발파

○ 사용한 장비로는 골프장 조성공사시 백호우, 덤프트럭 , 불도자, 진동로라, 유압드릴 등이, 골프장 출입예정 진입로 성토공사시에는 백호우, 덤프트럭 등이 사용되었다.

○ 발파는 2개지점에서 ‘07.12.13일부터 ’08.5.10일 현재까지 이루어졌고 발파지점과 신청인 ○○○의 주택과는 약 380m 및 654m, 신청인 ○○○의 주택과는 약 782m와 1,063m 정도 이격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방음 및 먼지저감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 공사장애서 신청인 주택 방향으로 조그마한 야산이 위치하고 있어 방음시설 없이 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분진을 저감하기 위하여는 자동세륜시설 설치와 고압살수기 등을 설치․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건물 및 시설 현황

< ○○○ >

○ ‘01.5.21 사용승인된 단독주택 및 창고 1개동으로서 주택의 구조는 벽돌구조이고 지붕은 철근콘크리트이며, 창고는 경량철골조 구조이고 대지 658㎡에 주택건축면적 99.13㎡, 창고건축면적은 48㎡이다.

○ 철장을 이용하여 개를 사육하고 있고 현재 개 사육두수는 성견이 약 50두 (숫컷 5두, 암컷 45두)이며, 생후 5~6개월령의 중견이 190여 마리, 생후 2~3개월령의 자견이 약 50여두 사육되고 있다.

< ○○○ >

○ 동일한 지번에 주택과 음식점 2개동의 건물이 있고 구조는 주택 및 음식점의 경우 조립식 경량철골조이고 대지 면적은 660㎡, 건축면적은 주택 97.01㎡, 음식점은 124.23㎡이다.

○ 주택 및 음식점이 위치한 지역은 준농림지역으로서 업태는 음식, 종목은 한식으로 ‘04. 12월부터 다른 곳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여오다가 ’07.6월 현 장소로 이전하여 신청인 ○○○의 처 ○○○의 명의로 영업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라. 피신청인의 안전진단 결과

○ 피신청인이 ○○건설안전(주)에 용역하여 신청인들 건물에 대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공사 전 건물의 사전현황 조사가 없어 피해영향여부 분석에 어려움이 있다며, 육안정밀조사 결과 일부 피신청인의 공사차량 운행 및 공사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보수비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의 주택 및 음식점 : 1,927,505원

․○○○의 주택 : 3,155,587원

마. 공사현장 지도점검결과

○ 신청인들의 1회 민원 제기가 있었으나 지도점검 결과 소음․진동․먼지 등과 관련하여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평가

가. 사용장비 소음․진동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공사일지, 사용장비내역, 수평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하여 소음도를 평가하였고, 공사시에 방음벽을 설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어 차음효과만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며 그결과  평가 소음․진동도는 ○○○의 경우에는 71dB(A) 및 15dB(V), ○○○의 경우에는 62dB(A) 및 8dB(V)로 평가되었다.

나. 발파 소음․진동도

○ 소음․진동도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발파작업일지와 시험발파보고서, 전문가 의견서를 기초로 하여 산출하였다.

○ 발파작업일지 및 발파작업내역에 의하여 산정한 발파 소음도는 50.8～65.8dB(A), 진동속도는 0.01~0.085cm/sec이고, 전문가가 지형 및 고저차 등을 감안하지 않은 수평 이격거리로 산출한 최고소음도가 ○○○ 건물의 경우에는 79.6dB(A), ○○○ 건물의 경우에는 74.1dB(A)이며, 최대진동속도는 ○○○ 건물의 경우 0.2684cm/sec, ○○○ 건물의 경우에는 0.1293cm/sec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으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계측자료에서의 최대치와는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발파기간	주택별	발파지점과 최단이격거리(m)	지발당 장약량(kg)	피신청인 자료에 의한 소음 및 진동속도		전문가가 산출한 소음․진동속도		감쇄효과 적용 소음도 (dB(A))
				소음도 (dB(A))	진동속도 (cm/sec)	최대 소음도	진동속도 (cm/sec
`07.12.13～ `08.5.10	○○○	321	28.8～182	50.8～65.8	0.01～0.085	79.6	0.2684	69.6
		1,093
	○○○	609				74.1	0.1293	64.1
		1,370

※ 전문가가 지형 및 고저차 등을 감안하지 않은 수평 이격거리로 산출한 최고소음도에 신청인의 건물이 피신청인 공사장으로부터 산등성이 뒷편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감쇄효과 10dB(A) 적용

다. 먼지

○ 심사관의 현장조사 및 전문가 조사시에도 특이할 만한 피해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피신청인은 공사 시 발생되는 먼지를 저감하기 위하여 자동세륜시설의 설치운영과 살수차량을 수시 운행하였으며, 관할시청의 지도점검결과 비산먼지 발생과 관련한 특이사항도 없었음이 확인되었다.

라. 전문가 의견

< 건물피해 >

○ 발파작업일지 및 발파작업내역 등 관련자료를 근거로 피해주장 건물에 가해질 수 있는 진동속도의 최대치를 추정한 결과 ○○○ 건물의 경우 0.2684cm/sec, ○○○ 건물의 경우는 0.1293cm/sec로서 피신청인이 제출한 계측자료에서의 최대치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나고 있으며, 건물피해의 인과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준치인 0.3~0.5cm/sec에는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피해주장 건물에 대한 정밀조사 및 해석을 실시하지 아니한 단계에서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개구부 주변 및 이질재 접합부 균열, 타일 결함, 도장 들뜸, 마감재 조인트 이격 등 대부분 결함의 발생원인은 자체요인으로 판단된다.

○ 공사현장과 피해주장 건물이 상당거리 이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건설장비 사용에 의한 진동으로 건물이 물리적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 건물 소유자가 전면 도로를 주행하는 공사차량 진동에 의한 건물 피해를 제기하고 있으나 도로와 건물이 10m 이상 이격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사육견 피해 >

○ 폭파에 따른 진동횟수가 증가하거나 폭파기간이 길어질수록 개들은 많은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어 유산․사산․신생자견의 폐사가 발생하고, 모견 들은 누적된 스트레스에 의하여 놀라거나 긴장이 증가하여 개장 안에서 미친 듯이 뛰다가 자신의 자견을 죽이거나 심지어 먹기도 한다.

○ 신청인 사육 견의 경우 외부의 소음이 없는 상태에서 사육되다가 골프장 조성 공사장에서 발생된 소음․진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서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 폐사, 유․사산 등의 피해가 발생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피신청인 ○○건설은 신청인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여 현재는 발파공사가 대부분 끝난 시점으로 실제 구체적인 피해규모를 측정하지 못하였으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전문가 조사시 발파에 의한 소음 및 진동속도를 조사한 결과 소음도는 79.6dB, 진동속도는  0.2684cm/sec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피해규모는 위의 수치를 적용하였다.

○ 발파공사 당시 임신을 하거나 신생자견을 분만한 모견이 30여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모견 1두당 자견 10두를 생산하는 것으로 볼 때 피해자견의 수는 300두로 판단된다.

○ 유․사산 및 폐사 산정 : 발파공사 피해당시 임신된 모견의 수가 30여두였으므로 평균출산두수를 10두로 볼 때, 피해 유․사산 및 자견폐사를 300두로 한다. 그리고 발파 소음도는 79.6dB (0.2684cm/sec)이므로 피해율을 10%로 산정한다.

․유․사산피해 : 임신견(30두)×평균출산두수(10두)×1두당가격(10만원)×유․사산율(10%)

․성장지연 : 유․사산 및 폐사 산정 20%를 제외한 나머지 80%에 대한 성장지연에 대한 평가의 피해금액 산정

임신견(30두)×평균출산두수(8두)×1두당가격(10만원)×성장지연(10%)

․산자수 감소 : 유산 및 폐사로 인하여 차기 임신 시에 발생할 후유증으로 인한 산자수 감소에 따른 피해금액의 산정

임신견(30두)×평균출산두수(10두)×1두당가격(10만원)×산자수감소(10%)

< 영업 피해 >

○ 신청인은 공사 착공전인 ‘06.4.28 본 건물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다가 완전 취득하여 ’07.6월부터 현위치에서 「오리, 닭」등을 주로하는 영업을 시작하였고 주 고객은 마을주민이 아닌 아산시 인근에 소재한 현대자동차 직원 등으로 기업고객이 주 영업대상으로  골프장 공사로 인하여 영업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판단

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신청인들중 ○○○-○번지 거주자의 경우 건물 공사시 투입한 건설장비에서 발생된 평가 소음도가 71dB(A)로서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7)』에서 제시된 소음피해 인정수준인 70dB(A)를 초과하고 있어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신청인들중 ○○○-○번지의 거주자의 경우 평기소음도 62dB(A)로서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7)』에서 제시된 소음피해 인정수준인 70dB(A)를 초과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발파 소음의 경우 감쇄 효과를 고려한 신청인 건물에서의 최대 소음도가 각각 64dB(A)과 70dB(A)로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7)』에서 제시된 발파소음의 피해 인정수준인 80dB(A)를 초과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수인할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판단된다

○ 공사 차량운행의 경우 심사관 및 전문가 조사 당시 운행차량이 전혀 없었던 점과 도로가 아주 좁은 비포장 농로로 도로 형편상 야간에 많은 공사차량이 운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야간 소음도가 수인한도인 65dB(A)를 초과한다고 보기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공사기간중 투입된 건설장비로 인한 평가진동도가 8~15dB(V)로서 『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6)』에서 제시한 인체피해 인정기준인 75dB(V)를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 신청인들이 수인할 수 있는 범위이며,.

○ 발파진동의 경우에는 최대진동도가 0.2684cm/sec(79.58dB(V))로 나타난 ○○○-○의 건물 거주자의 경우 『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6)』에서 제시한 인체피해 인정기준인 75dB(V)를 초과하고 있어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나 ○○○-○의 건물 거주자의 경우에는 최대진동도가 0.1293cm/sec(73.23dB(V))로 나타나고 있어 신청인들이 수인할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판단된다.

○ 공사 차량운행으로 인한 진동의 경우 심사관 및 전문가 조사 당시 운행차량이 전혀 없는 점과 도로 형편상 야간에 많은 공사차량이 운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 인정기준인 75dB(V)를 초과한다고 보기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피신청인들은 공사시 비산먼지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살수시설, 세륜시설 등을 설치․운영하였으며,

○ 공사기간 중 관할 자치단체에서 지도점검결과 먼지와 관련한 특이사항이 없는 점, 신청인들이 먼지피해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먼지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 사용장비의 평가 진동도는 미미한 수준이고, 발파진동의 경우 전문가 제시한 의견에 의하면 신청인별 최대 진동도가 각각 0.1293cm/sec 및 0.2684cm/sec로서 건물 임계수준인 0.3cm/sec에 미달하고 공사차량에 의한 피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피해주장 건물의 대부분 결함은 자체요인으로 판단하고는 있으나

○ 피신청인이 외부 전문기관에 건물피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일부사항에 대하여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여 보수비용을 산출한 점을 감안할 때 일부 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한다.

마. 소음․진동으로 인한 사육견 피해

○ 공사시 사용장비로 인한 신청인 견사에 미치는 평가 소음도가 71dB(A), 발파공사시의 감쇄효과를 적용한 최고소음도가 69.6dB(A)로서 『소음에 의한 가축 피해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01)』에서 제시한 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소음도 50～60dB(A)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된다.

○ 발파공사시 진동속도가 0.2684cm/sece로서 『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6)』에서 제시한 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진동속도 0.01～0.02cm/sec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된다.

바. 공사로 인한 영업 피해

○ ‘07.6월 개점한 신청인의 음식점 영업상황으로는 공사 전 후의 소득사항을 비교할 수 없고 전문가가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영업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사로 인하여 영업피해를 입었다고 보기가 어려우므로 개연성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5.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 범위

○ 정신적 피해배상은 소음․진동도가 수인의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신청인들에 대하여만 피해를 인정하고 피해의 원인으로 소음 및 진동이 복합되었으므로 주된 피해의 원인인 소음 피해배상액에 20%를 가산한다.

○ 피해기간은 소음 및 진동도가 피해인정기준을 초과한 공사기간인 ‘07.11.24～ `08.5.11로 하되 배상액은 공사기간, 거주기간, 소음도, 최근 유사사건의 피해배상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다.

○ 건물 피해액은 피신청인이 외부에 전문업체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사육견 피해에 대하여는 사육견 전문가가 감쇄효과 미적용 발파 최고소음도의 피해율로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를 감쇄효과를 적용한 최고소음도로 하고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 사용장비의 평가소음도와 발파 소음 및 진동속도가 개 피해인정기준을 초과하므로 주된 피해원인인 진동속도의 배상액에 15%를 가산한다.

․ 성장지연 피해 산정의 경우 전문가가 제시한 의견에 임신견, 출산두수, 사산두수 등으로 산정하였으나 이를 생후 5~6개월령의 자견수인 190두에 피해기간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 두당가격은 경기도 성남시 모란시장에서의 거래되는 가격을 조사한 결과 잡종견 강아지의 1두당 2～4만원에 거래되고 있었으므로 유․사산 및 산자수 감소는 평균가격인 3만원을 적용하고, 성장지연 피해는 최고가인 4만원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나. 사육견 피해배상액 산정

○ 전문가가 제시하는 산출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10원미만은 절사한다.

	산정내역
◆ 유․사산 피해액=임신견×평균출산두수×두당가격×유․사산율= 900,000원 ◆ 성장지연 피해액=사육두수×성장지연율×자견가×피해기간/365=353,970원 ◆ 산자수 감소 피해액=임신견×평균출산두수×두당가격×산자수감소율=900,000원 사육견 총 피해액 2,477,650=총피해액(2,153,970원)×{1+가산율(15%)}

다. 배상액

○ 피신청인 ○○○○(주) 및 ○○건설(주)이 신청인 ○○○ 등 4인에게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피해배상액 1,032,000원에 수수료 3,080원을 합한 1,035,080원이고, 신청인 ○○○ 등 2명에게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피해배상액 5,083,080원에 수수료 15,240원을 합한 5,098,320원이며, ○○○의 사육 견 피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피해배상액 2,477,650원에 수수료 7,430원 합한 2,485,080원으로 그 내역은 별지와 같다. 다만, 10원미만은 절사한다.

6. 결론

본 위원회에서는 현장 및 전문가 조사결과와 관련 문헌자료, 유사사건의 피해배상사례 및 당사자의 주장과 진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