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자료배포일	매수
			‘07.7.( )조간부터 ※ 보도시 출처표기		‘07.7.	2 (사진1매)
	담당 부서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		김성동 국장/ 이주선 심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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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도로변 아파트 입주민 피해배상 결정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고속도로변 아파트 입주자들이 도로통행차량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아파트 건축․분양사와 택지개발사업자에게 144백만원을 배상하도록 하고, 사업승인기관 등 관련기관 모두가 상호협의하여 방음대책을 강구하도록 결정하였다.

□ 이 사건은, 경북 구미시에 위치한 ○○아파트 주민들(1,183명)이 '05.12월 입주한 후, '03.12월 개통 확장(4차선→8차선)된 경부고속도로 등에 의한 도로교통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아파트 건축․분양자, 택지개발자, 고속도로 관리자, 사업승인기관을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 위원회는 신청인 아파트에서 측정한 소음도가 야간 최고 73dB(A)에 이르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피해보상 및 방음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 아파트 건축․분양자는 아파트 준공시 투명방음벽을 설치하였으나 신청인들 아파트의 중․고층세대의 야간 소음도가 최고 73dB(A)로 나타나 정신적 고통을 준 원인자라는 점에서, 그리고 택지개발사업자는 아파트 부지조성 공급자로 방음대책을 소홀히 한 채 부지를 공급한 점에서 피해배상과 방음대책 강구의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 고속도로관리자는 도로 확장공사를 아파트 신축사업보다 먼저 시행한 점은 인정하나, 고속도로 확장 준공이후 통행차량이 증가하여 도로변 소음이 환경기준을 초과한 점에서 방음대책을 강구할 책임이 있으며,

아파트사업 승인기관은 관할구역내 소음 관리․규제 및 지방도로 관리자로서 방음벽설치 등 방음대책을 강구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 한편, 신청인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분양시 고속도로 확장공사가 진행중이어서 도로소음이 발생될 것을 사전에 알고 입주하였으므로 피해배상액의 50%를 감액하였다.

□ 따라서 아파트건축․분양자와 택지개발자는 신청인 중 피해인정기준(야간65dB(A))을 초과하는 세대 551명에게 총 144백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방음대책은 피신청인 등이 상호협의하여 고속도로변 방음벽 추가설치, 저소음재 포장 및 감시카메라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붙임: 관련사진.  끝.

아파트 옥상에서 본 도로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