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조정(調停)신 청 서 (쓰레기 처리시설 건설반대 분쟁의 경우)						처리기간
						9월이내
신 청 인	① 상호(명 칭)		00군
	② 성명(대표자)		00군수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소	법 인	(전화 : )
		개 인	00시 00동 123번지(전화번호 : 062-123-1234)
선정대표자,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	⑤ 상호(명 칭)
	⑥ 성 명
	⑦ 주 소
피신청인	⑧ 상호(명 칭)		00군
	⑨ 성명(대표자)		00군수
	⑩ 주소	법 인	00도 00시 00동 121번지
		개 인
⑪ 오염발생의 일시·장소			00면 00리 일원
⑫ 피해발생의 일시·장소			상동
⑬ 재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0년 0월 0일 00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예상피해
⑭ 피해(예상)금액			총 53,000,000원(별첨4)
⑮ 분쟁의 경과			내용별첨
□ 참고자료			내용별첨
환경분쟁조정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00군수 (서명 또는 인)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귀중
				수수료(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첨부)
				시행령 별표 또는 시·도 조례 참조

(별첨 1)

조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o  00군은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2003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98년7월 관련 조례 제정에 이어 입지선정계획의 결정·고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후보지 공모, 공모신청후보지 3개소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였다.

o 2000. 2. 28 제7차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타당성조사 용역결과  보고회를 개최하여「00면 00리」를 적정후보지로 결정하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00군에 협의 요청하였으나 00군에서 환경오염피해 등을 이유로  동의하지 아니 하였다.

o 위와 같이  00군에서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2001.3. 31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함

(별첨2)

분쟁의 경과

1. '97.11.05 : 지방재정투융자 사업계획 승인

2. '98.07.08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조례 제정

3. □98.08.11 : 폐기물처리시설입지 선정계획 결정·공고

4. □98.08.30 :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위원장:부군수)

5. □98.10.23 : 입지후보지 공모(지원기금 약20억원)

6. □00.01.20 : 후보지 신청 3개소

7. □00.02.23 : 후보지 타당성검토 실시(용역)

8. □00.12.10 : 후보지 타당성조사용역 완료

9. □01.01. 13  : 후보지에 대한 00군 협의

10. `01.02.13   : 00군 협의 부동의

(별첨3)

참고자료 목록

1. 폐기물처리장 조성사업계획 사본

2. 폐기물처리장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문 사본

3. 폐기물처리장 후보지 공모 공고문 사본

4. 후보지 타당성조사결과 개요 공고문 사본

5. 00군의 00군 협의요청 문서 사본

6. 00군의 협의결과 회신 문서 사본

7. 입지선정위원회 개최결과보고서 사본

8. 후보지 타당성조사 용역결과보고서 및 요약서

9.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및 시설설치 절차

10. 주변영향지역 지원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