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재 정 신 청 서 (헬기소음에 의한 사슴피해의 경우)						처리기간
						9월이내
신 청 인	① 상호(명 칭)
	② 성명(대표자)		0 0 0	③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④ 주소	법 인	(전화 : )
		개 인	00시 00동 123번지(전화번호 : 062-123-1234)
선정대표자,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	⑤ 상호(명 칭)
	⑥ 성 명
	⑦ 주 소
피신청인	⑧ 상호(명 칭)		00 항공학교, 국가
	⑨ 성명(대표자)
	⑩ 주소	법 인	00도 00시 00동 1번지
		개 인
⑪ 오염발생의 일시·장소			□95∼현재까지, 00면 123-11
⑫ 피해발생의 일시·장소			□95∼현재까지, 00면 123-12
⑬ 재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헬리콥터 소음으로 인한 사슴 피해 배상요구
⑭ 피해(예상)금액			763,052,500원 (내역별첨)
⑮ 분쟁의 경과			별첨
□ 참고자료			주민등록등본 등 , 녹음태이프, 진정서 등
환경분쟁조정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0 0 0 (서명 또는 인)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귀중
				수수료(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첨부)
				시행령 별표 또는 시·도 조례 참조

<별첨>

재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분쟁의 경과, 금액 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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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ㅇ 요  지

00도 00시 00면 000의 헬리콥터 소음으로 인한 가축(사슴)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해 763,052,500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재정을   신청함

ㅇ 당사자

ㅇ신 청 인 : 0 0 0

ㅇ피신청인 : 00항공학교, 국가

ㅇ 취지 및 이유

- `88년. 9월경부터 집 뒤 언덕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사슴을 방목하여 왔으나, `95년 겨울에 00항공학교가 인근지역으로 이전한 후부터 헬기소음으로 사슴 폐사, 유·사산, 녹용 생산량 저하 및 성장지연 등의 피해를 입고있다.

- 또한, 헬기훈련장이 현재 장소에 계속 있는 한, 현 위치에서 사슴목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사슴목장 이전비, 폐사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해 총 763,052,5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2. 분쟁의 경과

ㅇ'88. 9. 1 ㅇ'93. ㅇ`95. 11. 3	: 신청인 축산업(사슴)사업자 등록 : 00면 주민, 국회에 00항공학교 이전반대에 관한 청원서 제출 : 00항공학교 이전

ㅇ'96. 1. ㅇ'96. 4 ∼ `01. 1 ㅇ'00. 4. 20 ㅇ'00. 5. 8 ㅇ'00. 10. 25	: 헬기 훈련 시작 : 사슴 폐사 : 신청인 민원제기로 소음도 측정(00보건환경연구원), 83데시벨 : 일부 소음 저감조치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 제출

3. 금액 산출근거

피 해 내 역	보상요구액 (천원)	비 고
폐사 피해	425,260
목장 이전 비용 및 시설비 본인소유 주택 건평 및 대지 관정 및 전기시설, 창고	77,792 140,000 20,000
정신적 피해	100,000	건강악화 가족불화
계	763,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