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재 정 신 청 서 (공장 폐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의 경우)						처리기간
						9월이내
신 청 인	① 상호(명 칭)
	② 성명(대표자)		0 0 0 외 20명 (별첨1)	③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④ 주소	법 인	(전화 : )
		개 인	00시 00동 123번지(전화번호 : 062-123-1234)
선정대표자,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	⑤ 상호(명 칭)
	⑥ 성 명		0 0 0 외 2명
	⑦ 주 소
피신청인	⑧ 상호(명 칭)		XX주식회사, 00시 등 5(별첨2)
	⑨ 성명(대표자)		00시장
	⑩ 주소	법 인	00시 00구 00동 1234번지
		개 인
⑪ 오염발생의 일시·장소			□00. 4. 25 ∼ 현재까지, 00시 00동 00천 일대
⑫ 피해발생의 일시·장소			□00. 1∼현재까지, 00시 00동 일대
⑬ 재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00천에 공장폐수가 유입되어 그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던 논의 벼가 고사하고, 토양이 오염되어 농업용수 관리와 영농지도 책임이 있는 00시장과, 폐수배출 가능성이 있는 인근 5개 공장에 대하여 피해배상 청구(별첨3)
⑭ 피해(예상)금액			총 444,505,000원(별첨4)
⑮ 분쟁의 경과			□00.4월부터 행정기관에 피해보상을 요청하여도 아무런 대책이 없음(별첨 5)
□ 참고자료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각 1부, 관련사진 등 참고자료
환경분쟁조정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0 0 0 외 20명 (서명 또는 인)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귀중
				수수료(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첨부)
				시행령 별표 또는 시·도 조례 참조

선 정 대 표 자 선 정
①사 건		○○ 환 조 분쟁조정신청사건
②신 청 인		0 0 0 외 20 명	③ 피 신 청 인	00시장 외 5
선정대표자	④성 명	0 0 0 □	⑤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⑥주 소	00도 00시 00동 123번지 (전화번호:031-123-1234 ) (H.P : 012-1234-1234)
	⑦성 명	0 0 0 □	⑧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8
	⑨주 소	00도 00시 00동 123-1번지 (전화번호:031-123-1235 ) (H.P : 012-1234-1235)
	⑩성 명	0 0 0 □	⑪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9
	⑫주 소	00도 00시 00동 123-2번지 (전화번호:031-123-1236 ) (H.P : 012-1234-1236)
환경분쟁조정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람들을 분쟁조정신청인들의 대표자로 선정합니다. 2000년 13 월 12 일 신 청 인 0 0 0 (서명 또는 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귀중
구비서류 : 신청인들이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날인 또는 지장을 찍은 동의서					수 수 료
					없 음

별첨1. 신청인별 피해금액 및 대표자선정 동의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피해내역 및 금액(천원)			서명·날인 또는 지장
			계	벼피해	토양개량 비용
			444,505	145,519	298,986
0 0 0	123456- 1234567	00시 00동 123	4,950	4,950	□ 객토비 : 298,986
0 0 0	123456- 1234568	00시 00동 123-1	10,918	10,918	□토지개량면적 :169,876□
0 0 0	123456- 1234569	00시 00동 123-2	3,407	3,407	□ 객토량 :169,876×0.4m
0 0 0	123456- 1234570	00시 00동 123-3	13,178	13,178	= 67,950□
0 0 0	123456- 1234571	00시 00동 123-4	2,130	2,130	□ 객토상차 : 65,970□1,000원
0 0 0	123456- 1234572	00시 00동 123-5	30,607	30,607	= 97,950,000원
0 0 0	123456- 1234573	00시 00동 123-6	7,624	7,624	□사토운반 :67,950□×8,000원
0 0 0	123456- 1234574	00시 00동 123-7	15,515	15,515	=190,260,000원
0 0 0	123456- 1234575	00시 00동 123-8	20,655	20,655	□객토정리도자 : 67,950□×600원
0 0 0	123456- 1234576	00시 00동 123-9	6,520	6,520	=40,776,000원
0 0 0	123456- 1234577	00시 00동 123-10	2,415	2,415
0 0 0	123456- 1234578	00시 00동 123-11	8,434	8,434
0 0 0	123456- 1234579	00시 00동 123-12	3,294	3,294
0 0 0	123456- 1234580	00시 00동 123-13	2,518	2,518
0 0 0	123456- 1234581	00시 00동 123-14	1,302	1,302
0 0 0	123456- 1234582	00시 00동 123-15	1,664	1,664
0 0 0	123456- 1234583	00시 00동 123-16	1,245	1,245
0 0 0	123456- 1234584	00시 00동 123-17	2,699	2,699
0 0 0	123456- 1234585	00시 00동 123-18	3,760	3,760
0 0 0	123456- 1234586	00시 00동 123-19	1,320	1,320
0 0 0	123456- 1234587	00시 00동 123-20	1,363	1,363

별첨2. 피신청인 명단

□ 피신청인 1 : □□시장 □□□

(00도 00시 00동 123번지, 전화 031-234-1234)

□ 피신청인 2 : 00금속주식회사 대표이사 0 0 0

(00도 00시 00동 234번지, 전화 031-234-1236)

□ 피신청인 3 : (주)00기계 대표이사 0 0 0

(00도 00시 00동 234-1번지, 전화 031-234-1237)

□ 피신청인 4 : (주)00산업 공동대표이사 0 0 0

(00도 00시 00동 234-2번지, 전화 031-234-1238)

□ 피신청인 5 : (주)00 대표이사 0 0 0

(00도 00시 00동 234-3번지, 전화 031-234-1239)

별첨3. 재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 00공단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하수관을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우수는 00천으로 유입되도록 하여 인근의 농경지는 이 물을 이용하여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건설하였음.

□ 그러나, 00공단에 입주한 00공장 등은 우수배출구로 청색 폐수를 방류하였으며, 이 폐수가 유입된 물을 이용하여 영농을 한 논에서는 벼의 뿌리가 시커멓게 썩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00시 농촌기술지원센터에 원인 규명을 요구한 바, 장마로 인한 병충해 일 것으로 추정되므로 방제를 하라고 하여 항공방제를 하였으나  벼가 모두 고사하여 추수를 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음.

□ 그러나 다른 곳의 농업용수를 사용한 논에서는 벼의 발육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볼 때 공장폐수가 우수관을 통하여 00천에 유입된 사실을 모르고 이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여 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 00천으로 유입되는 00공단 우수배출구는 한 곳이며 이 우수배출구와 연결된 공장은 7개 공장으로서, 경인지방환경관리청의 도움을 얻어 각 공장별 생산공정을 검토한 결과 청색 폐수를 방류할 가능성이 있는 00금속주식회사 외 4개 공장과 영농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00시장에게 벼 피해 배상 및 토지개량비를 요구하는 것임

별첨4. 재정을 구하는 피해액 및 그 산출근거

피 해 내 역	피해액(원)	비 고
벼 피해	145,519,000
토지 개량비용	298,986,000
계	444,505,000

별첨5. 분쟁의 경과

ㅇ'00. 4. 10 : 농업용수 양수 시작

ㅇ'00. 4. 25 : 우수배출구에서 청색의 공장폐수 유출 신고(1차)

ㅇ'00. 4. 27 : 우수배출구에서 청색의 공장폐수 유출 신고(2차)

ㅇ'00. 5. 10 : 모내기 시작

ㅇ'00. 5.    : 우수배출구에서 청색 폐수 계속 유출

ㅇ'00. 7.    : 벼의 이삭이 나오면서 고사하는 현상이 발견되어 00시 농업기술지원센터에 신고

ㅇ'00. 7.26  : 00시 농업기술지원센터에서 조사 후 장마로 인한 병충해로 예상, 항공방제 실시

ㅇ'00. 7.     : 항공방제를 하였으나 벼는 모두 고사됨

ㅇ'00. 8.     : 경인지방환경관리청에 원인규명 및 수질오염 원인 규명요구

ㅇ'00. 10.24  : 농업과학기술원 농작물 피해지역 토양오염결과 회신 (COD 및 구리의 함유량이 농작물 피해기준 초과)

ㅇ'00. 11.    : 00시장의 벼 피해 대책과 관련한 문서 회신

· 구리가 농작물 피해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벼피해의 원인은 구리함유 폐수로 추정되며, 폐수배출공장의 단속권한이 있는 기관으로부터 폐수배출 사실이 적발되면 배상토록 조치하고, 00천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책 수립 추진하겠음.

ㅇ'00. 12.12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