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재 정 신 청 서 (분료처리시설 악취피해의 경우)						처리기간
						9월이내
신 청 인	① 상호(명 칭)
	② 성명(대표자)		000외 1,174명 (별첨1)	③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④ 주소	법 인	(전화 : )
		개 인	00시 00동 123번지(전화번호 : 062-123-1234)
선정대표자,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	⑤ 상호(명 칭)
	⑥ 성 명		000 (신청인이 다수인 경우 3명까지 대표자 선정가능)
	⑦ 주 소
피신청인	⑧ 상호(명 칭)		00시
	⑨ 성명(대표자)		00시장
	⑩ 주소	법 인	00시 00구 00동 1234번지
		개 인
⑪ 오염발생의 일시·장소			□00. 1∼현재까지, 00시 분뇨처리장
⑫ 피해발생의 일시·장소			□00. 1∼현재까지, 00시 00동 일대
⑬ 재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분뇨처리장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 및 이전(별첨2)
⑭ 피해(예상)금액			587,500,000원(1인당 50만원)
⑮ 분쟁의 경과			□89. 1.∼ 현재까지의 경과(별첨2)
□ 참고자료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각 1부, 관련사진 등 참고자료
환경분쟁조정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0 0 0 외 1,174명 (서명 또는 인)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귀중
				수수료(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첨부)
				시행령 별표 또는 시·도 조례 참조

선 정 대 표 자 선 정
①사 건		○○ 환 조 분쟁조정신청사건
②신 청 인		0 0 0 외 1175명	③ 피 신 청 인	00시장
선정대표자	④성 명	0 0 0 □	⑤ 주민등록번호	111111-1234567
	⑥주 소	00도 00시 00동 123-45 (전화번호 : 031-123-4567)
	⑦성 명	0 0 0 □	⑧ 주민등록번호	121212-1234567
	⑨주 소	00도 00시 00동 223-76 (전화번호 : 031-234-5678)
	⑩성 명	0 0 0 □	⑪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⑫주 소	00도 00시 00동 369-01 (전화번호 : 031-237-6789)
환경분쟁조정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람들을 분쟁조정신청인들의 대표자로 선정합니다. 2001 년 월 일 신 청 인 0 0 0 (서명 또는 인)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귀중
구비서류 : 신청인들이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날인 또는 지장을 찍은 동의서					수 수 료
					없 음

<별첨1>

신청인별 피해금액 및 대표자선정 동의서

주 소 (번 지)	주민등록번호	성 명	피해내역 및 금액(천원)			서명·날인 또는 지장
			계	물질적	정신적
합 계		1,175명	587,500	-	587,500
123-45	111111- 1234567	0 0 0	500,000	-	500,000
	123456- 1234568	0 0 0	500,000	-	500,000
	123456- 1234568	0 0 0	500,000	-	500,000
223-76	123456- 1234568	0 0 0	500,000	-	500,000
	123456- 1234568	0 0 0	500,000	-	500,000
369-01	123456- 1234568	0 0 0	500,000	-	500,000
	123456- 1234568	0 0 0	500,000	-	500,000
	123456- 1234568	0 0 0	500,000	-	500,000
	123456- 1234568	0 0 0	500,000	-	500,000
224-25	123456- 1234568	0 0 0	500,000	-	500,000
	123456- 1234568	0 0 0	500,000	-	500,000
	123456- 1234568	0 0 0	500,000	-	500,000
	123456- 1234568	0 0 0	500,000	-	500,000
	123456- 1234568	0 0 0	500,000	-	500,000
123-99	123456- 1234568	0 0 0	500,000	-	500,000
233-56	123456- 1234568	0 0 0	500,000	-	500,000

<별첨 2>

재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분쟁의 경과, 금액 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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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ㅇ 요  지

00시 분뇨처리장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00시장을

상대로 587,5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재정을 신청함

ㅇ 당사자

ㅇ신 청 인 : 0 0 0 외 1,175인(명단별첨)

ㅇ피신청인 : 00시장

ㅇ 취지 및 이유

- 신청인들은 00시 00동 주민들로 `00년부터 가동된 00시 분뇨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창문도 열지 못하는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고,

- 이러한 혐오시설이 동네에 있어서 집을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아 00시에 대책을 마련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도 아니하여 지금까지 피해를 보고 있음

- 이와 같이 생활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00시장은 이에 대한 적정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고, 분뇨처리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함

2. 분쟁의 경과

ㅇ`00. ㅇ`00.12월∼`01.8월	: 00시 분뇨처리장 가동 : 00시청 등에 대책마련 민원제출

3. 피해배상 청구내역

피 해 내 역	보상요구액(천원)	비 고
정신적 피해	587,500	1인당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