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송 달 서
① 사 건	○○환조 분쟁조정신청사건
② 신 청 인		③ 피신청인
④ 송달서류
⑤ 참고사항
환경분쟁조정법 제 조제 항 및 동법시행령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냅니다. 년 월 일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ꃡ (전화 : ) ○ ○ ○ 귀하

51316-01411 일                                             210mm×297mm

’98. 1. 26.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서식】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통 지 서
① 사 건	○○환조 분쟁조정신청사건
② 신 청 인		③ 피신청인
④ 통지사항
환경분쟁조정법 제 조제 항 및 동법시행령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ꃡ (전화 : ) ○ ○ ○ 귀하

51316-01511 일                                             210mm×297mm

’98. 1. 26.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3호서식】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우편번호
					우편송달통지서
송 달 서 류		봉 서 재 중 발송일 :
송달받을 이						영수인 서명날인
송달받은 이		송달받을 본인에게 내주었음
		송달받을 사람이 부재중이므로 사리를 잘 아는 다음 사람에게 내주었음.
		사 무 원
		동 거 인
		기 타
송달연월일
송 달 장 소
위와 같이 송달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우체국 우편집배원 (서명 또는 인)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귀하 우편번호 □□□ - □□□ (주 소)
유의사항	1. 영수인 서명날인란에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2. 송달장소란에는 시․군․읍․면․동․리․번지까지 자세히 쓰시기 바랍니다. 3. 각란중 불필요한 항은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우편일부인을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 (보존용지(1종)70g/㎡)

【별지 제4호서식】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 정 □의 결
① 사 건	○○환조 분쟁조정신청사건
② 신 청 인		③ 피신청인
④ 주 문
⑤ 신청취지
⑥ 이 유
⑦ 기 타
환경분쟁조정법 제 조제 항 및 동법시행령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건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한다. 년 월 일 ○○위원회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210mm×297mm (보존용지(1종)70g/㎡)

【별지 제5호서식】

(앞쪽)

환경분쟁조사관증

사진 5cm × 4cm

제       호

○○환경분쟁조정위원회

51316-02211 일                                   49mm×75mm

’98. 1. 26. 승인                         (인쇄용지(특급) 190g/㎡)

(뒷쪽)

소        속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은 환경분쟁조정법 제32조제3항 및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분쟁사건을 조사하는 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ꃡ

【별지 제6호서식】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안
① 사 건	○○환조 분쟁조정신청사건
② 신 청 인		③ 피신청인
④ 조 정 내 용
⑤ 수락권고기간
⑥ 신 청 취 지
⑦ 이 유
환경분쟁조정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건에 관한 조정안을 위와 같이 수락권고합니다. 년 월 일 조정위원회 위원장 위 원 위 원

210mm×297mm (보존용지(1종)70g/㎡)

【별지 제7호서식】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조 서
① 사 건	○○환조 분쟁조정신청사건
신 청 인	② 성명(명칭)
	③ 주 소
피 신 청 인	④ 성명(명칭)
	⑤ 주 소
⑥ 신청의 취지 및 이유
⑦ 조정내용
환경분쟁조정법 제3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정조서를 ○부 작성하고 조정위원 및 당사자 쌍방이 기명날인한 후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및 당사자 쌍방이 각각 1부씩 보유하기로 한다. 년 월 일 조정위원회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신 청 인 피신청인

210mm×297mm (보존용지(1종)70g/㎡)

【별지 제8호서식】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심 문 조 서
① 사 건	○○ 환조 분쟁조정신청사건
② 신 청 인		③ 피신청인
④ 장 소
⑤ 출 석 한 당 사 자
⑥ 심문의 공개 여부와 공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	□ 공개 □ 비공개 비공개사유 :
⑦ 심 문 내 용
⑧ 기 타
환경분쟁조정법 제3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문하다. 년 월 일 재정위원회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심사관

210mm×297mm (보존용지(1종)70g/㎡)

【별지 제9호서식】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 실 조 사 조 서
① 사 건	○○환조
② 신 청 인		③ 피신청인
④ 일 시
⑤ 장 소
⑥ 출 석 한 당 사 자
⑦ 사실조사 방법 및 내용
⑧ 조사결과
⑨ 기 타
환경분쟁조정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실조사하다. 년 월 일 재정위원회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심사관

210mm×297mm (보존용지(1종)70g/㎡)

【별지 제10호서식】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출 석 요 구 서
① 사 건	○○환조 분쟁조정신청사건
② 신 청 인		③ 피신청인
④ 출석일시
⑤ 출석장소
⑥ 진술 또는 감정하여야 할 사항
환경분쟁조정법 제3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건에 대한 귀하의 진술을 듣고자 하니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ꃡ 귀하
주의사항 1.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회(전화 :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출석하실 때에는 이 출석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참고자료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3. 출석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출석일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316-01911 일                                             210mm×297mm

’98. 1. 26.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1호서식】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감 정 요 구 서
① 사 건	○○환조 분쟁조정신청사건
② 신 청 인		③ 피신청인
④ 감 정 의 대 상
⑤ 감정사항
⑥ 참고사항
환경분쟁조정법 제38조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정을 요구하오니 년 월 일까지 그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ꃡ (전화 : ) ○ ○ ○ 귀하

51316-02011 일                                             210mm×297mm

’98. 1. 26.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2호서식】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문 서 등 제 출 요 구 서
① 사 건	○○환조 분쟁조정신청사건
② 신 청 인		③ 피신청인
④ 제 출 을 요 하 는 사 항
⑤ 참고사항
환경분쟁조정법 제38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의 분쟁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위와 같이 요구하오니 년 월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ꃡ (전화 : ) ○ ○ ○ 귀하

51316-02111 일                                             210mm×297mm

’98. 1. 26.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3호서식】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 정
① 사 건	○○환조 분쟁조정신청사건
신 청 인	② 성명(명칭)
	③ 주 소
피 신 청 인	④ 성명(명칭)
	⑤ 주 소
선정대표자․대표당사자 또는 대리인	⑥ 성명(명칭)
	⑦ 주 소
⑧ 주 문
⑨ 신청취지
⑩ 이 유
환경분쟁조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건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재정한다. 년 월 일 재정위원회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210mm×297mm (보존용지(1종)70g/㎡)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 제척 □ 기피				신청서				처리기간
								20일
① 사 건		○○환조 분쟁조정신청사건
② 신 청 인					③ 피신청인
④ 신 청 취 지
⑤ 신 청 원 인
⑥ 소 명 방 법
환경분쟁조정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제척		신청합니다.
	□ 기피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귀중
※ 구비서류 : 소명자료 1부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 (보존용지(1종)70g/㎡)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 환 경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신청서작성			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ꋼ		접 수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ꋿ
							검 토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ꋿ
		통 지	ꋽ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결 정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 알선 □ 조정				신청서				처리기간
								알선 : 3월이내 조정 : 9월이내
신 청 인	① 상호(명 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소	법 인	(전화 : )
		개 인	(전화 : )
선정대표자, 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	⑤ 상호(명 칭)
	⑥ 성 명
	⑦ 주 소
피신청인	⑧ 상호(명 칭)
	⑨ 성명(대표자)
	⑩ 주소	법 인
		개 인
⑪ 오염발생의 일시․장소
⑫ 환경피해발생의 일시․장소
⑬ 알선․조정을 구하는 취 지 및 이 유
⑭분 쟁 의 경 과
⑮ 참 고 자 료
환경분쟁조정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귀중
					수 수 료
					알선 : 10,000원 조정 : 시행령 별표 또는 시․도 조례 참조

210mm×297mm (보존용지(1종)70g/㎡)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 환 경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신청서작성			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ꋼ		접 수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ꋿ
							알 선․ 조 정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ꋿ
		통 지	ꋽ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합 의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재 정 신 청 서						처리기간
						9월이내
신 청 인	① 상호(명 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소	법 인	(전화 : )
		개 인	(전화 : )
선정대표자,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	⑤ 상호(명 칭)
	⑥ 성 명
	⑦ 주 소
피신청인	⑧ 상호(명 칭)
	⑨ 성명(대표자)
	⑩ 주소	법 인
		개 인
⑪ 오염발생의 일시․장소
⑫ 피해발생의 일시․장소
⑬ 재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⑭ 피해(예상)금액
⑮ 분쟁의 경과
⑯ 참고자료
환경분쟁조정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귀중
				수수료(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첨부)
				시행령 별표 또는 시․도 조례 참조

210mm×297mm (보존용지(1종)70g/㎡)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 환 경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신청서 작성	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ꋼ	접 수
				ꠐ ꠐ ꋿ
				심사관․재정위원 지명
				ꠐ ꠐ ꋿ
				신청인․피신청인 통보
				ꠐ ꠐ ꋿ
				심사관 예비조사
				ꠐ ꠐ ꋿ
				전문가 현장조사
				ꠐ ꠐ ꋿ
				심사보고서 작성
				ꠐ ꠐ ꋿ
				당사자 심문
				ꠐ ꠐ ꋿ
	재정문 송달	ꋽ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재 정

210mm×297mm (보존용지(1종)70g/㎡)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 알선 □ 조정 □ 재정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20일
① 사 건	○○환조
② 신 청 인				③ 피신청인
④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
⑤ 변 경 내 용
환경분쟁조정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알선
		□ 조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 재정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귀중
					수 수 료
					신청시 납부한 수수료와의 차액 (시행령 별표 또는 시․도 조례 참조)

210mm×297mm (보존용지(1종)70g/㎡)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 환 경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신청서작성			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ꋼ		접 수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ꋿ
							검 토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ꋿ
		통 지	ꋽ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결 정

【별지 제18호서식】

선 정 대 표 자 선 정
① 사 건		○○환조 분쟁조정신청사건
② 신 청 인		외 명	③ 피 신 청 인
선정대표자	④ 성 명	ꄫ	⑤ 주민등록번호
	⑥ 주 소	(전화 : )
	⑦ 성 명	ꄫ	⑧ 주민등록번호
	⑨ 주 소	(전화 : )
	⑩ 성 명	ꄫ	⑪ 주민등록번호
	⑫ 주 소	(전화 : )
환경분쟁조정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람들을 분쟁조정 신청인들의 대표자로 선정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외 명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귀중
구비서류 : 신청인들이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날인 또는 지장을 찍은 동의서 1부					수 수 료
					없 음

51316-08811 일                                             210mm×297mm

’98. 1. 26.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9호서식】

선 정 대 표 자						□ 해임 □ 변경
① 사 건		○○ 환 조 분쟁조정신청사건
② 신 청 인		외 명		③ 피 신 청 인
당초선정대표자	④ 성 명	ꄫ		⑤ 주민등록번호
	⑥ 주 소
	⑦ 성 명	ꄫ		⑧ 주민등록번호
	⑨ 주 소
	⑩ 성 명	ꄫ		⑪ 주민등록번호
	⑫ 주 소
변 경 ⌢ 해 임 ⌣ 된 대 표 자	⑬ 성 명	ꄫ		⑭ 주민등록번호
	⑮ 주 소
	성 명	ꄫ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성 명	ꄫ		주민등록번호
	주 소
환경분쟁조정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신청인들이
대표자로 선정하였던 위 사람들을			□ 해임 □ 변경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외 명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귀중
구비서류 : 신청인들이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날인 또는 지장을 찍은 동의서 1부								수 수 료
								없 음

51316-08911 일                                             210mm×297mm

’98. 1. 26.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참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20일
① 사 건	○○환조 분쟁조정신청사건
② 신 청 인		③ 피신청인
④ 참가신청인
⑤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
⑥ 오 염 발 생 일시 및 장소
⑦ 피 해 발 생 일시 및 장소
⑧ 피해액 및 그 산출근거
⑨ 참 가 취 지
⑩ 참 가 이 유
⑪ 분쟁의 경과
⑫ 참 고 자 료
환경분쟁조정법 제2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참가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귀중
			수 수 료
			시행령 별표 또는 시․도 조례 참조

210mm×297mm (보존용지(1종)70g/㎡)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참 가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신 청 인
					○ ○ 환 경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참가신청서 작 성			-ꠏꠏꠏ-	-----ꠏꠏꋼ		접 수	--------	--ꠏꠏꋼ		통 지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ꋿ
											검 토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ꋿ
		통 지	ꋽ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		승 인	ꋽꠏꠏꠏꠏ---	ꠏꠏꠏꠏꠏ		의견제출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피신청인경정신청서				처리기간
				20일
① 사 건	○○환조 분쟁조정신청사건
② 신 청 인
당 초 피 신 청 인
③ 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경 정 피 신 청 인
⑥ 성 명		⑦주민등록번호
⑧ 주 소
⑨ 이 유
환경분쟁조정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귀중
※ 구비서류 : 소명자료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 (보존용지(1종)70g/㎡)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 환 경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신청서작성			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ꋼ		접 수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ꋿ
							검 토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ꋿ
		통 지	ꋽ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허 가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당사자지위승계신청서					처리기간
					20일
① 사 건	○○환조 분쟁조정신청사건
② 신 청 인		③ 피신청인
④ 승 계 인
⑤ 승 계 원 인
⑥ 입 증 방 법
환경분쟁조정법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귀중
※ 구비서류 : 입증자료 1부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 (보존용지(1종)70g/㎡)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 환 경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신청서작성			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ꋼ		접 수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ꋿ
							검 토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ꋿ
		통 지	ꋽ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결 정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대리인선임허가신청						처리기간
						20일
① 사 건	중앙환조 분쟁조정신청사건
② 신 청 인			③ 피 신 청 인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사항	④ 성 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주 소	(전화 : )
⑦ 대 리 인 선 임 이 유
⑧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환경분쟁조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귀중
※ 구비서류 : 입증자료 1부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 (보존용지(1종)70g/㎡)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 환 경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신청서작성			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ꋼ		접 수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ꋿ
							검 토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ꋿ
		통 지	ꋽ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허 가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증 거 보 전 신 청 서
신청인	① 상호(명 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소	법 인		(전화 : )
		개 인		(전화 : )
상대방	⑤ 상호(명 칭)
	⑥ 성명(대표자)
	⑦ 주소		법 인
			개 인
⑧ 입 증 할 사 실
⑨ 증 거 의 내 용
⑩ 신 청 사 유
환경분쟁조정법 제3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귀중
					수수료(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첨부)
					5,000원

210mm×297mm (보존용지(1종)70g/㎡)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 환 경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신청서작성			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ꋼ		접 수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ꋿ
		통 지	ꋽ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검 토

【별지 제25호서식】

재 정 의 경 정 신 청 서					처리기간
					15일
① 사 건	○○환조 분쟁조정신청사건
② 신 청 인		③ 피신청인
④ 경 정 취 지
⑤ 경 정 이 유
환경분쟁조정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정의 경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귀중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 (보존용지(1종)70g/㎡)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 환 경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신청서작성			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ꋼ		접 수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ꋿ
							검 토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ꋿ
		통 지	ꋽ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결 정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 알선 다수인관련분쟁의 □ 조정 □ 재정					(허가)신청서
신 청 인	① 상호(명 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소	법 인	(전화 : )
		개 인	(전화 : )
대 리 인	⑤ 성 명
	⑥ 주 소
피신청인	⑦ 상호(명 칭)
	⑧ 성명(대표자)
	⑨ 주소	법 인
		개 인
⑩ 신청인이 대표하고자 하는 다수인의 범위
⑪ 1인당 배상청구액 상한
⑫ 알선․조정․재정을 구하는 취지 및 원인
⑬ 환경피해 및 환경분쟁의 발생 일시․장소
환경분쟁조정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귀중
※ 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수인관련분쟁의 알선․조정․재정신청에 관한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알선․조정․재정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신청서를 제출한 때에 알선·조정·재정이 신청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수 수 료
						알선 : 10,000원 조정․재정 : 시행령 별표 또는 시․도 조례 참조

210mm×297mm (보존용지(1종)70g/㎡)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 환 경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신청서작성			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ꋼ		접 수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ꋿ
							검 토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ꋿ
		통 지	ꋽ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허 가

【별지 제27호서식】

분쟁조정사건접수부
①접수일자	②사건번호	③신청인	④피신청인	⑤ 사 건 명	⑥ 비 고

51316-03511 비                                             210mm×297mm

’98. 1. 26. 승인                                       (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28호서식】

분쟁조정사건진행일지
① 사건번호			② 사 건 명
③ 신 청 인			④ 피신청인
사 건 진 행 상 황
⑤ 일 시	⑥ 장 소	⑦ 내 용 요 지

51316-09111 비                                             210mm×297mm

’98. 1. 26. 승인                                       (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29호서식】

분쟁조정사건처리부
①사건번호		②사 건 명
③신 청 인		④피신청인
⑤신청취지
⑥신청원인 (요 지)
⑦신청취지변경(요지)
⑧접수일자			⑨사 건 종료일
⑩의결일자 및 내용
⑪비 고

51316-03611 비                                             210mm×297mm

’98. 1. 26. 승인                                       (보존용지(1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