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세대 창 하부에 주거 세대가 사용하지 않는 설비(소음, 진동, 열기, 송풍)을 설치하는 자체가 주거세대에서 수인한도 여부 보다, 설치되어서는 안되는 시설입니다.
주거세대에 필요한 실외기도 외부에 피해를 주지 않게 하기위해 외부로 돌출되게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중지, 철거를 요구해야 됩니다.
방음시설을 해도 설비가 노후되면 더큰 피해가 발생할수있습니다.

답변 감사 합니다.
방음 공사를 해도 효과나 미관이 어떨지 걱정입니다.
이에 대한 관련법규는 없는가요?

* 관련 법규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③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2.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이러한 법적 내용보다. 공용시설에 사용되는 설비는 거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별도의 공간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음과 열기로 인한 주거자의 피해와 건축물의 재산 가격 하락을 감내 해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책임 소재는 누구가 돠나요?

피해자는 당연이 이러한 설비 설치로 피해를 받는 자이고, 책임 소재는 이러한 시설이 신축 당시 설계 도서에 의한 것이면 "시공사의 하자" 입니다.
준공 이후 건물 관리자가 설치 했어면 이를 지시한 "입주자 대표회의" 책임이 있습니다.
공용 시설에 사용한다 해도,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 자산 하락을 감내 해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 드립니다.